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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조회 전산망 먹통으로 진료차질 초래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전산망이 매년 수차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찰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서비스 장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중 한 건은 한국전력의 건물 전기설비점검으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6건은 공단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서비스는 약 8만여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병의원 등)이 KT망을 통해 공단의 통신장비를 거쳐 수진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접속하는 전산 통신회선이 KT망 하나뿐이어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계속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산망 최대 동시 접속가능 수는 1800명 수준(동시접속기준은 동일 시분초). 이 때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오전 시간에 수진자 조회 접속이 늘어나면서 작년 3건, 금년 2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공단은 올해 3월에야 계획을 세우고 6월에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늦장대처로 환자와 요양기관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접속장애 7건 중 6건이 모두 공단의 준비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확인을 못한 의료기관이 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상담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시스템을 보강해 안전적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2013-10-25 11:4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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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건보공단이 최근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으로 징수율이 0.6%에 불과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명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직전에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 명단 공개로 건보료를 납부하기로 마음을 돌린 체납자는 총 20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의원은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3-10-25 11:37:02김정주 -
병의원·약국 2226곳, 건강보험료 덜 냈다가 추징당해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신고 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추징금만 38억원이 넘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의약사 점검대상 사업장 4212곳 중 2226곳(52.8%)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은 1366곳, 약국은 860곳이 해당됐다. 또 해당사업장 종사 의사는 8251명, 약사는 2422명으로 추징금액은 각각 32억1600만원, 6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윤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25 11:31:55최은택 -
김종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잡아야 보장성도 확대"건보공단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에서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법무부과 검찰 등 정부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잡아야 하는데 기관 간 협조 없이 사무장병원을 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재정 낭비가 이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야'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 중요한 것을 유출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2013-10-25 11:25: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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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시 급평위 통과수준 일정 범위서 가격 정해야"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급여적정 가격수준의 일정범위 내에서 신약의 보험상한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는 약가결정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협상과정을 투명화 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협상 시 급평위를 통과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해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3-10-25 11:1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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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조회 38억 써서 64억 환수하는 데 엉터리?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수진자 조회 무용론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이후 5년간 수진자 조회 진료내역 통보에 38억2300만원을 썼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7400만원이었다. 문 의원은 수진자 조회를 위해 복사하고 우편을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수금액의 60%에 육박한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상거래에서는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벌면 수익이 상당이 좋은 편인 데, 문 의원은 어찌된 일인 지 배보다 작은 배꼽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2012년 BMS 도입이후 수진자 조회 기관 등의 기관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비용낭비 등을 초래하는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보험급여 조사는 환자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신뢰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급여관리 시스템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미루고 있다면서 대상기관 선정기준,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 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서둘러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25 11:0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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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저소득층 4대중증 외 의료비부담 완화해야"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고혈압·당뇨 등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소외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공단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쏠려 있는 반면, 여기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0.7%에 불과해 4대 중증질환 보장과 형평성을 묻는 남윤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인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체 질환(보장성)은 재정상황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현재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3-10-25 10:57:18김정주 -
"수진자 확인의무...효과 없고 환자 신뢰만 잃어"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과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효과는 없고 환자와 갈등만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의원은 이날 수진자 확인의무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미성년자 중 신분증이 없는 환자나 응급환자는 수진자격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재 신분증이나 건보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자격상실이나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유형 중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해 무자격자 부정사용 대책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또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지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요양기관은 건보증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수진자를 조회하고 있는 데, 2010년 이후 전산오류만 8회 발생했다는 것.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라면서 "건보증 제도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25 10:45: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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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연구-실제 협상결과 '제각각'…실효성 도마위유형별 요양기관 수가협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 수가인상 순위와 비율에 있어서 연구와 실제 결과가 제각각 다르고 신뢰성이 떨어져,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가 실제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각각 다르다.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정 상황과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합의조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간의 부대조건을 볼 때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2013-10-25 10:35:59김정주 -
소득 최하위층, 재난적 의료비 만성질환에 대부분 지출소득 최하위층에 속하는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재난'으로 불릴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중증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이 주범이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약 281.7만호 가구를 대상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의료비 지출을 살펴봤더니, 가장 저소득층에 속하는 1~3분위 가구들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질병군은 '고혈압.당뇨병'(93%) 같은 만성질환으로 조사됐다. 암은 고작 3%에 그쳤다. 이중 14만 가구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전세비 축소나 재산을 처분했고, 15만 가구는 대출.사채 등 빚을 통해 의료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전형적인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가구들인 것이다. 양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들이 겪는 주요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암과 중증질환에 대부분 투여된다"며 "향후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고혈압.당뇨의 적정 관리를 건강보험의 명시적 목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10-25 10:11: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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