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9조억원에 육박했다. 불과 1년 새 3조35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제조·수입 제약사들의 요양기관 직거래는 다소 줄어 12.7%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7466억원으로 2013년도(17조3066억원)보다 2.5%(44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생산실적은 14조477억원으로 79.2%를 점유했고, 2013년도(13조8554억원) 대비 1.4%(1923억원) 늘었다. 수입실적은 3조6989억원으로, 2013년도(3조4512억원)보다 7.2%(24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8조9776억원이었다. 이는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해 공급업체(제약·수입사·도매상)에서 보고한 전체 금액으로 2013년도(45조6210억원)보다 7.4%(3조3566억원) 늘었다.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규모를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총금액은 20조5186억원이며, 그 중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업소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은 17조9218억원으로 87.3% 점유율을 보였다.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으로 2013년 14.8%보다 다소 줄어든 12.7%를 기록했다. 도매에서 도매(도도매 유통)로 공급한 유통금액 규모는 11조6156억원으로 2013년(10조5102억원) 대비 10.5%(1조1054억원)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0조5186억원 규모로 2013년(19조5829억원) 대비 4.8%(9357억원) 늘었다. 이 중 약국(12조9508억원), 종합병원급(4조5724억원), 의원급(1조5927억원), 병원급(1조1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집에는 우리나라 전체 완제약 유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과 생산·수입·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총 5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을 수록하는 등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정보센터 측 설명이다.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의약산업 발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혈전제 프라닥사캡슐110mg 등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 줄줄이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동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대상 오리지널 3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각각 12.3% 씩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한화제약 헤파멜즈산 130→114원, 에스케이케미칼의 주사용후탄 6565→5744원, 주사용후탄50 1만9095→1만6708원 등이다. 한국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 등 6개 제약사 14개 품목은 자진인하된다.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은 22만원6500→21만3816원으로 1만2684원(5.6%) 조정되는데, 다른 함량의 4개 제품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도 1287→1260원으로 27원(2.1%) 자진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삼일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삼진제약 등 4개 제약사는 자사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2개 품목의 약가를 스스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일약품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650원(22.6%), 삼일제약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880원(1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엔테칸정0.5mg을 3914→2870원(26.6%), 삼진제약은 비카비정0.5mg을 3914→2400원(38.6%)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약가가 조정되는 기등재약은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인하되는 품목은 1개다. 먼저 사용범위가 확대된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레스피맷은 4만1922→4만1125원(1.9%), 씨제이헬스케어의 알록시주는 5만730→5만223원(1%)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정은 2만7750→2만6900원(3.06%)으로 인하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가 구입하는 백신값을 깎으라는 주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4종(2016년부터 15종)의 예방접종 백신비용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은 2781억 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대비 158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액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편입할 때 적용한 백신단가는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입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 1회당 단가(보건소 단가)로 5만9610원을 적용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2개 백신(2가 백신-GSK 서바릭스, 4가 백신-MSD 가다실)의 평균 유통가격에 76%를 적용하고,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중 2가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4가 백신은 여기다 생식기 사마귀까지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추가 예방기능이 있는 4가 백신이 더 고가로 유통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된 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2가 백신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14년 2가 백신 평균 유통가격 6만4304원에 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시행 시 과거에 적용한 폐구균(2014년 도입) 단가 할인율(유통가격의 75.4%)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5만9610원보다 낮은 4만848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예상정책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현재 적용한 단가에서 하향 조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보건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확대돼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정부 안에 비급여 전담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는 점과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비급여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이에 비해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낮은 수익을 비급여 의료행위의 높은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의료행위 확대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지난해 들어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관리 전담조직 부재, 행위 명칭코드 비표준화, 천차만별 가격, 법적 제제 미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정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전부다. 예산정책처는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관리와 공개, 표준화 마련, 적정성 관리 등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예산투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절차 없이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비=기피과목 전공의 해외연수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12개 과목을 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내년 예산 4600만원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복지부는 대신 전공의 40명의 해외 연수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수급률 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한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사업) 추진여부는 신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응급의료 전공의 627명에게 37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당지급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던 레지던트 2~4년차는 사업 신뢰성을 위해 수료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대신 신규 충원된 레지던트 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간호인력 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대상자 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추경에는 1200명의 교육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숫자를 2400명으로 늘려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업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향후 취업성과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중재원 지원사업비=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비 예산액을 올해보다 10억5600만원 감액한 95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예산액이 10% 줄어든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중재원은 낮은 조정개시율 등 성과미흡으로 예산이 감액돼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동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구비 등 조정·중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자 동의없이 조정·중재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지원금=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개소의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1개소당 설치비로 45억~64억원을 지원했다. 또 설치 이후에는 1~5년차까지 평균 12억원(국비 70%), 6년차부터는 평균 9억원(국비 50%)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99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줄었는데, 이는 12억원을 지원받던 3개 센터가 6년차에 접어들어 9억원 지원대상으로 변경된 게 이유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금을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나 중증의료센터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보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5년 이상 운영되는 대부분의 센터는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응급환자 대지급 예산=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미수금 대지급사업' 예산으로 대지급금 22억8900만원, 운영비 3억1400만원을 포함해 총 26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억2700만원이 줄었다. 이는 내년도 대지급금 발생 추정치인 38억2300만원에서 심사평가원 민간위탁금 이월금의 일부인 15억3400만원을 차감한 22억89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예산 편성 때 상환금 예상액을 차감 반영하지 않아 대지급 예산액이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예산=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4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해 8월에 이전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문화재 유물 산포지라는 문서가 확인돼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공사비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공정률이 10% 가량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다양한 한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이지만 10명 이상 진료한 기관은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미지급금=복지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2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억38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에이즈환자 수와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정체돼 미지급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환자가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업운영체계도 개인신상 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예산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인환자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고, 2015년 평가기준 마련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만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인증 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계·협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장·차관급 1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차관도 포함됐는데, 장옥주 차관 후임 보건복지부 차관엔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52) 현 2차관이 임명됐다. 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등에서 세제 업무를 담당했고,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으로 일했다. *방 신임 차관 주요약력 -출신: 1962년 경기수원(52) -학력: 수원 수성고/ 서울대 영문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주요 이력: 28회 행정고시/ 국세청·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