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정부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 정책실명제'(외부)가 도입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정부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는 1998년부터 도입됐는 데 지금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내부에서만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또 지자체에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위주로 사업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공개하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게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강제회수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자 사후관리가 강구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윤 의원은 앞서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급여청구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위해 약에 대한 정보공유와 사후관리에 공감한다"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부과 문제를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마디 하겠다고 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발언이 끝난 직후였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라하다가 오류까지 베끼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사업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김 이사장은 강력 부인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구축했다. 5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우리가 관리한다.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병처방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약 간 첨예한 대립이 상존하는 민감성 탓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어눌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장에 앉은 김 이사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의약사 간 예민하게 대립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라며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만 건이 넘는 항의를 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소신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척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률안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알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본인확인 의무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최 의원은 지적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는 없고 환자 신뢰만 잃는 조치라며, 본인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방관하는 건보공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사회 수가계약에서 합의했던 부대조건과 관련해 진행사항을 물었다. 최 의원은 "모 약국은 3년 간 요양급여비를 53만7000건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약사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약국 수가 657억원을 받아갔는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단은 약사회에 대체조제 활성화 홍보 포스터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단체(의사협회) 눈치보기 때문인지 추후 결과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의약 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월별 대체조제 청구율과 성분별 조사 등을 분석해 참고자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부대조건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논란을 진화하고, 국민연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가 문형표(57) 현 KDI 선임연구위원을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깜짝 발표한 배경을 이렇게 풀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문 장관 내정자 발표 소식을 접했다. 여야 관계자 모두 '돌발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문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와도 연금으로 인연이 깊다. 현 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만든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장관으로 수직 상승한 모양새다. KDI 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에 전격 기용돼 보건의약계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주창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나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약계 한 관계자는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이나 영리법인약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문 내정자 인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이 KDI 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임연구위원이 복지부장관이 되면 복지부가 기재부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진영 장관 때처럼 문 내정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상 집행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내정자에 대한 '오더'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보인다"며 "다른 영역까지 당장 전선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분야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내정자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한 중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공무원은 기재부 소속 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어찌됐던 현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상당부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에 의해 정직을 맞은 건보공단 실장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내 처벌을 희석시키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논란의 정점에 오른 문제의 부원장은 김종대 이사장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이사장과 모종의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까지 진행된 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을 준 본부 요양심사실장 1급 장모 씨에게 정직 처분이 요구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묵살하고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장 씨는 RFID 리더기 구매사업에서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리더기 공급업체에 35억80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 또한 업체와의 부속합의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공단에 34억6241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더해 그는 사업성과물 관리부실로 계약업체에 17억17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의 행위에 대해 공무원 처벌기준을 적용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업무상 배임으로 최하 해임에서 최고 파면이다. 그런데 장 씨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같은 해 12월 '재정안정화유공자'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올 7월 9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봉 1개월로 경감 받았다. 이어 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김종대 이사장이 징계 대상자 장 씨를 7월 1일자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 실장과 부원장은 1급으로 동일하지만, 부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서열이 두 번째이므로 공단 본부 실장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양 의원은 "장 씨와 김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낀다는 평이 있다"며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그 배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징계위원회절차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장 씨를 7월 1일자로 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좌천시켜도 부족한 장 씨를 영전시킨 것은 도가 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은 장 씨와 업체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이후의 징계 경감과 영전 등의 특혜에 대해서는 복지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직한 지) 2년 가까이 됐다. 양심을 걸고 특혜와 관련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