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치료제 가드렛정 등 신약들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의 약가를 상한가로 수용해 줄줄이 신규 등재된다. 또 다발성경화증치료 신약인 티사브리주는 약가협상이 타결돼 급여목록에 오른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 급여목록에 오르는 약가협상 생략기준 금액 수용약제는 7개 제약사 11개 품목이다. 기존계열 4품목(90%), 새로운 계열 6품목(90%), 희귀질환 1품목(100%) 등으로 분포한다. 유형별로보면, 먼저 기존계열의 신약인 가드렛정100mg은 369원, 장세척제인 수클리어액과 아노프리솔루션액, 수프렙액은 각각 7886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금액이다. 또 새로운 계열 신약인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25mg과 50mg은 각각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를 적용해 574원과 861원의 상한가가 정해졌다. 역시 새로운 계열의 신약인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정5mg 등 4개 함량 제품도 같은 기준으로 472원에서 1063원에 신규 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치료제인 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서미트정10mg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인 4만8622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한편 티사브리주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137만원에 같은 날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석 명절 기간(9.26~29)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 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등에서 23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아환자는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평택 성세병원, 용인 강남병원, 김천제일병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김해중앙병원, 양산 웅상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10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며, 부산 일신기독병원, 대구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3개병원은 추석 당일에만 휴진한다. 명절연휴 기간동안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인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카드가맹점 유형별 수수료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사의 가맹점 대상(235만개소) 수수료 수익은 9조9636억원이었다. 가맹점 1곳당 연 384만원, 월 32만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연간 매출액 2억 이하 영세업체가 납입한 수수료액은 7896억원으로 영세업체(173만곳) 1곳당 연평균 45만 6416원을 부담했다. 일반 대형 가맹점은 연 8조 2468억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업체 1곳당 연평균 1330만원을 부담했다. 월 110만원을 카드수수료로 납입한 것이다. 카드사별 카드수수료 수익은 2011년 8조 5692억원에서 2014년 9조 9636억원으로 1조4000여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카드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10조를 벌어들이는데 불만을 갖지 않을 업체는 없다"며 "국세청 조사결과 전체 개인사업자 중 5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카드수수료 지출액이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해 진료정보 암호화나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보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8만5000여개 중 3201곳이 진료 내용을 컴퓨터로 저장하는 순간, 암호화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 환자 정보가 허술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요양기관들은 허술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 게다가 요양기관 933곳의 홈페이지에서 무려 3600만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검색됐다. 주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점은 심각했다. 심평원은 현재 각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손 원장은 "심평원 내부에도 정보보안의 단기 해결과제는 올해 안에 모두 조치하는 한편, 요양기관 청구 S/W인증과 연계해 암호화 모듈을 적용하고, 요양기관 홈페이지 점검 서비스를 의약단체와 협업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일련의 행보와 계획을 졸속이라고 몰아세웠다. 왜 그럴까?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뢰한 전자건보증 도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최종결과가 보고된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 의원의 의구심은 전자건보증과 전자주민증에서부터 출발했다. 전자건보증에는 전자주민증보다 더 많은 정보, 그것도 중요한 개인질병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주민증도 사회적 논의을 거치다가 무산됐는데, 더 중차대한 전자건보증을 먼저 도입하는 게 합당한 선택일까? 문 의원은 "전자주민증 도입도 무산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또 문 의원이 보기에 건보공단의 여론작업은 다소 공평하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 선제적 대응, 응급진료 시 혈액형 확인, 의료기관 간 진료정부 공유 등 장점만 내세웠지 개인정보 유출위험 같은 단점은 숨겼다. 더구나 종이 건보증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건보공단 스스로 인정했는데, 전자건보증의 위험성은 이 보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 크다. 증 대여도 전자건보증이라고 못할 바 없다. 연구사업은 더 황당하다. 실행계획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개인의료정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철학이 있을 리 없는 IT업체가 수행 중이다. 연구비도 고작 4개월에 3200만원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연구보고서를 검토해 실행계획을 만들고 공청회에 시범사업까지 수행하기로 했는 데 이렇게 졸속 추진해도 되느냐.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000만명 기준 5년간 900억원이면 전자건보증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일에서는 7000만명에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보고서의 7000억원 재정절감 추계는 더 더욱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전자건보증 도입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지적하신 말씀 거울삼아 조급히 추진하지 않겠다. 선진국 벤치마킹은 이미 끝냈고,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