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법인 출범을 두고 한미그룹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통합 발표 직후 한미그룹 창업주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사장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고 주주총회에 새로운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변화를 기피하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경영권 분쟁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녹십자는 한때 일동제약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대형 M&A 탄생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녹십자는 지난 2014년 일동제약 지분율을 29.36%로 끌어올리며 일동제약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32.54%)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녹십자는 2014년 일동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지시킨데 이어 2015년 일동제약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와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경영권분쟁을 촉발했다. 하지만 일동제약 측이 사전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과반이 넘는 55%를 확보하면서 표결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녹십자는 일동제약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일동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결론 도출 이후 빠른 속도로 봉합이 이뤄지면서 후유증도 크지 않았다.하지만 한미그룹의 가족간 분쟁은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갈등이 더욱 고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송영숙 회장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 주주들의 표심 향방이 경영권 분쟁의 열쇠를 쥐고 있다. 양 측은 모두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주주들의 표심잡기 행보를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예를 들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은 '글로벌 빅파마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사회가 제안한 6인의 후보가 이사회에 입성해야 OCI홀딩스와의 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는 글로벌 빅파마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단기적으로는 5년 안에 순이익 1조원 달성과 1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시가총액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은 신약 연구개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사업, 위탁개발생산(CDMO) 비즈니스, 헬스케어 신사업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육성을 제시했다. 한미약품의 제조역량을 기반으로 100개 이상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목표다.양 측의 비전대로라면 누가 이기더라도 한미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청사진 밑그림이 충분하다는 얘기가 된다. 아쉬운 점은 기존에는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좀처럼 주주나 언론 앞에서 경영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고 나서야 앞다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양 측의 비전을 두고 설전도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임주현 사장은 지난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반복하며 “오빠와 동생은 ‘시총 200조’라는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곧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주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공격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그룹의 시가총액 200조원 육성 비전에 대해 고(故) 임성기 회장님께서 품고 계셨던 글로벌 빅파마의 꿈을 수치화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임주현 사장은 "OCI와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에 요구해 향후 3년 간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겠다"면서 "오빠와 동생도 3년 간 지분 보호예수를 약속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임종윤 사장 측은 “임주현 사장은 OCI에 주식을 매도해 지주사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고 본인 것도 아닌 주식을 보호예수 할테니 임종윤·종훈 두 형제 지분도 3년 간 지분보호를 약속해 달라고 공식입장문을 밝혔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에 대해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한미그룹의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의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송영숙 회장은 ”임 회장은 ‘모든 것을 맡긴다’며 떠나가셨다. 우리 둘 만의 약속이 있었고, 임 회장이 부탁하고 가신 일을 내가 이행하는 것이다. 그게 이번 통합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고 했다. 임종윤 사장 측은 ”고 임성기 선대회장님은 사업적인 면에서는 매우 냉철하고 객관적이셨으며 생전 50년 경영과정에서는 현 송 회장님에게는 실질적인 회사 내 직책을 드리지 않았던 점이 이런 잘못된 이해에 대한 해답이라 생각한다“며 즉각 반발했다.이미 양 측은 2건의 법적 대응이 가시화 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 발표 이후 임종윤 사장 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임주현 사장은 ”지금까지 무담보로 오빠에게 빌려준 채 돌려받지 못했던 266억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촉구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또 다른 소송전을 시사했다.현재로선 임종윤 사장 측이 근소 우세를 잡은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임종윤 사장 측 지지를 공표했다.주주총회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로 결론나더라도 법적 공방과 갈등이 곧바로 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만약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이 승리하더라도 임종윤 사장 측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OCI그룹과의 통합법인 출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임종윤 사장 측이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면 이사회를 5대 4로 장악하면서 OCI통합의 백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현 이사회 측 이사 4명이 남아있어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하다. 이번 분쟁의 기폭제로 작용한 상속세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날 공산도 있다. 임주현 사장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오빠와 동생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양 측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비전 제시나 지지 세력 공개 등의 주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 상대방 입장마다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마저 드러내는 분위기다. 급기야 한미그룹은 지난 5일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을 해임했다.주총 결과가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양 측의 동행이 종지부 찍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송영숙 회장 측이 승리하고 OCI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임종윤·종훈 사장이 20% 이상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종윤 사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OCI 통합을 불발시키더라도 송영숙 회장 측이 보유한 20% 이상의 지분은 여전히 위력을 갖는다.주총 결과를 떠나 양 측의 화합이 수반돼야 한미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주주들의 표심 확보 경쟁을 위해 극단의 감정 싸움은 추후 봉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기업 경영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다. 주주들을 향한 비전 경쟁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분쟁 과정에서 제시한 장밋빛 비전은 주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번 분쟁이 새로운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남길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도 요동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대 이슈인 의대증원 문제는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공천에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순번까지, 1차 후보 걸러내기 작업은 마무리 됐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구 공천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약사 출신 후보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나마 지역구 공천에서는 서영석 현 국회의원이 부천갑 지역에서 당내 경선, 결선투표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이 부산 북구을,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이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지역구 선거에서는 사실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약사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비례대표 성적표는 더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단 1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권 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비례대표로 1, 2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던 전례로 볼 때 약사사회로서는 이번 결과가 참담하다 할 수 있겠다.이번 1차 성적표를 받아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잘해야 1명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의사사회 분위기는 약사사회와 사뭇 다르다. 비례대표에서 5명의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순번을 받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개혁신당 비례 1번을 확정했으며,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국혁신당 비례 5번을,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가 각각 국민의힘 비례 8번과 11번을 받아 당선권에 안착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비례 12번을 확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 후보까지 감안하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최소 5명 이상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대증원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의사사회이지만, 돌아오는 총선에서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선거가 끝나야겠지만 이번 후보 결정 결과를 보면서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전문가들도 약계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내다본다.사실 의대증원 이슈에 가려져 있을 뿐 약계에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처리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이슈가 일정 부분 가라앉게 되면 그 화살이 당장 약사사회로 향할지도 모를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약계 현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약사 출신 후보가 차기 국회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은 약사사회로서는 위기일 수 있다.총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총선 전, 후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해결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을 약사사회가, 약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정부와 스킨십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의 명암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으로서 건강관리약국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07년이었다. 이는 WHO에서 1986년 오타와선언을 통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명시한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WHO에서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후의 치료지향적 보건의료 체계를 뛰어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대두했다고 적시했다.더불어 정부는 1988년 이후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를 지정해 건강증진의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사업모형이 아님에 따라 지역사회 조직과의 네트워크 및 연계를 통한 정책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이었다.이에 건강관리 약국으로서 약국모델을 재정립 하는 것은 기존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위상을 살리는 의미만이 아니라, 직능의 효율성에 따른 업무의 확장으로 의약분업 이후 급속히 재편된 약국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건강관리약국은 우수약국관리기준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내 약국의 직능과 부합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약국으로 개념 지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됐던 약사의 기본적 직무 외 확장된 직능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독으로 수행됐던 업무 이외에 보건소 등의 공적 조직, 병의원 조직 등 여타 보건의료단체, 민간사회단체, 국제적 교류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그에 따라 건강관리 약국의 건강관리 업무내역은 ①질병관리(급성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분야별 접근) ②질병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운동 영양 금연 절주) ③상담기능의 극대화를 통한 일반관리(제품을 통한 관리/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④건강환경조성(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를 동한 활동/위해환경에 대한 감시 및 보완활동/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인 개선활동) 으로 세분해 항목화 했다.또한 리포트의 결어를 통해 내부적 작업 이후의 후속 작업으로 대내외적 홍보와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며 어떤 형태로든 건강관리약국이 가시화된다면 가장 대중적인 전문직으로서의 약사 위상과 약국 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2007년도 건강관리약국에 관한 고찰을 길게 언급한 것은 그만한 세월을 거쳐 약사들의 약료가 발전돼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후 2014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이 설치됐고 이후로도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의 다변화된 약료서비스가 현장약사들의 참여와 수고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마침내 2024년 2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은 보건의료 각 직능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가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다. 즉 환자가 약사나 의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나 의사 등의 보건의료인이 환자가 자리하는 곳으로 이동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 약사 활동에 관한 부분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7호로 신설되는 내용이다.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에 관해 국회가 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앞선 칼럼에서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대전환 하는 시기라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질병 치료의 축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의 축으로,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정성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에서 ICT 등 디지털화 된 측면을 부가하는 전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대전환은 한 순간 부각된 것이 아니라 오랜 내부의 변화 요구와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결합된 것임을 첨언했었다.미당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리 울었나 보다’고 노래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적절한 방향성 설정이 이어져 왔고 약사직능을 필두로 보건의료계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었다. 향후에도 동 법안에 따른 민관협의체 및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비롯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와 철저한 실천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의, 약사직능을 위시한 보건의료인들의, 환자들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추후로도 경주해 나가야 할 터이다. 필자 약력 사회약학박사·경영학 석사 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수석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초대본부장 전)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4.10 총선이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처방의 60%가 탈모, 여드름 같은 비급여"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플랫폼 업계는 "약국 1000곳의 응답에 기초한 조사"라며 국민 고충을 외면 말라고 맞섰다.약사회가 제시한 데이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5일부터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유효응답 1682건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 급여 처방이 39.5%(664건)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처방 가운데 탈모가 63.8%(649건), 여드름이 25.5%(260건)를 차지했다는 것.약사회는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받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발표한 수치는 주관적 수치일 뿐더러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이라고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가 의사"라고 맞섰다. 단지 그 과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반격이다.이들은 도리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이미 1000만명 이상의 탈모·피부질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속내인 약 배송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단지 비대면 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비대면'이라는 트렌드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IT 진화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앞당긴 것만은 자명한 현실이다.비대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뤄졌고 비대면 장보기, 재택근무, 줌회의는 물론 국제회의까지도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물론 엔데믹 이후 학사과정이나 근무여건 등이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 그 중간에 놓인 영역도 있다.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의원 방문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 병의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대면을 하기에 꺼려지는 질환에 대해 부수적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비대면 진료가 그렇게 나쁘냐?"고 묻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답할 거 같다. 마스크 사이로 기침이 오가는 병의원 대기실에서 처방전 한 장을 받고자 수십분씩 대기하며 겪었을 불편한 감정과 비효율적이라는 경험은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문제는 편리성과 효율성만 따지기에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진, 오투약의 안전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비급여 진료가 쏙 빠진 정부 데이터, 약국 수와 이용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플랫폼 데이터 역시 전체를 보기에는 약사회 데이터 만큼이나 제한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음성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표현방식 역시 다르다 보니 의사들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직접 보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약을 처방하는 게 대면 처방보다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정형외과 의사의 다이어트 약 처방, 소아과 의사의 탈모약 처방 같은 부조화도 나타나고 있다.'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관련한 문제 만큼은 편리와 효율 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하루가 머다 하고 마약 이슈가 불거지고, 초등학생까지 '뼈말라'가 되겠다며 다이어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만큼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의약품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시장 전체를 들여다 보고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허용할 경우 실로 겉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매년 2000명씩 의사가 더 배출될 때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다. 다만 약대생들의 중도이탈 증가, 약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 정해진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결정할 때 약사들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무엇보다 정부가 40개 의대에 배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약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가장 먼저 약대생들의 중도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대 자퇴생이 늘어나면 편입생을 늘려야 하고, 소모적인 교육행정력 낭비는 약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입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지만 의대 증원으로 이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후속 정책으로 약대 증원이 논의될 수 있다. 약사들은 4년 전 전북대와 제주대 약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설마 약대 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도 의대 외 12개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와 수급 계획은 늘 각 직역별로 소화하고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며 진행돼왔기 때문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가 약대 증원 계획을 꺼내 놓지 않더라도 약사사회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의대 증원 이슈를 지켜본 약사들에게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새겨졌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무력감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인력수급 정책 뿐만 아니라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약사들의 잇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추진을 넣었다.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안심했던 약사들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의힘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고, 약사회 지부도 잇달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의대 증원 이슈에서 국민을 등지고는 정부와의 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약 배송 또한 마찬가지다. 비대면이 편하다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약사사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첨단 ADC 항암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등재가 목전이다. 그간의 절차를 감안하면 '초고속'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4월부 급여 적용 확정이다.엔허투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여덟 차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올해 2월이 돼서야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협상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무적이면서 이례적인 일이다.눈길이 가는 대목은 또 있다. 엔허투의 ICER 임계값이 5000만원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엔허투는 효능이 뛰어나서 비용효과성 산출이 어려웠던 약이다. 약평위 상정까지 상당 시간이 흐른 이유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을 두고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즉, 약이 좋은 만큼 제약사의 마지노선도 높을 수 밖에 없는 약이 약평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ICER 허용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명확하게 문서로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등재 시 ICER 임계값은 최대 허용치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심지어 5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조차 극소수라고 전해진다.ICER 임계값 상향은 제약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난해 의과학저널 스프링거 온라인판에 게재된 '신약 등재제도 미충족수요 조사' 연구에서도 업계 약가 담당자가 뽑은 경제성평가 관련 개선점 1위는 ICER였다. 무려 응답자 93%가 꼽았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약가 우대방안을 봐도 선두에 내세운 혜택은 ICER 임계값이었다. 이 같은 기조와 시류 속에서 엔허투라는 사례가 나왔다.놀라운 약가협상 속도를 보면 분명 다른 요소도 있었다.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본다면 엔허투의 협상은 결코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여기서 나온다.속도를 떠나, 경평을 해야 하는 신약들에게 엔허투의 사례는 희망적이다. 다만 이것이 단 한번의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걱정. 이례적인 엔허투의 사례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운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했다.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지정 당시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그동안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그렇게 현재까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탄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 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안전상비약 지정 이후 지금까지 목록에 대한 재정비는 한 번도 없었다. 안전상비약 지정 발표가 있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고정이 아닌 '20개 품목 이내'로 명시돼 있어 필요하다면 지정 철회도, 추가 지정도 가능한 상태다.하지만 공장 폐업으로 이제는 국내 생산도 어려운 품목이 안전상비약 목록에 버젓이 있고, 정부는 8개월 째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일반의약품인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의 취하를 승인했다. 자진 취하 이유는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다.복지부는 식약처 취하 승인이 났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재고가 많아 즉시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2개 품목이 자진취하된 지도 2년이 되어간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타이레놀 지정 철회 고민 뿐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품목 지정 여부나 나아가 안전상비약 목록에 대한 재정비 논의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독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 원인은 뭘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유통 투명화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전문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약가 등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즉 '의약품=공공재'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100원 짜리 약에 대해 국가가 80원 상당의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보험의 영역이었다면 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때 오리지널 약물 하나에 제네릭 100개가 딸린 구조적 문제의 방치도 지금의 폐단 조장에 한 몫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진행돼 왔겠지만 효시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발족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팀이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례가 지금이야 상당 부분 개선된 모습이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100 대 100' '100 대 30'이 횡횡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경찰·검찰·국세청 등 너도나도 칼을 들이대었고, 분명한 성과도 올렸다. 속칭 치면 치는 대로 수사결과를 올릴 만큼 유통부조리가 만연했다.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마련은 정글에서의 생존의 법칙과도 같았다. 영업사원 인센티브 역전환과 일명 카드·상품권깡은 기본, 노트북을 비롯한 고가의 사무용품 구입 후 중고거래 매매, 하지도 않은 공장 담벼락과 주차장 공사 가짜 영수증 등등. 실제로 20여년 전, A제약사는 전체 임원회의 를 통해 처방 대비 30% 리베이트를 15%까지 줄인 적인 있었는데, 당월 매출액이 정확히 리베이트를 줄인만큼 감소해 즉각 원상복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일부 의사들의 '칼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의사 처방=매출과 직결되는 구조다 보니 제약사에 대한 생사여탈권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다.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처럼 리베이트 수령 및 요구 의사에 대한 동일 법적 시스템 마련도 지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영란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관·부처들의 촘촘한 수사 네트워크 그리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정노력으로 지금 K-바이오는 리베이트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부 제약기업들의 도넘은 유통 부조리는 여전해 보인다. 금감원이 세력이 결탁한 주식을 파악할 때, 제보도 중요하지만 매집 시그널과 폭탄 매도 패턴 파악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구조 파악은 식은 죽 먹기다. 경쟁 제품 대비 꾸준한 매출 유지와 실적 급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혁신 신약, 획기적인 제형변경 또는 반감기 연장, 투약 편의성 개선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약물도 철옹성 같은 라포 형성에 시장에서 빛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특히 최근 비공식 폭로된 B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식은 심각해 보인다. 한때 이 제약기업은 일비가 7~9만원 상당이 책정, 이중 절반은 다시 회사로 반납해 그 돈을 불법 전용, 여전히 변칙적 자금 확보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은 일비가 아닌 출장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40만원이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되면 다시 회사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말이면 월 급여의 100%를 특별상여 명목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는 구조도 해당 영업사원들을 울분 짓게 한다.오리지널리티의 표상으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극히 일부 외자사에 국한된 사례다. C외자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형종합병원 처방의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업은 지난 10여년 전에도 공정위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업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경쟁제품이 출시된 상태지만 최근 3년 동안 20%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C사의 불법 영업 형태는 처방 의사에 대한 골프 접대 및 기업카드 유용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구두지시에 의해 암묵적 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료품 구입 및 일명 카드깡도 용인되고 있다.의약품 유통 부조리 카테고리는 크게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국내외)학회·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자 과잉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초과지원 등이다. CP 규정 상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사 1인당 접대비는 10만원, 동일인에 대해 한 달에 4회 이상 접대는 불가하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후 제공되는 판촉·기념물은 5만원, 식사는 10만원 이하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영업·마케팅 관계자가 병의원·약국 방문 시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촉물은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전문의약품이 공보험 영역에 포함돼 있는 한, 국민 혈세가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의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방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초강경 원킬 리베이트 쌍벌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