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강당에서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롭게 수립한 미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 등 심평원의 향후 미래상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미션, 비전 제막식을 거행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 8228;직원들이 직원 대표와 함께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비전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다. 심평원은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바른 역할과 질서를 유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신뢰'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미션은 기존체계를 보완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한다'로 설정함으로써 심평원의 목표를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윤구 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설정한 미션·비전 등 가치체계를 반영한 중기(2014~2018) 경영목표를 새롭게 수립해 지난 10월 31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소장에 고대의대 윤석준(47) 교수가 2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6년 11월30일까지 3년간이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윤 신임 소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단대의대 조교수, 텍사스주립대 보건대학원 객원연구원,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재 고대의대 주임교수와 보건행정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포상은 대한예방의학회 우수심사자상(2007.10), 제41회 보건의날 대통령표창(2013.4) 등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일 오후 7시 세종호텔에서 201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공동 수상자로 결정된 신현수(인덕한의원장), 김홍경(사암침법연구회장) 회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됐다. 한의약계에서 후보자가 추천된 가운데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신현수 원장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내 산간오지에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도 소외된 이웃 및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인술 실천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김홍경 회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침법인 사암침법을 재발굴, 한국 한의학을 대표하는 침법으로 계승·발전시켰으며, 사암침법을 한의과대학에서 중요이론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개원가에 이를 보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이목희 의원(민주당), 김성주 의원(민주당), 안철수 의원(무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과 곽숙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도 필요성만 인정받으면 급여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른바 ' 선별급여'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선별급여제도가 명문화됐다. 요양급여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이 인정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역시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이 대상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400만원 현 3개 구간에서 120만~500만원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연간 총액상한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달리 정하는 데,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법 과태료 규정(119조)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지난 9월 입법·행정예고된 개선안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었다.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는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대신 동일제품군 통합관리로 운영방식이 바뀌고 급여기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복지부와 사전협의한 예측 사례는 12개를 제시했다. 논란은 사용량 모니터링 단위가 품목단위에서 동일제품군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협상유형 및 모니터링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기본방향을 예상사용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했다. 먼저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이 포함된 동일제품군에 대해서는 전 함량을 합산해 유형1로 모니터링하되, 유형1 협상을 이미 거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각각의 함량이 유형3 대상인 데 모니터링 대상기간이 다르다면 개선안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유형3 모니터링 시점이 도래하는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모니터링 기간이 중복되면 대상연도와 비교연도 모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함량별로 등재시점이 다른 유형4 협상대상 약제는 성분 내 최초 등재품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초 등재품목이 등재 4차년도가 경과하면 모니터링 대상으로 동일제품군 전체 청구액을 합산해 증가율을 산출, 협상대상을 선정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차년도를 경과하지 않은 품목이나 협상 유보대상 품목은 협상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제외기준은 품목별로, 청구액 유보기준은 동일제품군 전체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제품군 전체 합산 청구액으로 산출해 협상대상이 되면 유보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 연계과정에서도 논란은 생길 수 있다. 원칙은 사전인하 시점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반영해 참고산식 인하율에서 사전인하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율이 사용량 협상산식 인하율보다 큰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상 유보대상을 신설했다. 단, 차액분은 향후 추가 반영할 수 없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전 사전인하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면 사전인하분을 모두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모니터링 기간이 아닌 기준기간(전전년)에 사전인하가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이 때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는 전년도 협상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기간에 포함된 사전인하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시 예상청구액 예측도 제고를 위해 산정지침 등 보험재정영향 평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일 전격 취임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만이었다. 문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다짐이 퇴색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꺼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정전문가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인 데, 흡사 '탑다운' 된 정책의제를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동지침을 내린 인상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병원를 제외하고는 보건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장관의 이날 취임은 KDI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자질론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문 장관은 장관 지명 전에는 적십자회비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나눔에 인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문 장관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소통 노력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난적과 조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경제부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약계의 속내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논평을 내자니 할 말이 없고 안 내자니 또 그렇고 불편하기만 하다"면서 "솔직히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는 데 새 장관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단체가 환영논평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시위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다.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불통인사에 이어 뒤통수 인사까지 번번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께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신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임을 안고 출발했다.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부패행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