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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사실상 보류?..."시간 더 필요해"

  • 최은택
  • 2015-09-22 22:49:32
  • 요약
  • 강도태 국장, 김용익 의원 국감질의에 답변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연치료 급여화는 여러 쟁점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에 우선 매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22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하반기 급여화 발표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급여화는 현재 금연사업이 저조하고 본인부담이나 수가 등 여러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 우선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여화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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