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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아 가산·마약류 관리료 수가 인상될까?2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가 종료되면 약국 소아 가산과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마약류를 뺀 약국관리료, 소아가산 이외 조제기본료는 소폭 인하된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분쇄·분절이 많은 소아용 의약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는 얘기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 같이 약국 행위재분류 개편안 논의를 완료했다. 개편대상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두 가지다.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산정안은 보류됐다. ◆의약품관리료=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된다. 현재는 마약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방문당 6.49점(단일점수)이 부과되고 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마약류 조제 시' 점수는 0.56점이 증가하고, '기본' 행위는 0.002점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됐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제기본료=재정중립 아래 소아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 소아가산은 만6세 미만 기본조제료의 20% 수준이며, 상대가치점수는 3.72점이다. 개선안은 분쇄·분절 조제의 난이도 보상차원에서 소아가산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아가산 점수는 2.95점 증가하는 반면, 일반 조제기본료는 0.09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 조정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서면 복약지도료=약사회의 소요비용 별도 산정요구는 최종 보류 결정됐다. 복약지도료 재료비(A4용지, 프린터 잉크)와 장비비(프린터) 등 직접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반론 탓이었다. 이 직접비용 추산액은 197억원인데, 변환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면 0.56점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의과와 치과, 한방까지 재분류안이 마련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되게 된다.2015-04-04 06:14:53최은택 -
빅데이터 전문인력, 영국 2천5백명·한국 7명건보공단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유한 전문인력 수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직원은 44명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는 20여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인력은 이 중 7명 뿐이다. 이 의원은 "영국 복지부 정보센터 빅데이터 관련 상근인력은 2500명이나 된다"며 "빅데이터 지식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우수한 인력을 채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5-04-03 17:29:3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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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오리지널 처방증가, 쌍벌제 탓만은 아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전적으로 쌍벌제 때문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아직까지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 로비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 완전 재편을 피력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약제 사용 추이를 보면 제네릭은 2010년 62%에서 2013년 52%로 줄어든 반면 그만큼 오리지널 사용이 늘었다. 쌍벌제로 인해 오히려 오리지널 사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쌍벌제 영향은 일부 맞다. 지금 현재 약제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견된 바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고가 항암제 급여화 등 오리지널 품목 사용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베이트 규제강화시책 영향이 아닌지, 고가약 오리지널 사용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보장성 강화 외에도) 몇년에 걸쳐 몇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평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급평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로비 의혹은 화이자가 잴코리 급여 심의 과정에서 급평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돌렸고, 이를 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지난달 말께 시민사회단체는 로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 현재 심평원은 급평위 규정 개정안을 내고 의견조회 중이다. 손 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급평위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 전반에 대해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급평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기업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위원회를 완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2015-04-03 17:25:12김정주 -
손명세 "심평원 지원증설 6월중 결정…전북 우선검토"전국에 7개 지역에 포진돼 있는 심사평가원 지역지원이 요양기관에 비해 매우 적어 증설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증설 지역은 도서가 많은 전라북도가 유력하게 우선 검토되고 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 지원 증설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사평가원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현재까지 협의 중이다. 7개 지역이 포괄, 관리하기에는 도서지역이 많고 관장 여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손 원장은 "6월 경 일정부분 적법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지역으로 전북을 상장할 생각인데, 원주 이전으로 여러 부문을 논의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2015-04-03 17:17: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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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약품안전원 점검자 문책 촉구최동익 의원이 부실운영 등이 적발된 의약품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식약처 직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기윤 식약처 차장에 대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의약품안전원은 부실운영 등으로 최근 경영팀장 해임되고, 1억5000만원이 환수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출결의서 결제를 원장이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비용 등에 대해서도 허위 결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 부실감독을 지적하며 "의약품안전원을 지도 점검한 직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4-03 17:03: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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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역학조사 위해 국내 전문가 1명 파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유행하는 에볼라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에볼라지원팀(WEST, 이하 '에볼라 지원팀')에 전문가 1인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회원국인 한국(보건복지부)에 '에볼라 지원팀' 내 감시 및 역학부문을 담당할 전문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WPRO는 2015년 1월부터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에볼라 지원팀'을 시에라리온 포트 로코(Port Loko) 지역으로 파견해 역학조사, 정보 관리 및 현지 의사소통, 물자 배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중국, 일본, 한국 등 회원국 추천자 12명 및 WHO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이번 선발 인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국 복지부 파견자는 에볼라 지원팀 4진에 소속돼 4일 출국해 5월 13일까지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발생현황 감시 및 역학조사 활동을 수행한다.2015-04-03 16:5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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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의약품, 상시통보 시스템 구축 추진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시통보시스템이 갖춰질 전망이다. 3일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공급중단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식약처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에는 통보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 등의 공급중단 상황은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만큼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차장은 우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상황에 대해 의료기관에 상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5-04-03 16:37:35최봉영 -
손명세 "자보심사 후 의료기관 진료분 덜 청구한다"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받은 뒤 의료기관 처방 행태가 표준화되고 그 양도 줄었다고 언급했다. 손 원장은 오늘(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자보심사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위탁 수행해 현재 안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손 원장은 자보 심사위탁 자체 평가와 관련해 "아직 실효성을 자체평가한 결과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들의 여러 (나쁜 처방) 행태들이 나름대로 표준화되는 모습"이라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덜 청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립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손 원장은 "현재 보훈과 의료급여, 기타 각 비급여 항목 고시, 자보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며 "그 효과가 민간보험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보험료 인하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15-04-03 16:3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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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오늘(3일) 강원도 원주시 월송리를 찾아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의료봉사'를 펼쳤다. 월송리 마을은 어르신, 장애인, 독거노인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병의원 이용 시 시내버스로 30분 이상 원주시내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마을을 찾아가 안과와 치과,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등 종합병원급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포괄간호서비스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알리는 캠페인과 공단 '행복둥지' 집수리봉사단이 직접 취약가구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교체 작업 등도 진행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한 임재룡 본부장은 "앞으로 산간 오벽지 등 의료접근도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4-03 16:16: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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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심평원 여성인력 70~80%…인력이탈 막을것"심사평가원 원주이전 이후 벌어질 여성 인력들의 대거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손명세 원장이 직원 보육환경과 탄력근무제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 여성 인력은 30대 여성이 35%,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이 19%다. 여성 간부는 50%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70~80% 수준이 여성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추후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양육과 보육 환경 문제로 대거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손 원장은 "직원들이 8세 이하 자녀가 많아 고민이 많다"며 "직원들의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조성과 탄력근무제 운영 등 일과 가정 일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어린이집 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2015-04-03 16:10: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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