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감염(일명 장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해다마 5% 가까이 늘고 있다. 통상 장염 질환은 날씨가 추워지면 급증하는데, 지난해 12월 환자 수가 11월보다 무려 72% 이상 늘어난 점을 미뤄보아, 올해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98만명에서 지난해 약 483만명으로 5년 전보다 21.2%에 달하는 약 85만명 늘어났다. 해마다 4.9%씩 증가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676억원에서 지난해 약 3622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945억원(35.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 수준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지난해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아,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유율은 10세 미만이 30.3%로 가장 컸고, 10대 14.8%, 20대 11.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10세 미만 소아는 다른 연령층보다 진료인원이 많을 뿐 아니라 10만명당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월에 비해 급격한 증가(지난해 기준 72.1%)를 보이며, 10세 미만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 감염'은 세균성 장 감염과 바이러스성 장 감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균성 장 감염은 주로 대장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바이러스성 장 감염에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다. 진료인원이 많은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한 장염으로 굶게 되는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경구용 전해질 용액이나 수분을 섭취해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법은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평원 윤경애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국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고, 불법이 만연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시키고, 미용이나 성형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개설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협동조합 병원 개설 운영'을 주제로 지난달 캐나다와 쿠바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의료생협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캐나다는 주정부법(보건법),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지배를 받는다. 쿠바는 국가 무상의료가 실현된 나라로 사무장 형태의 병원이나 민간보험 선택권, 지도 감독·처분 위탁 사례가 없다. 공공의료가 발달된 캐나나 또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보험 선택권은 있다. '협동조합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는 각 주정부법에 따르지만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이 설립된 적은 없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경영참여가 우리나라처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립인가 등 인가 기준은 엄격하다. 캐나다는 의료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평가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조합을 목표로 개설 가능하다. 개인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조합원 건강관리, 상호부조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리추구에 매몰돼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생협 법인 인가를 할 때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시켜 유사 의료생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소 조합원 수를 현행 300인에서 500인으로 높이고, 최저 출자금을 현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에도 제한을 둬 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출자금을 현행 총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낮추면서 경영공시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50억원 증액돼 1365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1억4800만원이 감액됐다.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예산안 대비 2949억6700만원이 늘고 166억1600만원이 줄어 총 2783억5100만원 증가됐다. ◆일반회계=2626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17억6800만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2609억200만원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확대돼 2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사업비는 87억63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예산은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해 100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돼 98억5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의무평가 및 중간현장 조사 반영을 위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됐다. 확정된 예산은 37억9900만원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비는 신규과제를 반영해 37억5000만원이 늘어 262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2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20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5억원) 등이다. 반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2억원이 줄어 91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돼 84억13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지특회계˙책특회계=지역특성화 특별회계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로 8억3000만원이 반영돼 444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비로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241억2500만원이 늘고 145억2600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5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홍보비(36억원)와 약제비(14억원) 등 50억원이 증액돼 1365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두창백신 구입예산 등 58억원이 늘어 156억3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격리병상(5병상) 추가 등 13억원이 증액돼 2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진료비 미지급금 10억원과 에이즈 요양환자 간병비 1억30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이 늘어 98억6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5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3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20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1억원) 등이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공정율을 감안해 140억5600만원이 감액돼 140억5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관리 사업 등에서 1억4800만원이 감액돼 10억5500만원으로 줄었다.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내외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종합 1등급(최우수 수준)을, 심사평가원이 3등급(보통 수준)을 각각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와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총 617개 기관을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오늘(9일) 오전 발표했다. 청렴도는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최우수 수준을 1등급, 최하위 수준을 5등급으로 매겼다. 올해 전체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11점 상승했다. 보건복지 파트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건보공단 1등급(8.8점), 연금공단(8.08점)과 심평원(8점)은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은 외부 청렴도에서 최고 점수인 9.13점을 얻어 1등급을 차지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등급(8.7점), 정책고객평가도 2등급(7.91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외부청렴도 8.29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26점으로 3등급, 정책고객평가 8.06점으로 2등급을 얻었다. 연금공단은 외부청렴도 8.4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6점으로 2등급, 정책고객평가 7.96점으로 2등급을 각각 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