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연구용역을 맡은 IT기업인 K업체가 수십 명 밖에 안되는 설문조사 결과로 전자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호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보공단의 입찰자격 조건을 무시한 연구진 구성으로 졸속으로 부실 연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업체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 전자보험증 도입에 찬성하는 일반시민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다고 공단 간부들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 보다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샘플이 있어야 하는 데, 자의적인 설문대상 선정과 설문지 설계로 국민이 마치 전자보험증에 찬성하는 것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또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공지한 입찰공고문에는 연구진에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K업체는 용역 수주 후 연구진에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내부 직원이 대다수이고, 정보보안 전문가 및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5000만명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 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으로 호도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의미, 제도에 관한 성찰 없이 오직 IT 기술 검토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전자보험증 연구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의 관점을 원칙으로 전자보험증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 관심이 높은 경추질환 등 50항목에 대한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추가 마련해 총 150항목을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포털을 통해 확대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최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옴, 노인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피부과학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기존 정보검색 조건도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5년 간의 데이터 제공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의 검색 조건 설정으로 원하는 조건 값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연도별 추이와 점유율 등을 각종 그래프 활용을 통해 시각화해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관심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통계 작성기준과 더불어 질병 정의와 시각적 설명자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33곳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됐다. 또 병의원 2867곳엔 40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손실보상=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지급액은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의원급 54개소 7억6900만원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는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복지부는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천연물신약 3개 약제 가격산정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국회 지적에 조속히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오늘(22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거듭되는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존 약보다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판정을 받았고, 신약도 아닌 약제 가격을 높게 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잘못된 우대정책으로 남은 게 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약가재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주문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끌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손 원장은 "결과적으로 약가 우대결과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3개 약제에 대해 재평가를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건강보험료인 월 358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이용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세대 중 1만2533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 이중 2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다. 또 4년 이상 체납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올해 6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