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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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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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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약사이고 곧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가 있어서 소득세 부분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1.특수관계인 부부가 공동사업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부약사님께서 공동사업자로 약국사업자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2.만약 가능하다면 부부가 공동사업(동업)으로 사업자를 내는것과
제가 사업자가되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절세효과가 더 큰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 항상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고정적으로 부담하지만 아내약사님을 근무약사로 한다면 급여액의 과다에 따라
갑근세 및 4대보
험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이 크면 일시적으로 근무약사로
등록안할 수
도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와이프를 봉직약사로 하게되면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즉 부부라는
특수관계인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서 경비처리 할 수있는  건지요.
(답변) 부부라는 특수관계라도 급여신고하고 인건비처리할 수 있으며 4대보험(고용,
산재제외)
도 가입해서 약국부담금을 비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5-1.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과 약국을 함께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근무약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국약사님들 께서는 세무적측면 이외의 면에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단지 세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 단독 개국과 공동사업 개국의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5-1. 약국개국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국할 것인지 세무적 측면의 유불리 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1)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클 경우에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고세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됩니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단점 - 약국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번거롭기만 하고 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절세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약사도 사업자인 만큼 약국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약국세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와 나누어 각각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습니다.2)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 장점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된다. - 단점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월급여가 대략 100만원이상이면 갑근세를 내야하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3) 결론 개국약사님이 알고 계시는 약사님을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약국의 매출액이 아주 크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세 신고시 번거로운 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 두 약사님의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료 증가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단독개국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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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인 경우 10년간 증여액 합계액이 6억이하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안습니다.
2.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에서 부부인경우 증여공제액 6억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이하: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초과금액의 50%
3. 부부간에 몇천만원 또는 1,2 억원을 주고받거나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일일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6억까지 공제한도이니까요.

4. 증여계약서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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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법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이는 세법상 부
부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10년간 6억이상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현실적으로는 부부간에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셔
야 할 필요성이 있나봅니다.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
던가 아니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요. 아니면 부부간 증여시마다 관할 세무서에
부부간 증여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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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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