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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에 심평원이 왜?"...원장 입장에 불쾌감[데일리팜=이탁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도 추진 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다. 12일 복지부 실무진은 전날 강중구 심평원장이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데 대해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한숨만 늘고 있다. 심평원 "사후통보 방식 추가에 부정적…업무포털 결정은 복지부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포털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의 단독 결정으로, 심평원과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된 건 아니다. 심평원은 오히려 DUR이든 업무포털이든 대체조제 사후통보 창구로 활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시스템의 고유 역할 침해, 과부하 우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 우려를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전 실무선에서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의견 교류 과정에서 신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복지부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 까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조제 추가 창구를 운영하게 될 심평원의 수장이 전문 언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전날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동일성분 약제로 대체조제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약제는 많지 않지만,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에 대해 인지가 늦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강 원장 문제제기 이해하기 어려워…사후통보 의사 동의 필요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업무포털 사후통보 추가 시행규칙 개정안에 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현행 약사법령이 허용중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만 더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으로, 의사의 대체조제 사실 인지·확인 시점이 늦어진다는 강 원장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포털로만 사후통보를 하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 채널을 더 열어 두려는 것"이라며 "전화, 팩스 등 원래 방식과 함께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거라서 뭐가 문제인지, (강중구 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하면)의사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다.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엄밀히 말해서 복지부가 요양기관 포털에 만드는 것(사후통보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지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업무포털 사후통보가)심평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백번 양보에서 강 원장님 입장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면서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심평원의 역할이 없다. 업무포털 자체는 운영하지만, 단순히 복지부가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의사와 약사가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심평원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은)제3자로서 그냥 공간만 내 준 것이지 여기(업무포털)서 무슨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 원장이)왜 그렇게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25-02-12 15:57:57이탁순·이정환 -
약국 인테리어의 모든 것…휴베이스, 3월 HIC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내달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HIC를 통해 약국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0년 경력 인테리어 전문가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등이 강사로 선다. 1교시 강의를 맡는 김오영 대표는 약국 인테리어가 일반적인 인테리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약국 인테리어를 강의한다.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인테리어 업체 선택법을 소개한다. 2교시 고광재 과장은 '체인약국 인테리어는 이런 게 다르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고 과장은 휴베이스 재직 11년간 600처 이상 약국 현장을 방문하고 제품 진열을 주도한 전문가로 체인약국 인테리어의 특장점을 가감없이 밝힐 예정이다. 3교시 김수길 약사는 '네 번의 인테리어, 네 번의 매출 상승'을 강의한다. 김 약사가 운영하는 효민약국은 네 번에 걸쳐 새로운 휴베이스 콘셉트를 도입했는데, 그때마다 약국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소개할 전망이다. 김현익 대표는 "그간 수많은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지만 약국 인테리어를 단독 주제로 세워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약국 인테리어가 상향 평준화된 만큼 약사들에게 좋은 인테리어에 대한 니즈가 높아 HIC 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개국은 물론 매출 도약을 위한 약국 리뉴얼, 약국 점프 등으로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HIC는 3월 9일 휴베이스 본부(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81) 챌린지 스퀘어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약사는 휴베이스 홈페이지 배너(링크: 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신청 시 입금 후 수강을 완료하면 현장에서 전액 환급된다.2025-02-12 15:27:04강혜경 -
식약처, 신약 등 혁신제품 '상담-허가연계' 집중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 혁신제품 20개를 선정해 집중 사전상담으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길잡이 프로그램은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혁신제품 20개를 선정, 집중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일회성 단순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사전상담 받은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중 평균 약 58%의 품목이 개발단계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종 제품화(허가 단계진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시급성이 있는 품목 20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며 임상시험 승인 또는 허가 신청 단계로 진입가능성이 높고, 신기술·신개념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으로 제품화가 시급·필요한 품목이다. 해당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 전담자(PM)를 배정, 사전상담 후 개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임상심사 대상은 개발단계에 맞는 임상설계,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및 통계방법 적절성 등을 제시한다.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허가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자료 작성기준을 미리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의료기기·식품·기타 분야로 각각 분산되어 이뤄지던 사전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혁신제품 사전상담 통합창구로 통합 운영한다. 업계는 일원화된 절차를 통해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식약처 누리집 내 혁신제품 사전상담 시스템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상담 대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상담제도를 쉽게 소개하기 위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 누리집(https://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했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024년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현황·성과 공유 ▲2025년 제품화 전략지원단 업무 추진방향 소개 ▲혁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2025-02-12 14:18:57이혜경 -
단독'셀트 승·삼성 패'...아일리아 시밀러 상반된 가처분 결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2건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엇갈렸다. 바이엘 측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패배한 반면, 셀트리온은 승리했다. 상반된 결과로 인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 여부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기존 재고물량 이후로 국내 판매가 중단된다. 반면 셀트리온·국제약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덴젤트'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바이엘·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에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바이엘은 리제네론과 함께 지난해 7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에 아일리아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바이엘 측은 같은 날 셀트리온과 국제약픔을 상대로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아일리아의 미등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7일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바이엘 측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반된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국내 판매 중인 두 회사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여부가 엇갈리게 됐다. 나아가 두 회사와 각각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삼일제약과 국제약품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일제약과 아필리부를 공동 판매한다. 셀트리온은 국제약품과 아이덴젤트를 공동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의 아필리부는 판매가 중단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2월 아필리부의 품목허가를 받고 5월부터 삼일제약과 공동 판매에 나섰다. 단, 기존 재고물량의 경우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물량은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셀트리온과 국제약품의 아이덴젤트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덴젤트를 허가받았다. 국제약품과는 작년 4월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업계에선 한 발 앞서 제품을 발매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의 아필리부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로 후발주자인 셀트리온·국제약품이 추격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2025-02-12 12:08:25김진구 -
한미 경영권 분쟁 종착지 임박...경영권 안정화 관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1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가능성이 커졌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의 지분 매도로 4인 연합 측이 압도적인 지분율 우위를 점한 가운데 임종윤·종훈 형제 인사가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주도권이 4인 연합 측으로 기울었다. 이제 남은 건 경영 안정화다. 가족 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오너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 1대주주로 올라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제 측 이사 3명 사임…지분율 이어 이사회 구도도 4인 연합 측 우세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봉관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와 남병호 한미약품 사외이사가 자진 사임했다. 퇴임일은 지난 10일이다. 퇴임 사유는 모두 "일신상의 사유"라고 명기했다. 권규찬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도 10일 자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봉관 사외이사와 남병호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모두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사봉관 사외이사와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는 지난해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 사봉관 사외이사는 법조인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는 대웅제약 연구실장, 한미약품 글로벌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미약품 재직 당시 임종윤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2023년 5월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에도 올랐다. 남병호 사외이사는 지난해 6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 남병호 사외이사는 국립암센터에서 암통계연구과장·임상연구협력센터장·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업체 헤링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형제 측 인사 세 명이 사임하면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라데팡스 등 4인 연합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사회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이 5대 5 동수를 이루고 있다. 4인 연합 측은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다. 형제 측은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포함해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다. 사봉관 사외이사와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가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사회 구도는 4인 연합과 형제 측 5대 3으로 바뀌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4인 연합 측이 이미 장악한 상태다. 4인 연합 측과 형제 측이 7대 3 전열을 이루고 있다. 박재현·박명희 사내이사, 황선혜·윤도흠·김태윤·윤영각 사외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이 4인 연합 측 인사로 분류된다. 형제 측 인사는 임종훈·종윤 형제와 남병호 사외이사다. 남병호 사외이사의 자진사임으로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는 모녀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됐다. 이로써 일 년 이상 이어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임종윤 사장이 작년 말 4인 연합 측에 보유 지분 5%를 넘기면서 양 측 간 지분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이어, 이사회 무게추 역시 4인 연합 측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4인 연합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해 12월 신동국 사외이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장외 매도하고 킬링턴에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3일 주식매매거래가 완료된 데 따라 4인 연합 측 우호 지분율은 54.41%, 형제 측 우호 지분율은 21.87%이 됐다. 4인 연합 측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선 반면, 형제 측 지분율은 이들 지분율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오너일가 간 화해 분위기도 감지된다. 임종윤 사장과 4인 연합 측은 작년 주식 거래 계약 체결 당시 ▲경영권 분쟁 종식 ▲그룹의 거버넌스 안정화 ▲ 전문경영인 중심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 등 합의도 도출했다. 양 측은 상호간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갈등 봉합·내부 조직 정비 등 과제…1대주주 신동국 역할론도 부각 다음 수순은 경영권 안정화다. 일 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닫은 가족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4인 연합과 임종윤 사장이 경영권 분쟁 종식 합의 의사를 표명혔으나,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다. 임종윤 사장이 4인 연합 측과 손을 잡으며 한때 같은 편에 섰던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대표의 동맹도 와해됐다. 내부 조직 정비 작업도 시급하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오너일가뿐만 아니라 임직원 등 내부 구성원까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내홍이 격화한 상태다.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 임원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오너일가 다툼 과정에서 생긴 이사진 공백과 내부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버넌스 구축도 핵심 현안이다. 4인 연합 측이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거듭 피력한 만큼 4인 연합이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잡는다면 리더십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지배구조 최상단에 가족위원회 등을 두고 여기서 선임한 전문경영인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머크식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를 확립할지, 누구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지 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신동국 회장의 역할론도 주목을 받는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중 오너일가 지분을 연이어 사들이면서 지주사 1대주주로 올라섰다. 작년 한 해 신동국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1403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양정밀 포함 신동국 회장의 지분율은 21.92%다. 한양정밀은 신동국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에서 두 자릿수 지분율을 보유한 유일한 단일 주주다. 신동국 회장은 지분 확대에 더해 경영 전면에도 등장하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직함을 통해서다.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열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신 회장은 4인 연합에서 유일하게 지주사와 간판 계열사 이사회에 동시 입성한 인물이다. 임주현 부회장이 양쪽 어디에도 등기이사에 오르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한미약품그룹 측은 "이번 사봉관·남병호 사외이사 사임은 경영권 분쟁 종식과 한미약품그룹 경영 정상화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라면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5-02-12 12:00:08차지현 -
국회, 의대정원 추계법 공청회 직후 '2월 법안통과'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년째 지속중인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이달 내 심사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바로 다음주인 1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수급추계위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계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내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12일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간사단은 수급추계기구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14일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 뒤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추계위법을 소위 의결한다. 이후 21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낸다는 플랜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수급추계위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곧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심의할 수급추계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을 의미한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합리적인 의사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법안은 총 5건이다. 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서명옥 의원안이 그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달 한 차례 추계위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 때 여야 위원들은 입법 시급성과 큰 틀에서 골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촘촘히 수렴한 뒤 법안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계위 법안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없어 국회를 탈없이 통과할 경우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12 11:59:55이정환 -
제주도 여약사장학회, 12년간 장학금 7800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 여약사장학회(회장 고경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대생 장학금으로 78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출신 약대생을 전국 약학대학에서 추천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추천 받은 약대생 중 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여약사장학회는 지난 9일 도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2025-02-12 11:53:28정흥준 -
"중국 약국서 비만약 사드려요"...도넘은 구매대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10월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약국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의약품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를 중국 거주자라고 밝히는 A씨는 SNS를 통해 오젬픽 구매대행을 홍보하고 판매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오젬픽 1펜에 28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약값과 처방전 발급비용, 배송비와 최소 마진을 계산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라고 홍보했다. 무엇보다 개인사용이 목적이라면 직구는 불법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관세청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또 불법 판매나 광고를 단속하기도 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단속한 결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중국 약국에서 찍은 인증사진까지 게시하며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중국 내과전문의들, 제휴약국들과 협업”하고 있다며 판매하는 중이다. 약사들은 비만치료제는 부작용 위험이 높고, 직구 시 정품 여부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해당 사이트 외에도 진통제와 탈모약 등 의약품 직구 사이트들이 정부 관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판매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가격에 혹해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돈 아끼려다가 몸이 망가진다”고 했다. 서울 B약사는 “타이레놀, 미녹시딜도 직구 차단이 됐는데 여전히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정부가 막으려도 해도 소용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판매 중단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자가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12 11:38:04정흥준 -
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대립각…"조율도 안 하나"[데일리팜=김지은·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무 중심에 있는 심평원 수장이 해당 시규 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으로, 강 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 운영 등에 나설 심평원의 첫 공식 입장이나 다름 없다. 강 원장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업무포털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처방한 의사들이 이에 대한 확인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라 해도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강 원장의 발언을 두고 약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복지부와 더불어 심평원, 대한약사회가 사전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 후로 정한 것도 심평원 측이 시스템 개편 등의 작업을 위해 책정한 기간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처방의사에게 최대한 빠르게 통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포함됐고 심평원 측이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시행일이 그렇게 설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등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와서 심평원장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 직능 유리 발언" 비판…복지부-심평원 실무 논의 여부 도마 약사들은 강 원장 발언이 논리적으로 전혀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의사 출신 강 원장이 의사 직능에 유리한 주장을 심평원장 직책을 등에 업고 발언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 시 의사 인지가 늦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약사법령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 하지만 전화나 팩스 정보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팩스 번호로 사후통보를 전달하더라도 의사가 팩스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약사 반박 논리다. 반면 대체조제가 심평원 업무포털로 전산화되면 전화, 팩스 등 구시대적 방식에서 IT 전산화 방식으로 선진화하면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 팩스로 사후통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사문화하자는 꼴"이라며 "요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다 팩스를 보내도 보낸 사실조차 신경쓰지 않는 의사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 포털로 전산화가 되고 사후통보를 한다면 의사도 전화, 팩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내역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상식"이라며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화, 팩스 통보보다 의사 인지율이 떨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약사가 사후통보를 늦게 할 것에 대한 우려라면, 시스템 상 바로 통지하도록 구축하던가 의사가 통보기간을 정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산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서울에서 낸 처방전으로 부산 소재 약국에서 조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해야하는데 전화도 팩스도 정보가 없으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대체조제 취지다. 심평원장은 의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의 왜곡을 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상호 조력 해야 할 복지부과 심평원이 기본적인 입장 조율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약사는 "더욱이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산하 기관인 심평원장이 우려하며 반대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호 조율이나 상명하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며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명기중인 사안인데다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왜 심평원장이 의사 직능을 대표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심평원장의 발언이 추후 이번 개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2 11:37:17김지은·이정환 -
지자체형·정부형 통합…부산시, 공공심야약국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22시~25시)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원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모집이 어려운 기장군은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시는 운영 확대를 통해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지역 의료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2022년~2023년 12곳, 지난해(2024년) 14곳으로 매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2만5000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으며, 특히 30~50대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주변 공공심야약국과 실시간 운영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119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2-12 11:12: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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