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현실을 간과한 무리한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에 대한 문제는 "각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사안"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오늘(8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약국에 무리하게 부과돼 있는 과징금과 행정처분 개선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약국 과징금의 경우, 1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약국 매출 구조가 바뀌고 특히 전문약 조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법제처에 무리하게 책정돼 있는 약국 과징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경미한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직역에 비해 과중하게 과태료가 붙거나 불합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의 경우 박 의원은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실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고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약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는 당초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공감대를 얻어 협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만간 국내 실정에 맞는 공중보건의사 수급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과거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보의 확보를 위해 장학금 지급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곧 종료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공보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 지급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