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 논란에 진땀을 뺐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오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폐지 압박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90%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폐여부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 이후 대책을 논의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난해 큰 폭의 약가인하가 실시되면서 현재는 유예된 상태"라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원낙찰 증가 등 일부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알고 있다. (존폐 또는 개선여부는)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정신과 수가동결이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방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일 오후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과 수가가 5년째 동결되면서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어, 환자 치료와 인권문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신과 부문 수가 동결 이유는) 만성질환으로서 투약이 비교적 정형화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잔류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내년에도 상임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하다보니 법보다 제도가, 제도보다는 행정이 국민들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현장에 나갔다가 지자체 사회복지팀은 당뇨환자에게 쌀밥을 주고 가고, 보건소 방문간호팀은 굶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혈압만 재고 온다고 들었다"면서 "그만큼 보건소와 지자체 사업이 잘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분야 사업간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 연계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관리하겠다는 것.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대학병원 출신 의사가 제약사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신약개발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와 해당 의사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선임료 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제약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법 등을 법률적 타당성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제약산업 발전방안과 상충되지 않는 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계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반대와 폐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문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정책효과는 미미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환자간 본인부담 불평등,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유예된 제도를 시행할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견수렴 중인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가가 저평가되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서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와 산업정책 관리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편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 복지부의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차관은 원론적인 립서비스로 일관한 셈이다.

복지부가 틀니 건강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4배나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본임부담률도 30%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사업을 시작하며 완전틀니 3288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 등 노인틀니 사업에 연간 총 82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양 의원은 "실제 청구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91억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약 14배 과다 추계를 실시한 것이고, 실제 소요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올매 말 누적수지가 6조 4316억원으로 막대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이처럼 큰 폭의 흑자 규모는 노인 틀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7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고, 현행 본인부담률 50% 또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성 강화 사업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한 만큼 적용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