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10년과 과제

• 신언항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지난 7월 1일은 수백 개의 조합단위로 운영하던 건강보험관리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일원화(一元化)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을 설치하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다보험자 원칙은 1963년 최초 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채택하고, 1977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로 바뀌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80년 초 부터 관리기구의 통합문제는 뜨거운 논쟁에 들어갔다. 1998년 정치권의 합의에 의하여 20여년간의 소모적이고 지루하게 전개된 통합일원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06년 Conference in Canada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낮은 의료비에 비해 그 성과는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받았다. 이것이 관리기구와 재정의 일원화 결과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보장성, 저렴한 비용, 접근성 등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이든 의료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소득의 5%내외로 어느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 대만 등의 보험료율이 8%,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이 13~19%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하다.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도 높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만을 열거해 보면, 입원을 해 본 사람은 간병(看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병원은 환자의 화장실 수발, 산책, 식사보조, 목욕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 간병인 인건비가 매일 5-6만원 이나 한다.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긴다. 환자와 간병인이 함께 지내니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의사의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성실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에 당황하기도 한다. 응급의료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사고사망률이 40%로 미국의 15%, 싱가포르의 22%보다 월등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급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살 수 있는 환자 중 40명이 사망한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겠는가?

건강보험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을 늘리고, 수가도 올리고, 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결책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수준이 보험료를 올릴 형편이 안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수준과 보장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씀씀이는 선진국 못지않다. 가계지출 중 불요불급(必要不急)한 것을 조금만 줄이면 부족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6년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外食費)는 248천원인데 의료비는 168천원이었다.

외식비 중 10%만 줄여서 이를 의료비로 쓸 수 없겠는가? 월 1회 쯤 외식을 줄이면 될 것이다. 몇 년 전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연간 규모가 24조원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이 중 10%만 줄여서 의료비로 충당할 수 없겠는가?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 없이 낮은 것이 우리의 관리기법이 탁월하여서인가? 아닐 것이다. 싼 가격을 지불하면 서비스는 그만큼 불실해질 수밖에 없다. 공짜는 없다.

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여야 할 때이다. 생활을 절제하여 남는 돈으로 질 높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같이 문제를 그대로 둔 체 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