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강보험공단 설립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보공단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최근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고가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규제 등을 강화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가입자 가입기준을 강화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광주광역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장으로 추대되는 인트로메딕 심한보 대표 등 14명의 발기인과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산학연병 65개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안병철 상무,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박종오 센터장,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등도 참여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과 전후방 연관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며 참여 기업과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한보 회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마이크로의료로봇이 신속하게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선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은 기 확보된 기반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당한 일반 의료로봇(다빈치 등)과 달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된 마이크로의료로봇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탈리아에 기술 이전된 대장내시경로봇, 미국 FDA인증을 받은 캡슐내시경, 세계최초로 개발된 혈관치료 마이크로로봇, 암치료용 박테리아나노로봇, 최근 미국 스타트업에 기술 이전된 줄기세포마이크로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의 출범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병원이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마이크로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이크로의료로봇 상용화 연구개발부터 생산지원, 임상 등 제품화 과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10일 "의협의 일련의 발언과 행태들은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않고 성역으로 두고싶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산, 성별, 지위 등을 떠나 모두가 필요할 때 제공받아야하는 공공서비스"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행동은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앞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27일 집단휴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문재인케어가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라며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괴담이 본질을 흐르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였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해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