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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6명만 병의원서 진료받아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일상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남녀 평균 50대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수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건보공단 지급자료와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의사진단과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절 발생률 등 한국인의 질환자 특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8년 이후 국내 골다공증 발생건을 바탕으로 10년 후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보다 2만8426건에서 4만9234건으로 무려 173% 증가해 향후 10년 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81% ,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늘어 향후 10년 간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남성은 163%,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관리 양상을 살펴보면, 2012년 발생한 환자는 여성 비중이 79.9%이었고, 연령별로는 70~79세가 전체 환자의 36%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 90.8%, 의료보호가 9.2%였고, 거주지는 도시 61.2%, 농촌 38.8%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46.1%는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받지 않았고,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검사율은 37.9%로 여성 57.9%에 비해 낮았고, 이는 골다공증이 여성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중 단지 24.8%만이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다시 받았다. 골절 발생 후 6개월 내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사람은 7만8926명으로 약물 치료율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1년 간 골절 관련 의료비용을 분석해보면, 1인당 의료비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 1인당 진료비가 의원의 2배 이상이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보충제의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는 일일 800IU섭취를 권장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므로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주로 신체를 상하로 흔들거나 중력을 받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등산이나 걷기, 조깅 등을 체력에 맞게 강도와 횟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술과 담배, 커피,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므로 금연,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음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예측 프로그램인 '한국형 골다공증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12월, 건강iN 홈페이지와 'My Health Bank'에 탑재해, 향후 개인별로 골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 오는 2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절위험 평가 및 예방'을 주제로 공단 대강당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2015-10-19 12:14:53김정주 -
의약단체장, 정 장관에 현안 건의…모임 정례화 합의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약6단체장의 첫 회동이 서울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시간 여 동안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현안문제를 정 장관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계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귀띔했다. 단체장들은 회동 직후 이날 조찬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자 브리핑했다. 협의결과는 단체장 중 간사를 맡은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 읽어내렸다. 최 회장은 "오늘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정 장관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장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정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간 정례 모임 이외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날 별도 합의가 없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2015-10-19 09:32:24최은택 -
정진엽 복지부장관 "카운터 파트너는 다 왔습니다"19일 오전 7시 20분경 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레스토랑.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작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주 긴급하게 정해진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는 10분 뒤인 7시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 정 장관은 지난 8월27일 취임 2개월 여만에 의약단체장을 한 자리에 불렀다. 그동안 국정감사에 추석연휴까지 바쁜 일정도 있었지만 의사출신이어서인 지 의약단체장보다는 복지분야를 먼저 찾는 기민함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필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고득영 한약정책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대동했다. 정 장관은 "(의약계) 카운터 파트너는 다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 맞은 편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박상근 병원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김옥수 간호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나란히 앉았다. 정 장관은 이날 "아직은 질문이나 건의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의견을 듣는 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복지부 측 파트너들이 하나 둘 인사했고, 의약6단체장도 잇따라 수인사했다. 조찬휘 회장은 "언제 쯤 각 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상견례는 이렇게 시작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곧 이어 취재기자들은 퇴장했고, 14명만 자리에 남았다. 조 회장은 아마도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미뤄지고 있는 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등 약계현안에 대해 건의할 것이다. 추 회장은 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2015-10-19 08:22:04최은택 -
금연치료제 상한액 설정…약국간 약값분쟁 해소되나오늘(19일)부터 약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 핵심은 약국 금연관리료가 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챔픽스, 부프로피온 상한가가 설정돼 사실상 비급여 약값 마진이 없어지게 된다. 비급여 금연치료약에 적정 마진을 붙여 취급한 약국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 금연치료약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한 환자 불신과 항의 등은 피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챔픽스의 약국 판매 평균가격은 정당 2023원이었다. 2주 기준 28정 처방이 나오면 5만6644원이 약값으로 여기서 판매마진에 금연관리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 약국의 수입이었다. 그러나 챔픽스 상한액이 1800원이 되면 2주 기준 28정 처방시 약값값은 5만400원이된다. 마진이 없다고 가정하면 금연관리료 8100원이 약국 수입이 된다. 기존 챔픽스 평균판매가격이 2023원보다 높은 약국들은 새로운 금연치료 건보적용이 불리할 수 있지만 평균이하 판매약국들은 마진을 없애고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00원을 더 받고 비급여 금연치료제 약가 마진을 없애는 게 약국에 더 불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그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대로 마진을 받고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약국 현실이었다"며 "6100원의 금연관리료 추가가 약국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금연관리료 2000원에 1주일분 조제수가인 6140원을 더해 8100원의 금연관리료를 산정했다. 웰부트린의 상한액은 693원(평균 판매가 855원), 니코핀온 상한액은 673원(평균판매가 874원)이다. 다만 금연보조제(일반약)는 기존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2015-10-19 06:14:56강신국 -
혁신형제약, R&D 연평균 245억…셀트리온 한미 1, 2위40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근 3년간 기업당 연평균 245억원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평균 23.4%였는데, 매출규모가 적은 바이오기업의 R&D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1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도별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연평균 의약품 매출액은 유한양행이 79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녹십자 7442억원, 대웅제약 6815억원, 한미약품 5606억원, 종근당 4866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간별로는 의약품 매출평균 3000억원 이상 11개,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14개, 1000억원 미만 15개 등으로 분포했다. 연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셀트리온이 1578억원을 지출해 혁식형 제약기업 중 단연 최고 수준이었다. 이 회사는 매출평균 3119억 중 절반인 50.6%를 R&D에 투입했다. 한미약품도 같은 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두 번째로 많은 연평균 1050억원을 썼다. 연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또한 상위제약사 중 최상위 수준이다. 녹십자 764억원, LG생명과학 622억원, 종근당 602억원, 대웅제약 598억원, SK케미칼 540억원 등 5개 상위제약사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을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유한양행 등 14개사, 100억원 미만은 삼양바이오팜 등 18개사였다. 같은 기간 의약품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이전 자료가 없어서 '무한대'로 표시된 3개 업체를 제외하면 크리스탈지노믹스가 191.85%로 1위였다. 이 회사는 3년간 연평균 37억원 가량 의약품 매출이 발생했는데, 연구개발에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71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제넥신(143.1%), 이수앱지스(118.5%) 등 다른 바이오기업도 경향은 비슷했다. 그 뒤를 이어 삼양바이오팜 53.2%, 셀트리온 50.6%, LG생명과학 20.4%, 한미약품 18.7%, 한올바이오파마 14.5%, 한국오츠카제약 14.3%, 비씨월드제약 14.3%, 일양약품 13.8%, 메디톡스 12.4%, 종근당 12.4%, SK케미칼 12.2%, 한국유타이티드제약 10.6%, 녹십자 10.3%, 안국약품 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CJ제일제당(9.7%)과 대화제약(9.3%)은 9% 대 ▲대웅제약(8.8%), 한림제약(8.7%), 현대약품(8.4%), 보령제약(8.1%) 등은 8% 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7.3%), 건일제약(7.3%), 에스티팜(7.1%), 한국콜마(7.1%) 등은 7% 대를 형성했다. 이어 한독(6.9%), 신풍제약(6.9%), 삼진제약(6.5%), JW중외제약(6.4%), 부광약품(6.4%), 휴온스(6.1%), 태준제약(6.1%) 등은 6% 대였다. 반면 동국제약과 유한양행은 각각 5%, 5.9%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낮았다.2015-10-19 06:14:52최은택 -
메르스·건보 사후정산법 등 법률안 51건 심사대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하루동안 올해 정기국회 첫 법률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르스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개선법(사후정산,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8일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심사되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 19건, 보건의료기술법 3건, 의료급여법 1건, 적십자사조직법 4건 등 총 51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내년 12월 만료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이명수, 설훈, 김용익, 이목희, 김성주, 양승조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이다. 또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처리돼야 제도화될 수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험재정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도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과소 지급된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국고지원 한시폐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현행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소폭 상향 조정해 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사후정산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는데, 국고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개정안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이른바 메르스법안이다. 19개 법률안이 병합심사되는데, 이미 수차례 심사를 이어온 법률안이었서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감염병치료 전문병원 설립 논란이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이다.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지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에도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정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 주요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했다.2015-10-19 06:14:45최은택 -
결핵 백신 당분간 보건소 통해 '경피용'으로 접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피내용 백신 국내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경피용 백신'을 결핵 임시예방접종 백신으로 제공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결핵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BCG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별로 보건소에서 BCG 경피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지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며, 지역별 접종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아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경피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먼저 문의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지연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영유아 보호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덴마크 제조사에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백신수입을 다각화 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피내용 백신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10-18 19:3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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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밀의료·메르스 백신 등 개발 협력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밀의료와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 공동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현지시간 지난 16일 오전 10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복지부(MOHW)와 미국 보건후생부(HH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간 보건 및 의료과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계기에 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비롯한 양국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책임자와 관련 주요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원장(이주실)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S. Collins))이 양측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관 대표자격으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를 통해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공동연구재원(Joint Fund) 조달 방안 모색, 연구자들의 인력교류 및 교육·연수 강화, 정기적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 지식·정보교환 촉진 등 연구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합의했다. 또 협력의향서 체결식 직후 정밀의료 분야와 메르스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2015-10-18 19: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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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약국 과징금 기준 손질, 내년으로 넘길 듯약국 일당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약사회 등과도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1일 약국 과징금 기준은 20년째 바뀌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2년째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다른 법령과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된 개선안이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부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일단 유예기간을 줬다. 현 규정을 부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단계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견인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내 협의가 일정부분 마무리되면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장 선거일정이 멀지 않아 이조차 녹록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를 고려하면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따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2015-10-17 06:15:00최은택 -
"심평원 빅데이터, 약제 간 비교·임상 근거 활용 제공"개인정보, 현 비식별화 기술서 익명화 발전이 관건 전국민 단일보험을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건강보험·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정부정책과 민간 산업, 학계 등에 다양하게 제공될 방안이 나왔다. 아직 고도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현재 199개 업체 4562건의 공공 빅데이터, 오픈 API 개방을 통한 38건의 정보를 제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 임상연구에 적극 지원한만큼, 미래 활용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측 전망이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16일 강원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가치화 방안'을 주제로 빅데이터 현황과 관건, 심평원 관련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식별성과 익명화가 중요한 쟁점이다. 여기서 익명성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실상 난제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실장은 앞으로 20~30년 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에 앞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향후 5~10년 안에 해결하면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학계, 정책적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플랫폼과 연계융합, 두 가지에 빅데이터 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제공 로직에 플랫폼을 채택한 공공기관은 심평원이 최초다. 심평원은 현재 이를 활용해 국내 학계에서 SCI 논문 27편을 게재시키는 데 조력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제약·연구중심병원 등 산업 전반에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개발하는 작업은 현재로선 진행 중이다. 이 실장은 "환자 개인정보 문제로 제약 등 산업계 전반에 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부문은 아직까지 부담이 큰 것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전반의 현실"이라며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약제 성분별 또는 수입업체 비교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의 경우 근거중심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 데이터셋'을 만들어 의료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병원 EMR 정보와 연계시켜 의사들의 의료적 판단에 도움이 될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임상연구 근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문제의 경우 현재 병원 비급여 공개 항목 외엔 수집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방침이 정해지면 조만간 기전 개발과 융합·활용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환자 안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기관 간 MOU를 통해 위해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 걸러내고 정부 정책 설계에 미리 '사인'을 줄 수 있는 국가 안전망 역할을 전망할 수 있다. 이 실장은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10-16 15:41: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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