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제도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약국의 지분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약국 경영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특정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두고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이 결국 이번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색지대에 놓인 네트워크 약국…반복된 논란에도 제도는 제자리 현행 약사법의 핵심 원칙은 ‘1약사 1약국’이다. 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자본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점차 흔들려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식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경영 지원 조직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갖춘 약국들이 등장하면서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조직이 결합된 ‘네트워크형 구조’가 확산됐다는 것이 약사사회와 국회의 시각이다. 특히 일부 약국은 인테리어, 의약품 공급, 마케팅까지 통합 운영되며 바잉파워를 통해 기존 동네 약국과는 다른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특정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형식만 개인 약국일 뿐 실질적 운영은 기업형 체인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약사 업무인 조제‧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담하되 그 이외 경영 서비스는 사업자가 제공함으로써 현행법의 틀 내에서 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 운영권이 비약사에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면허 대여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자본이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1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라고 밝혔다. 1약사 1약국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면허대여 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구조는 도매상과 자본력을 갖춘 약사가 복수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례였다. 다만 각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는 모두 다른 약사였고 운영 역시 개별 약사가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약국 운영 주체, 직원 고용, 대금 결제 등이 명의 상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형식 상 각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자본 개입이나 네트워크 형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면허대여나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 이 결정은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네트워크 약국 구조가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행 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법원은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고 두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까지 맡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사실상 1약사 다약국 운영과 면허대여를 명확히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판례 역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개입 등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검찰 판단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디까지가 단순 경영(운영) 관여인지 어디부터 불법 개설인지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해 왔던 셈이다. 반복된 논란 끝에…"단순 보완 아닌 시장 구조 변화 신호" 이 같은 법적 공백과 해석 논란은 결국 입법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처벌 여부가 엇갈리고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약국 운영에 대한 외부 자본의 개입을 보다 명확히 제한하고 네트워크 형태의 사실상 공동 운영 구조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분 투자, 위탁 운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간접 지배 등 우회적 구조까지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단순 위법 행위 처벌 강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그간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네트워크 약국 모델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약국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체로 필요한 규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회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입법 역시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약국 체인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중소 약국 보호라는 기본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색지대였던 부분들을 어떻게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입법 역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과 더불어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 개폐문 여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의원과 약국들 역시 바뀌는 제도 변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이 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병의원들과 함께 의원급에서도 휴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인데요, 헷갈리는 기준을 콕 집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부금 30% 더 내요" 가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가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고나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365약국이나 의원의 개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그나마 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출근한 직원·근무약사 급여는?=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약국을 열어 근무약사·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약국에서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노동절의 임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노동절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이날 역시 30% 가산과 근무시 추가수당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17일부터 3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14, 15, 16일 등 처방·조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년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4년 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경제단체가 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부터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까지 폭넓은 개선 과제가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민생 규제 사례로 꼽힌 것은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현재 정부는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심야나 공휴일을 위해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4년째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비약 목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 품목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구입 가능한 대체 품목을 신속히 재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에는 미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됐다.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라 매년 1억 장의 종이우편이 발송되는 등 자원 낭비가 심각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석박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한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서울 남대문 소재 A약국이 체인 형태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인근 약국가가 긴장 태세를 보이고 있다. A약국과 동일한 상호로 강남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진출·영업에 돌입하면서 박리다매식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치A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이 약국은 지난 달 말 개설허가를 받고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가발 가게를 약국으로 양수도한 형태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상가 내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이 약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제품을 A약국과 동일한 가격에 맞춰 판매한다고 밝혔다. A약국의 체인형태로, 백초시럽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이 소폭 다를 뿐,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이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 약국 역시 쎄르텍 개당 1000원, 알레그라 5000원, 시크린원 3000원 등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이 약국은 오는 5월 2일까지 열흘간 오픈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청소년 여드름 SOS 케어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 ▲수험생 프리미엄 컨디션케어 프로모션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클리어틴+세비타비+스카덤클리어겔을 정상가 2만1000원에서 특별행사기간 동안 1만9000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엑스비트리플정 120정+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9만8000원→9만5000원, 임팩타민원스 120정+유한알티지식물성오메가3 120캡슐 10만2000원→9만5000원, 로이코비 60바이알+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12만6000원→12만2000원 역시 '정상가'와 '특별행사가'를 각각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및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변 약국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치동 특성상 주 소비 연령층이 온라인 등에 익숙한 30, 40세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가격 비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치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 수는 68곳으로, 적어도 수십 곳 이상이 가격적인 컴플레인 내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이미지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주변 약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인근 약사들이 포함돼 있는 단체 SNS방 등에서도 약값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동네 약국들에서는 책정이 어려운 가격대로 일반약가를 책정·판매하는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실은 갖춰져 있지만 조제는 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일반약 중심 저가판매 전략으로 보여진다. 약국간 MOU를 통해 저렴하게 약을 판매한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주변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로와 남대문 지역 약국들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일부 사례가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중심의 종로, 남대문 약국이 체인 형태로 창고형 약국을 낸 것처럼, 동일한 상호로 체인형태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강남권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주변 약국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 창고형약국으로 알려진 대형 약국이 최근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개설 초기부터 일반의약품 대량 판매를 넘어 향후 탈모약 등 전문의약품 처방 조제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실제로 탈모약 조제를 시작한 데 이어 가격 광고와 특정 의원 안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약국 운영 방식 전반을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문을 연 직후부터 일반의약품 중심 판매 구조를 갖췄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전문의약품 조제까지 염두에 둔 운영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 약국은 개설 1년여 만에 탈모약 처방 조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입점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탈모약 1년분 가격표 내걸어…인근 장기처방 가능 의원 안내도 약국에는 탈모 치료제 처방조제 관련 안내판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탈모약 조제 시작합니다”, “지금 처방받아 드시는 탈모약 가격 비교 먼저 해보시고 꼭 문의 주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명, 1정당 가격, 3개월·6개월·1년 단위 예상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실제 피나스테리드 1mg 제품은 ‘1정 190원’, ‘1년(360정) 6만8400원’ 등으로 안내됐고, 다른 성분 제품 역시 장기 복용 기준 총액이 함께 제시됐다. 이를 두고 전문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전면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가격 광고에만 그치지 않았다. 현장을 방문한 일부 소비자에 따르면 약국 상담 과정에서 탈모약 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 장기 처방이 가능한 외부 특정 의원 정보를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실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 관계자는 소비자에 특정 의원의 명칭을 기록해 주기도 했다.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전문약 특성상 약국이 사실상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이 전문약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모으고 특정 의료기관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단순 안내를 넘어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례가 약사법 취지와 약국 공공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례와 관련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호에 대한 저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약을 가격 중심으로 전면 광고하며 특정 질환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 상담 과정에서 특정 의원을 안내해 처방전을 유도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 복약상담 범위를 넘어 환자 유인 또는 의료기관 알선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광고 문구, 약국과 의료기관 간 관계, 경제적 대가 유무, 환자 유인 목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질환명과 약 전문 취급을 암시한 행위, 의약품 가격을 비교 표시하고 장기 복용 가격까지 제시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정 의원 안내까지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투약병, 약포지 등 소모품 수급 불안으로 인한 조제대란은 피했다. 정부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되는 의료제품에 대해 나프타 우선공급을 결정, 4월 셋째주 부터 관련 업체에 우선공급이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초 심각단계에 접어들었던 소모품 수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여전히 수량 제한 등이 있지만 정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품절'이 난무했던 온라인몰에도 재고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달 초 주문했던 JVM, 유팜 약포지도 속속 배송되면서 약국의 불안 역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재고 물량 돌기 시작했다…공급 안정화 먼저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투약병이다. 주요 업체들이 이번 주 부터는 판매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며, 약국의 주문을 받고 있다. 메디칼현대기획은 28일 12cc와 20cc에 대한 판매를 실시하고, 내일(29일)은 30cc, 50cc, 100cc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도우플라스틱은 1주일에 1번, 월요일에만 주문을 받는다. 1회 주문 가능 수량은 최소 200개에서 500개로 보편적인 소아과 약국들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만한 수량이다. 남양플라스틱 역시 주문을 재개했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1000개 단위 판매도 이뤄지며, 이전의 상황을 되찾는 모습이다. 약포지는 투약병에 비해서는 수급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달 초 주문 물량이 도착하고는 있지만 스틱약포지나 일부 유산지 등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약사는 "4월 첫째주 주문 물량이 이제 도착했다. 다행히 손조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당분간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JVM은 약국들의 정기주문을 임시 중단했으며, 월 평균 주문 수량에 대해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음 달 말까지 일 주문 가능 수량을 6롤로 정해, 월 평균 주문 수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주문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GC메디아이는 내달 11일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소아과 문전 약국은 "여전히 투약병 지급 갯수를 1개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재고 확보가 이달 초 대비 수월해 진 상황"이라며 "환자·보호자분들도 상황을 이해해 주신 덕분에 별다른 마찰 없이 상황이 개선됐고, 손쉽게 사용하던 소모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별도 지원 전무…약국 고정지출 부담↑ 남은 과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약국 부담 증가다.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체들 역시 줄줄이 소모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문제는 투약병, 롤지는 물론 약봉투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약국의 소모품 부담이 20~30% 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오는 30일부터는 크레소티 역시 약봉투 가격을 6% 가량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매달 소모품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는 약국에서는 120만원을, 200만원 가량을 지불하는 약국에서는 240만원을 고정비로 지출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비닐봉투, 지퍼백, 쓰레기봉투, 쇼핑봉투 등 산정 불가품목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7204품목의 환율 연동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준 것과 달리 약국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다. 업체들이 인상폭을 최소화해 약국 부담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업체들이 각각 가격을 올리는 부분까지 컨트롤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같은 목소리가 반회, 이사회는 물론 사무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제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우선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일부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원제약 소염진통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과 펠루비서방정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된다. 펠루비정의 경우 180원에서 96원으로 '47%', 펠루비서방정의 경우 304원에서 234원으로 '23%' 인하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약가변동 품목 사전공지에 따르면 내달 약가 인하 품목에 ▲펠루비정·펠루비서방정(펠루비프로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알카나정·피마솔로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 ▲코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딜라트렌에스정(카르베딜롤) 등 6개 성분 11개 품목이 포함됐다. 인하폭이 가장 큰 품목은 펠루비다. 4년여에 거친 약가소송에서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면서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따라 29.0% 인하된다.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성분 알카나정 30·60mg, 피마솔로정 30·60mg도 261원에서 '235원', 382원에서 '344원', 261원에서 '235원', 382원에서 '344원'으로 10%씩 인하된다. 올케디아정 1·2mg은 1896원에서 '1858원', 2844원에서 '2787원'으로 상한액이 2% 낮아진다.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코투스정과 본태고혈압·만성 안정협심증 등에 주로 쓰이는 딜라트렌에스알정도 447원에서 '445원', 776원에서 '775원'으로 0.4%, 0.1% 인하된다. 이밖에 바슈롬플루비프로펜나트륨점안액0.03%, 덱사겔점안액, 바로디정5mg,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39품목의 급여는 삭제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용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국민으로,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약국과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민생쿠폰 지급 당시 병원·약국 사용액은 전체 지급액의 약 9%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약국 매출도 증가했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소득하위 70% 이내에 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한부모와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약사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8일에는 2, 7 ▲29일에는 3, 8 ▲30일에는 4, 9, 5, 0이 대상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30일로 당겨서 적용된다.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가령 특·광역시 및 시·군에서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로구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준비 상황 등을 점검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행안부-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해 원팀이 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때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십분 발휘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