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의 6개월에 걸친 DUR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매우 놀랍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약사용과 관련된 문화로서 사회심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반성의 과제를 일깨우는 것이다.DUR제도, 국민은 이론의 여지없는 의사표시를 했다그간에 DUR 제도에 대한 태도는 약사회의 일관된 지지태도와 달리 의사단체의 태도는 엇갈렸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였다.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DUR을 의사가 주도가 되어 하겠다고 나서는 등 표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의사단체의 태도는 제도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고 DUR을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받아왔다.DUR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대 교수는 명백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동일 반복 발언으로 회의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국민의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일반환자와 경험환자의 DUR 서비스의 필요성 및 태도 일찌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DUR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경험하기 전보다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절대적 찬성응답이 나타난 것은 경이롭거니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DUR누가 해야 하는가?DUR시범사업을 보이콧하려다 약사들이 참여하자 뒤늦게 일부 지역 의사회의 태도 변화로 참여하게 된 의사회는 그나마 3개의 구중 하나의 구만이 참여 하였고 처음에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다가 시범사업 마지막 9-10월에서야 79%의 참여율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는 의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진 일산 동구의 마지막 기간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한데 필자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누가 가장 많은 팝업창을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한 기관의 처방과 타기관의 처방 간에 점검하는 처방간 점검이다.의료기관의 처방 간 점검 건수 10월분의 경우에 727건인 반면에 일산 동구에서 10월분에 대한 약국에서의 첫 점검인 약국 1차 건수는 6,596건이었고 병의원에 점검한 이후에 하는 2차 점검 건수는 13,251건으로 그 합은 19,847건에 이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불과하며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향후 의사들의 태도변화가 더 나타난다 해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로서 DUR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DUR의 가치는 얼마인가?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DUR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DUR업무처리를 위하여 중간 값 기준으로 대략 7분정도를 더 기다리겠다고 응답하였다. 복용할 약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7분의 자기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그 업무의 가치 평가에 응용될 수 있다.법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기준이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시간 당 임금기준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시간당 4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평균적 시간 가치는 그 2-3배의 영역에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7분의 시간은 1,000원-1,500원의 가치가 부여되고 연간 5억 건의 처방조제를 가정하면 5,000억-7,500억 원의 가치평가가 가능해진다.이러한 반면에 비용이랄 수 있는 약사의 시간 비용과 통신비 등은 전체 처방의 2.3%에서 조제 1건의 1/2정도의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제건당 100원 남짓의 비용이 계산되어 비용 효과비는 10-15배가 대략 예측된다. 비용/효과비가 10배가 넘는 새로운 제도 역시 필자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수치이다.DUR제도의 사회적 의미DUR제도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국민의 호응은 국민의 안전 감수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그것이 매우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높은 안전 감수성이 생긴 것은 역시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수없는 안전 불안요소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성격과 또한 의료와 건강자체가 상업적 목표로서 국민의의식이 조작되어 이용되어 온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하여왔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안전 감수성은 국민의 의식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유 있는 것이기도 하다.의약품 사용 체계로서 의료가 국민에게 약을 먹이기 위한 체계로서 정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한 번도 제대로 없었던 그 점을 누구든 공감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일반약 DUR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지역 일선 약국가는 성분코드 입력에서부터 재고전산관리, 환자저항까지 혼란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모양이다.제주도 약국가에 따르면 4가지 성분 중 일부 비급여 제품에 주성분 코드가 없어 전산입력이 안되는 데다가 '해열·진통제' 모두 DUR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환자들의 저항까지 발생하고 있다.약국가는 4개 성분이 포함된 제품 코드 부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시행됐어야 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반해 심평원 측은 당초 코드 부여 제품만 실시키로 홍보했던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문제될 게 없다는 심평원 측 답변도 그렇지만, 약국가도 "알고보니 코드부여가 다 안된 상태더라"하는 반응에서, 시작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상 유례 없는 사업 특성상 이렇다 할 사례도 없어 본보기 삼을 수도 없었던 데다가 단지 4개 성분이라 해도 품목 수가 많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에서 조차 몇차례 홍보와 교육으로는 돌발사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풍경이다.당초, 4개 성분 중 사업시행 직전까지 잡아놓은 성분코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실상 필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겨운 전제였던 것이다.150개를 웃도는 제품들 가운데 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당초 예측은 환자저항과 업무 혼선을 보건데, 시범사업에 대한 약국과 기관 간 온도차가 작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일반약 DUR 시범사업은 이제 갓 2주를 넘겼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시범사업은 애초에 문제점을 잡아 본사업에 가서는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번 일반약 DUR 시범사업 장소가 상거래와 개인정보가 오가는 실제 현장인 데다가 그 대상이 의약품이라는 점이다.온도차에 대해 심평원-약사회-현장 모두 이 점을 쉬이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저녁 7시30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의사 대표자들은 분업 철폐와 약가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쌍벌죄 시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의사들이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이 자리에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추궁 및 의약분업 실패 사례 대공개 발제를 통해 2000년 혼란했던 분업 추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김 전 대통령은 "조금 아니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다"(2000.9).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크다.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2001.3)고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나 회장은 "무리한 분업 추진이 재정파탄, 국민의료비 증가, 불법 임의조제, 대체조제 성행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의약분업의 핵심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의약분업의 시행 명분에는 의사들도 동의한다. 즉 분업 이전에는 약사도 사실상 의사 행세를 했다.우스갯소리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조제실로 걸어가는 단 몇 발짝 사이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약을 조제해야 하는 시절이었다.의사들이 보기에 현행 의약분업은 맹점이 많은 제도다. 요체는 원내에서 조제를 해도 되는데 굳이 조제료를 투입해 가며 외래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결국 의사들도 분업자체에 대한 파기가 아닌 선택 분업을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은 의료기관에서 약을 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분업제도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논리다.분업은 태생적으로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 환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 투스톱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불편하지만 환자들은 이에 적응했다. 환자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먼저 처방공개다. 환자도 분업 이후 자기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또한 약사의 임의조제 차단이다. 약사의 진단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됐던 시절이 끝났다는 점이다.결국 불편한 분업이지만 7월이면 만 10년이 된다. 의사는 보건의료계의 맏형 같은 존재다. 분업의 발전과 완성, 의사가 그 핵심에 서있다.

드디어 정부 규제정책과 리베이트 근절법 영향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보란듯이 두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제약업계가 1분기 공시를 앞두고 눈앞이 캄캄하다.사실 잇단 약가인하와 규제정책으로 업계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들은지 몇 년이 지나도록 국내제약사들은 매출면에서 A학점을 받았다. 정부가 규제 고삐를 더욱 당겼던 이유가 업계의 성장곡선과 무관하지 않았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올 1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한자리수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영업력에서 쌍두마차로 통했던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제로 성장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업계 1위 동아제약도 7% 성장에 그쳤다.영업환경이 변했으니 영업패턴도 변했고,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그대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리베이트근절법, 쌍벌죄 도입, 내부고발제 포상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쓰나미급 정책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특히 이같은 제약시장 흐름은 향후 3~4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제약사 모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MR들이 영업이 힘들어 이직이나 퇴직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영업 지점장을 서로 안하려고 기피하고 있다니 영업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인 셈이다."죽음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제약 임원들의 한숨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끝이 안보이는 형국이다.이제 제약업계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죽겠다','힘들다'라는 말하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살길은 분명이 열려있다.제품력의 시대가 도래했고, 경쟁력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야만 생존할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총알(?)시대'에서 '디테일 시대'로 진화한 영업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해야 한다.

교과부는 일전 약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2가지 주요 입장을 밝혔다 한다. 먼저 통 6년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2006년 시행령 발표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6년제의 필요성이 주창되었던 초기부터 약계는 폐쇄형 6년제, 소위 통 6년제를 일관되게 희망했기 때문이다.2+4 학제 하에서 약대 입시준비생의 사교육문제와 인접학과 학생의 약대 이동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해, 2개 학년 공백으로 인한 약학대학의 학업 활동의 피해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입안 초기부터 교육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와 판단을 통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마디로 먼 길 돌아 제자리 오는 느낌이다.그럼에도 폐쇄형 6년제로 전환은 2+4학제의 입시를 준비하는 약대 지망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대 6년제 정책의 혼선은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에 이어 이제는 지망생에까지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추가로 2년간의 약사 공백이 더 생긴다면 그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다.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약대 6년제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제개편 과도기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4학제를 전면 실시한 2004년까지 대학별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일본은 2006년에 시행하면서 4년제와 6년제를 병행하여 대학과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피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는 2+4체제를 발표할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다각적인 행·재정지원 대책을 통해 새로운 학제의 조기 정착과 약학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교육과정과 입문시험 개발 등 6년제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지원책이 전무하였다. 오늘의 문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교과부의 발언 중 또 한가지는 계약학과가 2년 이내에 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을 예견하면서 부정입학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문제가 있음이 수차 지적되었고 교과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도 정해진 바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은 시행령 발표 이후부터 보여준 정부의 경직된 모습과 별반 달라진 바 없다 하겠다. 아직도 실용의 모습보다는 권위적인 모습이 연상된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 약대 약학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보건연구관-미국 루지애나 주립대학교 초빙 연구원-성균관대 약학부 학부장-약대 6년제 교육과정개발 연구책임자-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대한약학회 사무총장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소통의 정부를 표방했기에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면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대학에서는 학제변경이 가져 올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이미 이를 감안하고 결정된 것 아니냐며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학제개편과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약대 6년제 정책은 약학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긴 안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2+4년제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생겼으며 지난해부터 발표한 정원증원, 약대신설, 계약학과 개설허용 등도 곧바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직능간의 이해다툼, 정치적 판단, 단편적 미봉책과 같이 교육외적인 요인을 우선시하였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약대 교수진, 학생, 약사사회 등 약계 내부가 사안별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결정하게 된다. 6년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내다보고 글로벌 수준의 약사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 6년제 교육은 약학입문준비기간, 약학전공지식학습기간, 실무경험축적기간으로 개괄적으로 구분되는 2+2+2 형태의 약사양성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 틀 속에서 각 나라마다, 대학마다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성공적인 교육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어도 일단은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완고한 입장은 우리나라 약학교육과 글로벌 수준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것이다.앞으로 약계 교육전문가의 논의를 존중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실용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