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감사청구서 접수…1246명 청구

• "개인정보법·국민건강권 침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서를 27일 제출했다.

심평원이 국민 개인진료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면밀히 감사해달라는 취지다. 청구인 수는 추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3년간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에 넘긴 의혹을 받고있다.

의협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누적 수치로 약 6420만명분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개인정보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까지 넘겼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민간정보를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사 등 민간 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겨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법과 국민건강권 침해를 저지를 심평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인용하고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