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가 적발된 보건의료인이 지난 5년간 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면허대여에 가담한 257명 중 가장 많은 직능은 약사로, 86명(33.5%)에 달했다. 이어 치과의사가 74명, 의사 71명, 한의사 26명이 불법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됐다. 26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표했다. 면허대여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그 중 80대 이상이 75명으로,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중에서도 절반에 달했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고령 보건의료인이 불법 면대로 부당 수익을 챙긴 셈이다. 명의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직종별로는 3명 중 1명이 약사로 드러났다.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시설은 모두 불법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조제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불법 경영과 과잉진료·조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진료·약품 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 기간 적발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 368명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인 27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사람이 다른 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이에 가담한 의료인 47명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 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은 285개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에 달했다. 역시 가장 많은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희귀·중증질환과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를 세워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약품비 투입 재정을 왜곡하는 제네릭 시장을 일괄인하, 생동성 여부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26일 서미화·장종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중증질환 건강보험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에서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 분배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도달해있다. 의약품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혁신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희귀중증 보장이 커졌어야 하는데 반대로 왔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 ▲의약품관리 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 7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우선 보장에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46.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52.7%가 동의했다. 다만, 보험료는 유지하되 보장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를 차지했다. 권 교수는 “(우선순위 재정립)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국민참여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경쟁 유도 ▲신속등재 패스트트랙과 유연한 급여결정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의약품비 비중은 이미 높지만 신약지출 비중은 적다.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처방량이 많거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증에서 중증 중심으로의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 정립에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치료지연의 위험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와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제네릭은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생물학적동등성을 받지 않은 약이 아직 유통되고 있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또 생동성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효능과 성분이 같다는 걸 수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귀질환약에 대한 신속등재와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속 심사와 조건부 승인, 사후관리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경제성평가 과정을 단축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바란다. 식약처 허가가 제품이라면 보험등재는 기술이다. 기술의 적정성은 허가돼있지 않아도 등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과 급여가 돼야 하고 RWE를 활용해 사후관리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연한 급여결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RSA를 성과 기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환자들도 제한적 급여에서 점진적 확대한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 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자 선정을 위해 시약사회는 지난 8월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마약, 게임 중독 예방 콘텐츠를 공모했고 그림, 산문, 시, 포스터, 동영상, 노래, 춤 등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사회참여위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보았다. 회원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곽은호 회장은 "이번 콘텐츠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약물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은 학부모 등 가족이 같이 참여했고 곽은호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현림 부회장, 손현진 위원장, 이선영 위원도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지원사업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중간 점검은 용인시 기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약사회 소속 백지원 약사가 강사로 나서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관한 대한약사회 약본부 한은경 단장은 "경기도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다"며 "청소년들이 의약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과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 교육을 통해 잘 습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김성남 부회장은 "청소년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구매할 때 전문 약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의약품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내복약·외용약 구분법 ▲의약품 표시정보 확인하기 ▲올바른 복용법과 복용량 준수 ▲항생제 바르게 복용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을 통해 약의 형태와 서방정 제제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장용정과 서방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용제 교육에서는 다양한 연고제와 연고 형태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서를 제공해 학생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했다. 안약 사용법에서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OX 퀴즈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흡입제의 다양한 형태와 정확한 사용법,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의 위험성, 약물 부작용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의약품 복용이 많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현희)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와 함께 서울시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대상 약물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돌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약제,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에 대한 설명 등 예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어르신에게 올바른 약물 관리방법을 전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을 진행한 정현희 강사단장은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는 분도 많았고, 메모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강의 후 질문이 많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충분히 응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추석을 맞아 무의탁 노인돌봄 시설에 온정을 나눴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와 기부동호회(동호회장 정영미)는 24일 두엄자리와 살레시오나눔의집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여윤정 회장은 "약소하지만 모두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며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는 셀로맥스와 연계해 감기약 등 1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 탈북민에게 후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