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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약국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신고내역, 임금대장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약국의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인건비 신고내역
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게 되는 데 이 때 일용직이라도 월 70, 80만원이상 급여신고가
들어가
면 건강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가
된다면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일용직 신고를 해도 고용과 산재는 물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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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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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취득가액이라함은 신축하여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건물이 완공될 때
까지 들어간 모
든 비용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건축비와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등록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신축시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은 제외하고
싶은 데 세금
계산서를 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왜냐하면 만약 이를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가 안다면 세법대로 당연히
신축시 인테리어비
용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하실려면 건축물 신축시 들어가는 건축비와 건축물 신축을
끝내고 완공되어 등
기부 등록을 마친 뒤에 별도로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는 형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세법상 실
제와는 다른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없을는지는 답변하
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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