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폰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보다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 변화에 ‘얼리어답터’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인지 모른다.연이어 구글의 OS(시스템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4G 안드로이드폰과 애플에서도 4G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 한다.아이폰과 옴니아의 싸움은 이미 논쟁 꺼리도 아니다. ‘매킨토시’ 애플이 ‘윈도우’ MS에게 당했던 패배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공개 플랫폼을 손에 든 구글에 의해 다시 재현될 것인가, 이쪽 업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다.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WEB 기반이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WEB2.0으로 대체되고 이런 변화들은 위키피디아(Wikipedia)나 딜리셔스(del.icio.us), 트위터(twitter)와 같은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세상을 열어 놓았다.어쩌다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 또래조차 ‘참 세상, 따라만 가기도 너무 어렵다, 편한 자리에서 골치 아픈 이야기하지마라’ 며 손사래를 친다.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친이와 친박의 이견, 여야 대치로 연일 시끄럽고 일반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충청과 수도권, 타 지방과 세종시 사이의 역차별 등 많은 주장과 문제들이 혼재해 있다. 큰 싸움판이 벌어졌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의 주체와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도 한다.이 큰 싸움에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행복도시 세종시, 그 한자가 幸福(행복)도시가 아니라 行政(행정)과 자족기능의 複合(복합)도시가 합쳐진 行複(행복)도시라는 것을 아는 이도 많지 않다.또한 수도권의 행정 기능을 분할한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이를 기업 자족도시로 수정하려는 MB 정부의 가치 차이를 이해하려는 이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참여정부는 그 속성상 분배와 분할에 많은 가치를 두었고 현 정부는 성장과 발전에 그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파이가 커져야 나눌 것도 있으니 일단 성장을 해야 나눌 것도 생길 것이다.소외된 이들, 약자의 희생을 일부 담보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나라의 발전과 국부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이 개인에게 나누어 질것이니 결과적으로 개인과 국민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적절한 시기에 부를 나누지 못하면 국민의 다수가 경제적 약자로 양산되고 소외층의 불만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때는 나라의 기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니 적절한 분배는 성장의 기초 동력을 선순환하여 개인과 나라의 부강을 가져올 것이다.선후가 다른 이러한 주장이 현 시점 대한민국 가치 논쟁의 중심 아닌가 싶다. 미래의 역사는 2010년 오늘 즈음을 수천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가치가 충돌한 시기로 기록할지 모른다.말 그대로 격동의 세상살이이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작디작은 우리 개인이 흔들리면서도 올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 가치는 무엇일까?어느 주장, 어느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가치가 현실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는 지속성 또는 약속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 없는 어느 가치나 주장이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신뢰없어 생긴 사회 갈등 비용이 300조.' 생각해볼 일이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가 혹시 '신뢰', 아닐까?

최근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대 총정원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며 대한약사회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복지부의 증원안 390명에 계약학과 100명을 더한 약대 총정원 490명 증원에 대한 논란이 겨우 가라앉는 시점에서 나온 교과부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 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이는 안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계자들의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발언이 과연 향후 약사 인력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불과 2달 전 계약학과 포함 490명을 신설 및 기존 약대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교과부가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추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약사 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약대 총정원 추가 증원 언급이 전쟁 수준을 방불케 하는 약대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기준도 없이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약대 증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물론 교과부의 약대 추가 증원 검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방을 중심으로 한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에서조차 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약대 총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 사회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불과할 수 있다.때문에 더더욱 약대 총정원의 증가는 약학 교육의 질 확보 및 인력 추계 등을 기반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약사의 과잉, 과소배출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한 후에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약대 총원정 증가가 약대 유치 경쟁의 과열 등을 이유로 교과부 장관의 한 마디에 약대 총정원이 들썩 거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즉흥적인 약대 총정원 증원 가능성 시사는 약사 사회의 반발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35개 병원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이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을 불러올 전망이다.제약협회는 최근 회원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사례비나 기부금 등을 강요한 병의원 리스트를 접수받고 ‘악성거래처’들을 선별해 행동에 나섰다.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상황을 안내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도 자정해 달라는 취지다.의료계는 발끈했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는 제약협회와 영업사원들에게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제약협회와 제약업계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는 기부금을 주지않겠다는 공문을 병원에 보낸 적이 있고, 학회 홍보부스 입정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했다.‘고장난명’이라. 하지만 제약계의 이런 노력들은 의료계와 협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손바닥을 맞부딪치지 못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각자가 ‘마이웨이’를 불렀던 거다.이런 상황에서도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규제는 계속 이어졌다. 최근 공정위가 개정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이 대표적이다.제약업계는 또 최근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사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뜻을 내비치자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제약업계 내부 경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댓가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정부를 향한 하소연에 그쳤다. 그 울림이 의료계에까지 미치지 못했다.이번 ‘악성거래처’ 공문은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아직 표명화되지 못했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이번 갈등국면은 정부가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리베이트 쌍벌죄 부재가 그 핵심이다.복지부는 최근 미발표된 TFT 개선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이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가 착목해야 할 대목은 쌍벌죄가 조기 도입되지 않는 이상 제약업계의 외로운 싸움과 내홍은 이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월적 지위에 선 의료계의 행태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쌍벌죄 도입은 또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긴밀한 협의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폭풍전야처럼 보이는 이들의 갈등국면이 새삼 쌍벌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가 한다.

글로벌 제약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신약연구개발중심기업이 보유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개량신약 개발과 저분자화합물신약 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신약개발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전문화, M&A를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생산·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유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업 참여 장려, 세제 혜택 확대 및 세금 감액 등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이 요망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신규 R&D투자를 유도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제약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R&D관련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조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대부분이다.단계별로 세제개편을 통한 강력한 조세감면을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별로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최고치를 도입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3 ∼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시장경제 진입 도약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의 신약연구개발은 그 중요도와 고속 성장세에 비해서 미래 전략적 국가 투자방향이 불투명하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약개발에 필요한 타겟 정보 도출 시에 필요한 기반기술, 기초기술, 원천기술개발과 향후 수십 년 내에도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미래원천기술개발 지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우수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것이 신약개발이지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범주 안에는 다양한 신약(혁신·개량·융합, 합성·바이오, 천연물)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이오제약(자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다.새해를 맞아 국정과제로서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사업이 제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융합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식경제부는 융합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융합분야의 연구를 금년부터 확대 할 계획으로 있다.국가 제약산업기술지원정책의 목표는 사업화로 직결되는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기 도출하는데 두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신약개발 와해성 기술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정책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재편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건강보험 정책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새 위원회에서 배제한 데 쏠렸던 문제인식은 건정심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다.진보 성향 단체인 '경실련'을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로 교체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이번 논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 단체간 자리다툼을 읽어내는 시각도 없지 않다.하지만 그보다 정부 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관부처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이는 복지부가 보건분야의 첨예한 이해사슬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에서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불명예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건정심은 올 한해 첨예한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선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대표적으로 공급자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에서,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가벼운 언행이 구설에 오르는가 하면, 급기야 의료 공급자에 편향된 의도적 개입으로 도마에 오르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배경이야 어찌 됐든 가능한 무거운 입으로, 수면 위 아래에서 최선의 협상을 조율해야 할 중재자의 기본 자세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모양새다.나아가 이같은 사태가 반드시 건정심에서 끝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단서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구성원들의 부정행위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들은 요소요소에 많지만, 불성실한 검토와 의결의 단서들은 익히 회자되고 있다.회의 현장의 예민한 발언들이 회의록에서 무단 삭제 또는 순화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머릿수만 채우고 올바른 정책 감시기능을 하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태도가 회의장 밖에서 구설에 오르내린다.의료 공급자와 제약업계, 나아가 국민의 의료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짓는 회의체인 만큼, 위원 선정에 쏠리는 무게감은 그리 쉽게 간과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그런데도 잠시 잠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상습적으로 조기 퇴장을 일삼는 위원들의 공석을 주무기관들은 일정부분 눈감고 있다.추천단체와의 관계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소지는 다분하다.위원 개인의 불성실과 이를 방치하는 관계 당국의 탁상행정은 결국 기관의 부패와 불신을 겨냥하는 매설지뢰로 돌아올 것이다.경실련은 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 및 위원 직무집행 금지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를 떠나 이번 소송이 위원회 운영의 절차와 원칙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굳이 새 정부 코드맞추기 인사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정부 산하 위원회의 투명성과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자성해볼 문제다.

지난 13일 6년제 약대 실무실습교육의 1차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교육강사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실무교육강사는 실습현장에서 약대 실습생의 1:1 교육을 담당하는 실습 지도자로서 미국의 프리셉터(preceptor), 일본의 지도약제사에 해당한다.이날 전국 각지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실무교육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강추위를 무색하게 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약대협 회장은 약학교육의 전환과 도약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사말을 하였고, 경희대 약대(오리엔테이션 개최장소)의 학장은 시련 속에서 가시화되는 6년제를 두고 혹한을 겪어야 꽃을 피우는 진달래에 비유하는 환영사를 하였다.오리엔테이션 일정동안 참석자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이제야말로 6년제가 시작됨을 실감하게 된다고 할 만큼 뜻 깊은 날이었다.이번 1차 시범실시는 지역약국 20개, 병원 10개, 제약회사 5개, 의약품행정기관 5개 등 총 40개 기관과 이들 기관에 소속된 약사 100명이 실무교육강사로 참여하여 전국 약대에서 선정한 3학년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4주간 필수실무실습교육 6개 단위에 대해 시범적으로 교육하게 된다.시범실시는 6년제 교육과정 연구의 일환으로서 연구진으로는 표준교육과정개발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진은 물론이고 실무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자로서 대거 참여하고 있다.지난 1차년도 연구는 대학교수진을 세부책임자로 하여 지역약국,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행정기관 등의 약사를 포함하여 총 3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는 이에 더하여 각 약대에서 1명씩의 대표교수진이 공동연구원으로 추가됐다.참여 연구자가 많은 연구과제는 서로 일을 미루어 목적한 바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과제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자별로 또는 대학별로 견해가 다양하고 연구자에게 자원봉사 성격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우려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달리 이제까지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에 연연하기보다 약학교육의 변화기에 보탬이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묵묵히 참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시작하게 된 시범실시는 불과 1개월여 전에 결정하여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서로 역할을 자임하며 솔선수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시범실시는 1차년도에 완성된 실습영역별 교안을 근간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교안의 수정 또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교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구비해야할 여건이 무엇인지, 실무실습을 대학에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항목들을 점검하게 된다.이를 위해 1차년도의 세부연구책임자와 각 대학대표교수진 그리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에서 추천한 직능대표 등 총 30명으로 실무실습교육평가단을 구성하였고, 3인 1조가 되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세부항목을 평가 분석하게 된다.한편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실무교육강사(프리셉터) 대다수는 일선 현장에서 약사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교육을 떠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하였다.특정 직역의 약사기근, 지역별 약국약사의 편중현상 등 약사인력수급상의 문제점이 실무실습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약대생의 실습기관 배정에 있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과 실습 제약회사가 없는 지역의 문제 등 예견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이번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며 이를 잘 분석한다면 실제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실습교육평가단과 실무실습교육강사는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또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약학교육과 관련되는 각계각층에서 2014년 실제 시행에 대비한다는 관점으로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약학교육은 4년제의 틀 속에 갇혀 외향을 넓히지 못하였다. 특히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무실습교육에 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 지난해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실무실습교육 사례를 접하고는 우리나라 약대의 실무교육은 이에 크게 뒤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의과대학은 의학교육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있는데 반해 우리 약학교육은 아직 교육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전담 학문 체계가 없다보니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교육경쟁력으로 이어가는데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교육의 도입이 지연되어 온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은 우수 약사를 배출하여 사회적 직무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수준을 선진화해 가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약학 전문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약학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이와 같이 대학이나 일선현장 모두 약학교육에 있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은 실무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일선 약사들과 실무교육을 도입하려는 교수들의 의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미국 등 선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은 약사이다. 우리나라의 약사도 과거에는 최고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직업 환경에 상응하는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약사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과 직무현장의 교육자들이 보다 발전된 미래 약사세대를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실무실습교육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