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 실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로 멈춘 가운데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목표다. 1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필요한 실태조사, 검사 등 업무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까지 완료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게 복지부 시행령 개정 시도 배경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병원계가 이에 즉각 반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행령 개정은 의견수렴 종료 후 멈춘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입법이 아닌 국회입법으로 사무장병원 조사·검사 업무 건보공단 이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한다"며 "그러나 현재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의 미국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예고된다. 선제적으로 제품허가를 받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리지널 제품을 가진 리제네론과의 특허 분쟁에 발목이 잡힌 상황. 후발주자 역시 특허 대응에 따라 시장진입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리아는 혈관내피생성인자(VEGF)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 매출 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이중 미국 시장 매출은 57억1960만 달러로 6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일리아 물질특허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는 특허가 만료돼 시장에 제품이 출시됐으며, 유럽은 오는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물질특허는 올해 6월 만료됐지만 ▲제형특허 2027년 ▲투여요법 특허 2032년 ▲정제방법과 배지특허 2040년 순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면 특허 분쟁 여부다. 한국은 아일리아를 판매하는 바이엘이 국내에서 특허 분쟁을 제기하지 않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리제네론이 지난해 11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일리아 시장, 리제네론 특허 방어 허들…출시 시기 물음표 당장 문제에 직면한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오퓨비즈를 인도 바이오콘바이로직스의 예사필리와 함께 첫 번째로 허가 승인했다. 하지만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15일 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퓨비즈의 미국 출시에 대한 예비금지명령 효력이 발휘된 상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예비금지명령에 즉각 항소통지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에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특허 분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특허 분쟁에 관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됐다는 측면에서 리제네론의 의도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관계자는 "물질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제형특허의 침해 여부가 중요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은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리제네론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밀러 출시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제네론의 특허는 제형 외에도 투여요법 2032년 만료 등 에버그린 전략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며 "국내 회사는 이후 연방법원으로 상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리지널사가 유리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퓨비즈의 출시가 금지되면서 정확한 출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러 경쟁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첫 번째 허가라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미국 출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게 제약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앞서 휴미라처럼 로열티 논의를 통해 시장 출시 시기를 조율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애브비가 특허장벽을 통해 물질특허 이후에도 출시 시기를 연장해 왔지만, 암젠이 남은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 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시 휴미라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컸지만, 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 지난해 출시할 수 있었다"며 "아일리아 역시 충분히 시기를 연장했다고 생각하면 논의를 통해 출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제약의 위식도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외래 처방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발매 2년 만에 누적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상반기에만 처방액이 350억원을 넘어서며 초대형 품목 도약을 위한 순조로운 행보를 나타냈다. 15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펙수클루는 지난 2분기 외래 처방금액이 1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은 170억원으로 전년보다 56.8%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펙수클루의 상반기 처방액은 3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35억원보다 49.7% 늘었다.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약물이다. P-CAB 계열 항궤양제는 위벽세포에서 산 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펙수클루는 지난 2019년 발매된 케이캡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국내 개발 P-CAB 계열 의약품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 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산 신약이다. 펙수클루는 202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고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펙수클루는 발매 이후 매 분기 성장세가 이어졌다. 펙수클루는 2022년 하반기에만 처방실적 129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53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분기부터 처방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펙수클루의 발매 이후 누적 처방액은 1016억원으로 집계됐다. 발매 2년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서며 초대형 제품 등극을 위한 순항을 나타냈다. 펙수클루는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 우수성을 확보했다. 약효 발현이 경쟁 제품보다 앞서는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2차 평가 지표로 삼은 만성 기침에 대한 효과도 P-CAB 약물 중에서 유일하게 근거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영업력도 강화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발매 이후 단독으로 판매했지만 지난 4월부터 종근당과 손 잡고 공동 판매에 나섰다. 종근당은 케이캡 발매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으로 판매했지만 작년 말 계약을 종료했고 올해부터 펙수클루 영업에 뛰어들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영업·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웅제약 측은 “향후 적응증 확대와 급여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펙수클루는 더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펙수클루의 국내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이 있다. 대웅제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위염 적응증 급여 확대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의 연구개발(R&D) 자회사 유노비아가 광폭의 쇄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이사를 교체했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내제약사와 신약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본사 건물·부지를 매물로 내놨다. 작년 11월 출범 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신약개발 성공률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본사·토지 매각을 통해 임상에 투입되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지난 4월 대표이사 교체 이후로 단행됐다. 유노비아 본사 매각 추진…수백억원 자금 확보 숨통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노비아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부지를 매물로 내놨다. 유노비아는 지난해 11월 일동제약으로부터 물적분할한 뒤, 기존에 일동제약 중앙연구소로 쓰이던 현재의 건물에 입주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선 유노비아가 본사 건물·토지의 매각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매각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신약 연구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노비아는 작년 11월 출범 직후부터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모기업인 일동제약이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R&D 투자를 단행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고, 이러한 적자 중 상당 부분을 떠안은 채로 분할하면서 유노비아는 자금 조달이라는 숙제를 안고 출범했다. 설립 초기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노비아는 스스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유노비아는 20여개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상 단계에 진입한 물질은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IDG16177'과 'ID110521156',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ID119031166',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ID120040002' 등 4개다. 야기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 'ID110410395', 간섬유화증 치료제 후보물질 'ID119050134',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ID119040338'의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로 임상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유노비아 입장에선 당장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이 제때 투입되지 않을 경우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기술 수출을 통한 자금 확보는 더욱 요원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제약업계에선 유노비아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본사 매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원제약과 P-CAB 신약 공동개발 계약…임상비용 부담↓·성공률↑ 지난 5월 유노비아가 대원제약과 P-CAB 신약의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임상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유노비아는 지난 5월 29일 대원제약과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의 공동개발과 라이선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대원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한 P-CAB 신약 후보물질 ID120040002의 임상 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와 제조·판매 등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보유하게 된다. 대원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노비아는 대원제약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계약금과 함께 상업화 시 로열티 등을 수령한다. 향후 향후 ID120040002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유노비아 입장에선 ID120040002의 개발 비용 부담을 덜고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준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임직원 200명→67명 지난 4월 대표이사 교체와 구조조정 이후로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노비아는 지난 4월 1일자로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출범 당시의 서진석·최성구 각자대표 체제가 이재준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재준 대표는 일동제약 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 겸 COO로서 유노비아 대표를 겸임한다. 동시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임직원 희망퇴직을 통해 출범 당시 200여명이던 직원 수가 4월 기준 67명으로 줄었다. 일동제약 자회사이긴 하지만 R&D에 주력하는 신생 바이오벤처로 출범한 만큼, 거대한 연구 조직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다른 바이오벤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유노비아의 고정비 지출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에선 유노비아가 '자금 확보→신약 개발→라이선스 아웃'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신약 R&D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발굴한 유망 후보물질은 라이선스 아웃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새로운 자금을 확보해 또 다른 R&D에 투입하는 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타이중시약사공회(이사장 진진성)와 ‘2024 타이중시약사공회-부산시약사회 보건 정책 교류 세미나’를 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수 차례 상호 국가를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시약사회가 주최하고 시약사회 학술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제약 산업 전시박람회 관람과 더불어 양국의 보건정책 및 약국의 사회 환경 공유를 통한 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시간”이라며 “회원들이 품절약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잘 알고 대응 중에 있다. 시약사회에서 추진한 본 세미나를 통해 장기품절약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회원들이 품절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진성 타이중시약사공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와 품절약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양국 약사들이 가진 고민을 나누면서 양회가 더욱 발전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보건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경영전시관 부스 관람 후 대만 약사 15명이 부산 약사 1000여명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과 현황 및 관리방안(이향란 부산시약사회 학술교육위원장)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품절약 현황 및 대응, 대만의 약료 서비스(오세진 타이중시약사공회 이사) ▲장기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에 대한 부산시약사회의 대처(박성환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의 강의가 펼쳐졌다. 첫 번째 연자인 이향란 위원장은 14개 OECD 국가에서 보고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황 및 생산·유통·사용요인별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연자로 타이중시약사공회 오세진 이사는 총액계약제를 특징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 규격, 동일 성분, 동일 품질 의약품은 동일한 가격을 산정하는 삼동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대만 역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연자인 박성환 단장은 의약품 수급 발생 원인 분석에 이어, 시약사회가 이에 대응해 2023년 2월부터 품절약 교품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1000여 약국이 활발히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품데이터를 통계화해 품절약 대책 마련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성분명처방 촉구, 품절약 처방자제 협조 요청, 대약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TF팀 연계 대응, 가짜 품절뉴스 모니터링 및 가짜품절 신고센터 운영, 관련 유통업체 엄중 주의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7급 약무직 27명 채용을 위한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배들이 새내기 후배약사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약무직 응시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달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약무직 선배 약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 볼 기회라고 독려하고 있다. 작년 약무직 필기 합격자에는 3040 여성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합격자 15명 중 13명이 3040이었다. 유희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장(서울시약사회 직능발전이사)은 “약사들이 약국과 제약사뿐만 아니라 공직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고용도 안정돼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30~40대 약사들은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만약 약무직에서 계속 지원 미달이 나올 경우에는 비어있는 자리를 행정이나 간호 인력으로 채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도 약대생,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 약무직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6월에도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약무직에 대한 소개를 했다.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직능으로 지원 조건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 팀장도 “약사들이 약무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있다. 많은 약사들이 약무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사만 지원 가능한 7급 약무직은 27명을 선발한다. 작년 모집인원 48명과 비교하면 21명이 줄었다. 약무직 필기 과목은 화학개론과 약제학이 필수이며, 약전학과 약물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 약학 분야 보건연구사는 1명을 임용한다. 연구사 필기시험 필수 과목은 약학개론과 약제학이며 약전학과 약품분석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 보건연구사는 약사, 한약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또는 생물학과 미생물학, 화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춘 자도 지원 자격이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약국이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시 약국장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년간 약사 행세…"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자격자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약국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위조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국 관리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약국장 "억울하다" 부인에도 처벌, 왜?=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무자격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약국장은 A씨를 채용할 당시 A씨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면허 확인 어떻게?= 사건과 관련해 면허 확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개국 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면허증 사본을 받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jpeg 파일로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일일이 이를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관련한 판결이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면허 확인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무자격자가 채용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약국의 업무정지와 동법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에 따라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며 '약사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면허확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http://lic.mohw.go.kr) 접속→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 ▲기관조회 로그인→NPKI 공동인증서(기관 인증서) 로그인 ▲개별조회→의료인 정보입력 모두 작성→추가→조회→조회결과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이 있다. 제주시는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증을 위조해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력 신고가 어려운 경우 면허 진위여부 등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지난 13~14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어청도에 방문해 복구작업을 함께한 자원봉사자, 어청도내 해군들에게 복약지도와 의약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시의사회, 시한의사회, 시치과의사회와 함께 매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을 방문,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코로나로 잠정 중단했던 의료봉사를 5년만에 실시했다. 강종대 회장은 "의약 4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지애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는 기회가 됐다"며 "수해로 심신이 지쳐있던 섬 주민과 해군들에게 의료봉사는 단순히 약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응원의 마음, 격려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디. 한편 시약사회는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사업, 삼계탕 나눔사업,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 사업 등 매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