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이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구매동기의 상실과 사실상의 100% 상한가 청구 문제가 이제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라는 최후의 시험단계에 이르른 것 같다.필자는 주요 발언기회마다 실거래가 상환제의 액면대로의 적용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름자체에서 오는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제도의 변경보다는 유연한 제도의 운영에 목표를 둘 것을 주장하여왔다.설사 요양기관들이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제도의 명칭 때문에 이미 외국의 고시가에 대비하여 20%정도 인하된 가격의 최초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거래가와 청구가격의 차이에 대한 국회와 감사기관, 소비자 단체의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 한 줄의 제도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서는 꽤 짭잘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유연한 운용을 주장한 필자의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 구성체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공격성이 담기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실거래가상환제의 이상주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우리나라 외에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고 어찌보면 현실을 벗어난 아이디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경제주체의 이익에 기반한 거래동기를 부정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합리적 선택을 기반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경제주체인 요양 기관이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이익을 소비자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타적 행동을 요구하는 제도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좀 더 심한 것은 저가 구매를 위한 거래흥정에도 유무형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이것이 저가에 의약품을 공급한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다.쉽게 표현하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들여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한 후 그 이익을 모두 공단에 반납하고 저가에 공급한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는 제도인 것이다. 자본주의 기본원리에 기반하지 않는, 이타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푸줏간 주인의 자비심을 얻기 위하여그리하여 합리적 행동의 원리는 다시 한 번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빌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저녁 내가 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나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푸줏간 주인의 호주머니를 내가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즉 핵심은 내가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 합리적 선택을 충족시키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설명이며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기초원리가 되었다. 필자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요구한 것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상주의적 목표와 현실적 불합리성을 절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필자가 염두에 두었던 유연한 제도의 운영은 요양기관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말고 저가 구매를 이루지지도록 하여 실거래가격이 노출되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그것을 조사하여 정기적인 가격 인하에 반영토록 하라는 점이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요양기관이 일시적인 차익을 얻게 되는 점이 있겠지만 일정시점에선 그 차익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으로의 환원이 가능해질 거라는 점이었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하지만 현실에서의 제도 운영은 요양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운영되었고 특히나 의사의 처방 리베이트와 이것을 동일하게 다룸으로써 요양기관들이 거래내용을 숨기게 하고 사후적인 가격인하의 기전마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하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구매라는 피해를 주는 과잉처방과 리베이트수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도덕 행위이며 구매할인의 처리문제와는 전혀 동일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성공조건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따지고 보면 필자가 주장했던 실거래가 제도의 유연한 운용에 매우 비슷한 성격을 담고 있다. 즉 저가 구매를 노출시키고 그 이익을 의약품 가격인하로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그 차익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었을 때 저가 구매의 이익은 소비자와 요양기관이 나누게 되는데 70%의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 소비자 이익이 없는 듯하지만 30%의 소비자 이익이 있고 의료급여나 중증 등록 환자의 경우는 그 이익이 건강보험 재정의 이익으로 실현되며 또한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노출되어 과세로서 환수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간접적 이익은 더 커진다.여기에 저가구매 가중 평균가를 조사하여 청구시 반영하는 쉽지 않은 행정비용이 요양기관의 몫으로 더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이제도에 적극 호응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약사의 약가 인하로 연결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는 저가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 거래관계는 파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정부가 파탄으로 이어질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이런저런 전망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진정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신고된 저가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즉 저가 구매에 대한 이익을 소비자가 공유하던지 가격인하를 하던지 선택하여야 하며 두 가지 다를 소비자 이익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의협이 불만을 가진다는 기사는 자못 뜻밖이다. 이것이 병원이 아닌 개원 의사들이 관계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 제도의 운영에 참가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필자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오히려 저가 구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가 구매로서 소비자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의 사용에 의사가 협력한다면 그러한 종목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 소비자 단체의 참여도 같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고 그 이익이 지역 소비자 단체에 일정부분 환원시키는 것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소비자는 궁극적인 구매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약의 선택에 발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가구매의 인센티브를 소비자와 요양기관이 나누고자 한다면 가격인하의 이중 덫을 포기하여야 한다. 저가구매 이익의 공유와 가격인하는 결코 동시에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상충되는 자기모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도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선거풍토 개선이 중앙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보궐선거를 포함해 4번의 직선제를 치루는 동안 벌어진 약사회장 선거의 과열·혼탁양상을 보면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을 통한 올바른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협회 내부 선거라는 이유를 내세워 솜방망이식 규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이를 악용한 막장 선거운동이 난무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약사회 선거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운데 과거의 간선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일반 회원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약사회장이 결정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선제로 되돌리자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직선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간선제 회귀라는 손 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약사회장 선출을 또 다시 전체 회원이 아닌 일부 집단에 넘겨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약사회가 한시라도 빨리 약사회장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현재는 간선제 회귀를 주장하는 의견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약사회장 직선제의 문제점이 시정돼지 못한 채 반복된다면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75%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약사회장 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8년간의 직선제를 뒤로한 채 회장 선출을 간선제로 되돌린 대한의사협회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약사회가 무엇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번거롭고 문제 많은’ 직선제를 선택했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때이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제약협회 회장단이 마지막 ‘패’를 던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발표한 집행부 총사퇴 선언이 그것이다.이는 정부의 제도 도입의지가 확고부동한 데다, 정부발표의 ‘D-day’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늘(16일)을 그 날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선언이 디데이를 앞당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오늘이 ‘길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착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그 것도 쌍벌죄 법제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결행하겠다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를 최소화 또는 근절시키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찬 ‘만병통치약’이다.문제는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다른 말로 표현하자만 정책입안에 참여한 몇몇 정부당국자의 ‘감’에 의존한 듯한 인상이 짙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가제도 개편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정상, 최고봉이 될 지 아니면 ‘산 너머 산’, 바로 끝간데 없는 논란과 부작용과 갈등의 씨앗이 될 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반대급부로 제약업계의 시름과 우려와 절망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가보자.먼저 환기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실익보다 신종 리베이트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적 예측은 제약업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이 제도는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논리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반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직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쪽만 ‘청사진’을 갖고 있다.정부는 지금은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같은 꿈과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이는 역사적 분석이 가미돼야 규명될 듯싶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기안하고 중심에 서서 제도도입이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이걸 세련되게 표현해 ‘정책실명제’라고 부른다면, 저가구매 인세티브제에 실명제를 적용하기를 제안한다.엄청난 쓰나미급 폭풍전야를 주창하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실제 얼마나 ‘팩트’에 근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다만 이렇게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서 나중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 않겠나.우리는 ‘ 헬프라인’ 사업이 좌초된 뒤 아무런 실익없이 삼성SDI에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배상해 줘야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기억하지만 이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진 단 한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정책입안자의 신중함과 책임감, 성공여하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맞춰 진지하게 거론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1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 KBS에서 방영된 제약산업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은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그 프로그램은 BT(Bio Technology)로 통칭되는 제약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개발과정은 매우 험난하여 실패의 확률이 높고, 관련 System이 잘 작동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었다.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인식을 보다 깊게 다루어주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한국의 제약산업은 세계에서 그 시장규모(의약품 판매 기준)로 볼 때 점유율 1.5%(2007년 기준) 정도로 세계 9위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시장은 북미(미국·캐나다)로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45.9%로 소비규모나 가격면에서 볼 때 북미시장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8.8%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단일 시장이고, EU의 경우는 전체는 31.1%를 차지하지만, 각 나라별로는 대부분 5% 정도 이하의 점유율로서 국가별 시장 크기는 미국과 일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회사별 매출규모면에서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고 매출 제약사의 매출액은 8천억인 반면에 다국적제약사 상위 매출 제약사의 매출액은 Pfizer가 60조(500억불, 1$ 1200원 기준), GSK가 52조(430억불, 1$ 1200원 기준) 가량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이렇게 취약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구조에서 2만분의 1 확률을 가진 신약개발은 좀처럼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고, 설령 어렵게 개발된 신약이 있다하더라도 가격 및 마케팅 측면의 경쟁력에서 기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하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연구 개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외국 도입 신약과 제네릭 제품에 의존해 제약업을 꾸려왔으나 지금은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그것마저도 상당히 어려워져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방향타를 상실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제약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너무나 크다. 고용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제약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규모당 고용효과 면에서는 타업종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의약품 관련 산업이 타업종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외국에서도 밝혀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산업은 채용자의 전공을 불문함으로써 고용편식 현상도 없어 고용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전 심평원 약제심의실장-전 심평원 상임이사-한국의약품법규학회 부회장-(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잦은 전염병 창궐 및 국가재난 사태로 인해 의약품이 새로운 국가안보 차원으로 부각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국의 의약품 산업이 자국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태는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은 천연자원 빈국으로 오로지 인재를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야 할 수 밖에 없어 우리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와 더불어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꼽고 있다.BT 산업의 최종 산물은 의약품, 치료재료 등으로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때 결실을 맺게 되지만 아직은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품은 없다.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원자력 산업도 과거에는 현재 제약산업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명석함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잘 어우러져 비로소 세계를 리드하는 성장동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는가?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연구역량은 열악한 R&D 투자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FDA에 신약을 출범시킨 몇 안되는 나라로서 개발력을 인정받고 있고, 학계 및 산업까지 두루 퍼져있는 연구 역량을 집중시킬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기유발을 확실히 한다면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또한 오랜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기본으로 한 천연약물 소재가 풍부한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의 제약 산업의 미래는 정부 및 업계의 보다 정교한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졌을 때 희망의 청사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 사태'의 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한 이슈를 다시 촉발시켰다.최근 '건정심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은 쟁점을 단적으로 시사한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이날 복지부측 토론자로 나선 보험정책과 관계자가 위원 재편 배경과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입을 연 것.건정심 재편 과정에서 위원 추천자격을 상실한 경실련은 복지부가 10년간 가입자 대표 역할을 담당해 온 단체를 배제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외곽의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들은 경실련의 퇴출을 친의료, 친제약적 산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건정심의 역할에 관한 재고찰을 소송이라는 형식으로 항변한 것이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물론 건정심 심의 의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켰다.공개토론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따지고 보면 이같은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건정심은 법적으로 심의위원회이지 독립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건정심 회의체의 합의사항에 장관이 대체로 승복해 왔지만, 법적으로는 장관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실무자 발언의 골자다.이는 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권을 지목한 발언으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의 역할을 축소 내지 격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하다.건정심에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 위원이 8인씩 동수로 참여한다.이해관계가 얽힌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의 필연적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캐스팅 보트역할은 공익이 담당하는데, 여기에 복지부의 정책방향, 즉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다.그런데 대표성 있는 각 당사자들이 건정심을 통해 첨예한 이해사슬을 풀어내고 합의한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뒤집을 수 있다고 공적으로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또한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기구로 한정한 점도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결재권자의 권한을 각인시킨 면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건정심 본연의 태생을 부정한 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재편에서 공급자 편향성을 읽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모욕적"이라고 일갈했다.부처 산하 회의체 재편이 소송으로 비화된 초유의 난국을 지나며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십분 양보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 왔지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말. 사회적 합의기구의 지향점을 어그러뜨린 복지부 식견이 아쉬움을 남긴다.

중동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유치, 삼성, 현대의 국제시장에서의 약진 등 우리의 꿈을 한껏 부풀게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곧 실현될 것 같다. 그러나 희망찬 청사진에 찬물을 끼?b는 뉴스가 신문의 행간을 장식한다.교재 채택, 방과 후 수업의 운영권을 놓고 교육자들에게 뒷돈이 전해졌다느니 주택건설조합 간부의 건설업자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 수십년 전 필자가 학교다니던 시절 별로 쓰지도 않는 조각칼을 단체로 구매한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든다.위와 같은 뒷돈 거래의 특징은 가르치는 학생, 입주할 사람들에게 제공될 상품, 기자재의 선택에 따라서 금품이 오가는 것이다. 이를 리베이트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불실한 교재나 건설기자재가 공급되어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깨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안타깝게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계도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분야 보다 리베이트가 더 만연되고 이제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성행된다고 한다. 부풀려진 통계겠지만 전체 의약품생산액의 10~15%까지 추산하면서 그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촉망받는 집단인 의사, 약사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 등이 대상이라니 통탄할 일이다.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의약품, 재료 등의 채택, 처방에 따라 의사·약사 또는 병의원·약국에게 제약사(도소매업소 포함)가 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태도 다양하여 현금,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접대, 연구비, 해외학회비 지원, 학술연구사업비 지원 등 다양하다. 위와 같은 교재를 채택, 건설기자재 납품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사람의 생명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 처벌된 예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 못한다.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한다. 존경 받아야 할 의사가 신뢰를 잃음으로 인한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치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정 약을 처방하는 이면에는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지배하니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약사로서도 부끄러운 집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맹자(孟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人生三樂)라고 하였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연세대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행정고시 16회-전 보건복지부 차관-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보다 심각한 것은 효능보다는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이나 재료의 채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데 있다. 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항생제, 의약품목 수 등에 있어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불실한 약품이나 재료를 쓰고도 리베이트가 가격에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국민의료비를 높이는 것이다.리베이트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품질 경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도 반드시 거쳐야 할 장애물이다.오래전 일본에서도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정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권이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한하다.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겁내고 있을 정도로 바뀌는 것만 보아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