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결과인 ICER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 판단기준이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처음 발간한 학회지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에 수록된 '보건의료기술평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HTA)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희소성이 전제되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나라나 제도에서 필요로하는 제도적 장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새로운 통계, 경제, 임상기법과 방법론이 계속 HTA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점차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부, 산업, 자문기업, 의료제공자들에게 흥미로운 도전이 되는 제도라고 양 교수는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HTA는 내용적으로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분배적 측면을 포함한 여타 요인들을 간과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해당 의료기술의 혁신성, 해당질환의 총 환자 수, 충족되지 못하는 치료요구 정도, 대체 치료법의 존재유무 및 정도, 예상되는 소요액, 해당기술의 다른 나라 채택 정도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양 교수는 "경제성평가에 분배가중치를 포함해 형평성을 감안하는 방법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다"면서 "이런 제반요인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그것이 HTA어프레이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식으로 귀결되는 ICER이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전부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결정위원회의 정성적 판단이 자원사용여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100% 투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만큼 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 HTA 이슈'로 5가지 의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해당사자간 갈등구조, 맞춤의료에 대한 적용방법, 재평가를 통한 급여삭제, 전문성 확보, 국가 간 자료이전 등이 그것이다.

군 병원이 적정 약사인력 기준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군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또다시 이슈화됐다.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7일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병원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로 약물 오남용 피해가 예상된다며 약사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사령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동언 의무사령관에게 "약사인력 소요인원이 43명인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과부족 상태로 어떻게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을 해나갈 수 있냐"며 "국방부와 예산당국과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약사인력이 확보된 민간병원에서도 투약오류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군에서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와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군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 하나를 더 구축해 이원화한다. 각 요양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적용 방식에 따라 전산 환경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을 무중단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까지 전용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내달부터 이중운영 하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내달부터 이원화로 운영할 방식은 도메인(api.nhic.or.kr) 호출방식과 공인 IP 호출방식이다. 이중화 운영이 본격화 되면 두 시스템 중 한 쪽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한 곳이 정상운영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 시스템에서 도메인명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이 이중화 시스템에 분산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방화벽을 사용할 경우 신규 IP 차단 여부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 IP 호출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기관들은 도메인 호출방식으로 변경해야 이중화 시스템 모두에 원활하게 연동된다. 공단은 "공인 IP 호출방식은 이중화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서 무중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메인 호출방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소 설정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URL 부분이 'api.nhic.or.kr'로 설정돼 있지 않고 IP주소(http://210.178.135.48:1443/services/nhic?WSDL)로 표현돼 있다면 이달까지 주소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증인인 김종대 이사장이 강하게 부인하거나 얼버무리는 등 답변이 신통치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오후 3시40분경 이목희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통에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20분 간 국감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속개와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불쾌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류 의원은 "나는 초선이라 모르겠다. 피감기관장에 윽박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위원장은 그냥 감사를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냐"며 "선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나도 초선인데, 문제는 답변태도다. 예를 갖추고 차분하게 국감을 수행하기 원하지만 피감기관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며 "개인적 감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윽박지른다'는 표현을 쓰다니 옳지 못하다"고 맞받아쳤다. 오제세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원들이 엄청난 중압감 속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감기관도 이해해달라"고 중재했다.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병원 공사비로 약 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 경영수지는 악화돼 적자 전환된 병원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은 2010~2012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7일 도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총손익은 2010년 12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2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전남대병원(본원),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였다. 2010년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서울대병원(본원)은 2012년 7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강원대병원도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3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병원별 시설투자총액을 보면 서울대병원(본원)이 2227억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칠곡 분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경북대병원(본원)도 2112억원이나 됐다.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전남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 등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시설투자비 중 정부예산은 3700억원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73%인 1조22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셈이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이 시설투자비 299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도 98%인 182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썼다. 이밖에 서울대병원(본원), 경북대병원(본원),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원을 쓰는 등 최근 3년간 공사비와 건물구입에 1000억원대의 돈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점점 상업화 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심장 수술 등 11개 수술에 항생제 오남용을 평가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단일산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가감산 지급대상 기관들을 처음 선별해 지급하는 것으로, 총 117개 기관이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을 받는 반면 50곳은 적정 수준보다 떨어져 감산을 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감지급 종합결과 97% 이상인 최우수기관과 전 차수 대비 30%p 이상 향상된 질 향상기관을 합해 총 117곳이 5억4000만원을 가산지급 받고, 종합결과 40% 미만인 50개 기관은 2800만원이 감산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병원급 이상 총 461곳의 4만886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최적의 항생제 투여효과를 위해 항생제 투여시점과 종류, 기간을 평가는 6개 지표를 종합한 5가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심평원은 이 중에서 최우수, 질향상, 가산제외, 감산기관으로 세분화시켜 가감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 등급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에 '빅 5' 병원이 모두 포함됐으며 부산대·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공단일산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대항병원 등이 선정됐다. 2등급은 단대의대부속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료원, 인제대부속백병원,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인천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서울척병원 등이 대상에 올랐다. 3등급은 서울시동부병원, 부산시의료원, 대구보훈병원, 구로성심병원, 대전한국병원, 자이비뇨기과병원 등이다. 4등급은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삼일병원, 영훈의료재단유성선병원, 영남대의대부속영천병원, 바로선병원 등이며 5등급은 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의성단원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이 목록에 들었다. 심평원은 "종합결과 평균 73.4%로 2010년 대비 9.1%p 향상됐고, 병원급이 많이 향상돼 종별 간 편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 진료분 평가부터는 수술환자의 안전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갑상선수술과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추가한 총 15개 수술이 확대된다. 심평원은 다만, 확대 시행 첫 해에는 기존 11개 수술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