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까지 나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14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한번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한 검토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행유예는 이번이 세번째. 1년간 시간을 더 확보해 약품비상환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제약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재시행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유예하고 대안을 찾으면서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의 방향선회는 보건복지분야 다른 현안들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대통령 2대 공약이행 논란에 최근 원격진료까지 헤쳐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첩첩산중"이라며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시간을 버는 게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다 내년 1월부터 정책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조차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를 압박해 온 제약업계는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찌됐든 복지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새 장관이 와야 결정난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재정전문가인 문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은? "전경련 출신 노동부장관 기용과 같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상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을 꺼냈다. 인사청문회 '2 라운드'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된 셈이다. 김 의원의 지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문 후보자는 재정학자다. 복지행정을 지휘하는 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정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 마치 전경련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건설전문가를 환경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공약과도 배치되는 인물이다. 평소 소신이 30% 가량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을 구원투수로 투입한 아이러니한 인사다. 도덕성 문제를 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적으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2010년 5월5일 호화음식점에서 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KDI에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에 출장간다고 했는 데, 정작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5월 5일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항공대 아무개 외 6명이라고 했다. 비싼 음식점에서 7~8명이 식사를 하고 16만원을 결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족 3인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4년 연속으로 1월 16일 같은 날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날인가했더니 아들 생일이다. 3월24일에도 4년 연속 법인카드를 썼다. 그 날은 배우자 생일이다. 문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인사대란을 겪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아직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후보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비서실장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중요사항을 검증하다보니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름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건(문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부로 이날까지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비만 치료제 제니칼은 약국에서 최저 8만2000원에서 최대 11만5000원에 판매된다. 3만3000원이나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국회는 이런 가격 차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약국의 자율가격표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김 의원은 "약국 자율가격표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현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1년에 두 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격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명쾌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제약사가 의약품 개별 포장과 용기에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는 표준소매가제도를 적용했었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 등 가격에 대한 규제가 설정됐던 때와 비교할 때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격 규제를 설정하면 할인 동기가 없어져 평균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국의 입지, 규모, 의약품 공급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코큐텐비타알부정은 지난해 서울시 가격조사 결과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7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간 가격격차는 2만5000원, 평균가격은 5만7000원이었다. 제니칼은 격차가 더 심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내역 데이터를 봤더니 최저가는 8만2000원, 최고가는 11만5000원으로 3만3000원 차이가 났다. 제니칼 판매가는 공급가와 연관이 깊었다. 실제 최저가 판매 공급가는 8만원으로 약국 마진은 2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가 판매 약국 공급가는 9만7000원으로 더 비쌌다. 공급가 평균은 8만8000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조사 대상이 되는 다소비 의약품 범위 확대 검토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달부터 MRI 급여기준에 심근증,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평가위해 급여평가위 설치 정부가 유방재건술을 일단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유방재건술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집중 검토한 결과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도 필수적 치료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불균형에 따른 각종 후유증 예방 등 치료적 목적의 수술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생명연장이나 질병의 직접적 치료와 관련성이 낮아 필수적 의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선별급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의료계, 보건경제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평가위를 구성해 선별급여 적용여부, 추진일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를 도입하기로 하자 신약 급여결정 신청 시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제약업체들이 ICER 임계값을 높여 제시하는 현상이다. 통상 심평원은 신약급여결정을 평가할 때 ICER 임계값을 3000만원 미만 수준에 한해 결정을 내리고 있어서, 제약사들도 그 경향에 맞춰 신청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RSA 도입이 확정되자 업체들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의 ICER 값을 제시하는 '과감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은 13일 오후 업체 대상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A약제는 ICER 값을 5200~7500만원으로 신청했다. B약제와 C약제는 한 술 더 떠 1억8000만원~2억원, 1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유 부장은 "민감도 분석결과 3억원 이상 품목도 신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은 맞춰 자료를 내야지 '한 번 넣고 보자'식으로 하면 빨리 급여돼야 하는 약제들이 평가에 밀리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오후 3시40분경 종료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약속대로 자진 사퇴해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틀 째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제기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문 후보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 11분 정회됐다가 14분 후인 3시 25분 다시 속개됐지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고 3시 39분경 중지됐다. 야당 측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 문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진료권, 생명권, 건강권보다 보건의료산업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문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