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원내약국 개설 분쟁…강서구약-보건소 '갈등'

• 구약사회 "개설 반대 법률자문서 제출"...보건소 "근린시설 허가 약국개설 가능"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구약사회 반대에도 끝내 허가된 ㅋ병원 1층 약국에 이어 ㅅ병원 1층 약국을 놓고도 약사회와 보건소는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5일 강서구약사회 관계자는 "ㅋ병원 약국은 끝내 개설됐지만 ㅅ병원 약국은 허가돼선 안 된다. 개설반대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 약국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라는 법률 자문서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ㅋ병원 약국 개설로 실질적인 피해 약사가 발생했고, 개설 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독과점(담합) 현상이 실현됐다는 이유로 ㅅ병원 약국 개설 만큼은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ㅅ병원 약국을 둘러싼 약사회와 보건소 간 갈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ㅅ병원이 직접 개설한 신축건물 1층에 ㅅ병원 스스로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원내약국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보건소는 문제 건물 1층과 2층이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돼 약국 개설 민원이 들어오면 반려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ㅅ병원은 지난 5월 신축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정상 진료중이지만 아직까진 1층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언제든 약국이 개설될 수 있고, 개설 완료 때는 보건소와 약사회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강서구 약사들은 보건소와 갈등으로 세이프약국 자료 제출 등 협력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중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개설 관련 약사회 견해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며 "ㅅ병원 약국 반대 의견서를 약사회 명의로 보건소 제출했다. 이를 무시하고 개설을 강행할 경우 상호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