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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당한 약국에서 근무약사등 근무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과중한
갑근세,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실제 인건비 지급금액보다 줄여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인건비 신고
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계좌에서는 인건비 신고금액을 계좌이체해도 되지만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지
급하는 인건비 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비용항목으로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높여서 과대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의
과다계상이므로 세금 추징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
무상 비용의 과소계상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금액으로 인정하여 비용을 실제대로
추인하면 소득금
액이 줄어들어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주장할 필
요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의 소급납부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
요.
결론적으로는 약국의 규모가 큰 대형약국의 경우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인건비
지급액이 큰 경
우로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약국이라면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계좌이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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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심평원에 신고한 근무약사님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심평원
에서 이를 적발시 부적격자로 판정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평원의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의 근무
조건의 전제가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심평원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비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근으로
심평원에 신
고되어 있는 기간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상근 근
무약사의 근무조건이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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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세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1일부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전문
직종의 경우 거래건당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않든
무조건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발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고발을 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담하게 되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국이 세법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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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의하면 2010년 7월1일이후부터 약국과 같은 인허가 업종인 경우 폐업신고시
인허가 기
관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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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원할 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발급을 원할 때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업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도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과거의 현금거래를 소급해서 모두 발급해주는
것은 안되고 현금
거래 건별로 그 당시에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 어제 현금거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오늘 발급해 달라면 그 것은 약사님과 소비자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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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약국은 매출액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
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2010년
7월1일이후이고
현재 간이과세자인 약국의 경우 금년 6월경에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
가 올 것이고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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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국을 하는 초기에 발생하는데 당연히 개국당시의
과세기간
동안에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그 기간동안의 실제
매약매출 합계액
보다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매약매출액보다 많아서
환급액이 발생해
도 바로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
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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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개국하시는 약사님께서는
꼭 약국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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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약국의 경우 매약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구조는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10%) - 매입세액(매입액X10%)
여기서 매출액은 매약매출액을 뜻하며 매입액은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의약품을 매입한 금액을 반영했고
당기에 전기에 매입
한 일반의약품을 반품했다면 전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
환급을 의미)이 되
었던 것이 그 반대로 당기에는 매출세액에 더해지는 플러스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질문내용을 분석해보면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하는 설명이 상
기내용일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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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에서 약국으로 사업용계좌가 무신고되어 미개설되었다고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를 고지하여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개국 약사님들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당연히
개설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다가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고지를
통보 받
고나서야 부주의, 오류, 기타 사유로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모두 복식부기자인 약국의 경우 사업용계좌는 약국을 개설하게되어
사업자등
록을 발급받으면 약국 개설일부터 그 다음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사이에 사
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세법규정에서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인데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또한 미개설
과세기간귀속에 대한 소
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국약사님들께서는 혹시 과거에 했던 사업용계좌 신고가 빠뜨려질수도
있으
니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