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예산과 법률안 심사 시즌에 돌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11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안은 뒤에 하는 수순인데, 긴급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하루 일정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미리 잡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20일 오전 법안소위가 소집된다. 이어 같은 달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고, 곧바로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달 30일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공청회(제정법안 안건)도 잡혀 있다. 법률안 심사는 다음달 9일 신규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같은 달 11~12일, 17일, 19일, 24일 5일동안 법안소위가 열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의결일은 같은 달 26일 오전이다.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의제로도 채택해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 당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14일) 가뭄대책 당정을 시작으로 두번째 시리즈인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마련 당정을 어제(15일) 했다"며 "이어 세번째 대한민국 기 살리기 당정은 오는 20일 원내대표, 민생119본부 위원들과 함께 여성·어린이 안전관련 현장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네번째 기 살리기 당정은 신병, 이병, 일병 적체 해소를 위한 당정으로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월 2일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강연료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들은 사실상 마무리 됐고, 연말까지는 민간 병의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사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부는 이 참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1차), 교육부 소속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2차) 소속 의사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중소병원 소속 의사와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1~2차와 달리 조사대상자 수가 많고, 일부는 소재파악이 어려워 전수조사가 아닌 선별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강연료 등 수수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감사원은 단돈 1원이라도 불법성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보고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강연료, 자문료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 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제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 데 금액과 횟수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각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부 달라 어느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도 없지 않다"며,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2012년 사이 제약사 124개로부터 강연료 등을 제공받은 의사 672명이 조사의뢰 대상이었다. 한편 강연·자문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에 근거가 마련됐었다. 기준은 1시간 50만원, 1일 100만원, 한달 200만원 이내였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 협회는 규약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를 삭제하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를 담당했던 이능교 서기관(현 국립마산병원 약제과장)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는 없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

약국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인센티브 형식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800개를 넘어섰다. 지난달보다는 111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5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3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9월보다 111개 더 늘었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시스템적 제반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에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의약 갈등을 적극 나서서 해소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난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사회복지분야 공약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 소수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국민은 최저생계비로 겨우 사는 빈곤 속에 허덕이는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또 우리가 진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혜적 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파기 등 국민기만으로 국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며 박수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역대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복지요구를 충실히 담은 훌륭한 공약이었지만 국민에게 깊은 각인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공약 역시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담기 보다는 유권자에게 간결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선별해서 내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고용과 양육, 교육, 노후, 주거,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이 무너지거나 취약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적정선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보장국가 security state'와 같은 슬로건을 고려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총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등이 지정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당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 신문식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포함해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100여 명도 함께 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의 활동했으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

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의약품 약국금연관리료가 6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고, 분업예외약국 관리료는 첫 방문기준 5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연사업 참여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하향 조정되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선내용'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15일 약국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약국금연관리료(수가)가 2100원에서 81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복지부는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 도입으로 인한 약국 손실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비용 2000원과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 수가 6100원을 감안한 액수다.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받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챔픽스 등 금연치료의약품을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조제해 준 경우 약국은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1600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650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금연보조제를 금연사업 참여자에게 판매할 때 약국금연관리료 수가는 2000원으로 같은데, 참여자 부담비율이 20%로 낮아져 본인부담금은 종전 6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1600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다. 의약분업예외 약국은 최초 4000원(등록비 2000원 미포함), 최초 이후 2000원에서 각각 5780원(등록비 미포함), 3780원으로 관리료가 인상된다. 5일분 직접조제료를 감안한 액수다. 본인부담금은 역시 20% 비율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은 약국평균구입가나 급여등재가와 비슷하게 상한액이 도입되고, 본인부담 지원액은 상한액의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가령 챔픽스는 현재는 평균 2023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19일부터는 1800원으로 판매가가 고정된다. 대신 건보공단 지원액은 정당 1000원에서 1440원(80%)으로 상향된다. 본인부담금은 360원이다. 웰부트린과 니코피온도 각각 상한액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이 없다. 반면 금연보조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부담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당 1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일당 2940원을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개선 전'과 '개선 후' 전산프로그램을 19일부터는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년성 백내장(H25)'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인원이 한 해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한 해 2.5%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이 특징이다. 15일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77만5004명에서 지난해 90만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556억원에서 389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9년 1594명에서 지난해 1801명으로 매년 2.5%씩 늘었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더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50~70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진료인원은 70대 여성(1만4108명), 70대 남성(1만1890명), 80대 남성(1만1694명), 80대 여성(9185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노년백내장은 대개 50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40대에 발생하는 초로백내장, 40세 미만에 발생하는 연소백내장과 구별된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섬유단백의 분자량이 증가하고 구성 성분이 변하면서 서서히 투명성을 잃어가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수정체 혼탁부위에 따라 피질백내장, 핵백내장, 낭밑백내장으로 구분하며 한 부위가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이 진행된 백내장의 경우에는 안구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년성 백내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된 예방법은 없지만, 자외선과 안구내 염증 등이 백내장 진행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진료 실적에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