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의 우수국감상은 이번이 10번째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은 1999년부터 국정감사 내용과 태도, 언론보도 등을 종합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등을 맡아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은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것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5톤 트럭 400여대 동원…20일까진 전화번호 유지 잔류부서 없이 전원이동…직원 반이상 출·퇴근 오는 23일 복지부 세종시대가 열린다. 직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2008년 3월 현 계동사옥으로 이전한 지 5년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됐다. 새 주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이다. 복지부는 잔류부서 없이 968명 본부직원 전원이 이사트럭에 몸을 싣는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5톤 트럭 400여대가 이번 이사에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이동은 오는 13일 인구정책실과 연금정책국부터 시작된다. 이어 다른 실·국으로 20일까지 8일간 순차 진행된다. 자료실 등 공통이용시설은 6일 '선발대'(사전이사)로 이미 새 청사에서 짐을 풀었다. 보건산업정책국과 보건의료정책실 이삿날은 각각 14일과 15일. 주말과 휴일에 쉬지 않고 짐을 꾸리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사를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린 탓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뒤이은 16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짐을 푸는 대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겠지만 하루 정도는 어수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청사 대표번호는 044-202-2001~3번이다. 각 실·국은 이사와 함께 곧바로 새 업무전화가 개통되지만,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이전 번호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을 상대로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일단 이전초반에는 절반이상이 현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입주시기가 달라 분양받은 직원 중에서도 이사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다"면서 "이 때 이후에는 출퇴근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 직원들의 현지 분양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이전을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세종시에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심이 깊다.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 세종청사는 7층 건물이다. 보건산업정책국은 3층, 보건의료정책실과 건강보험정책국은 4층에 입주한다. 장·차관실은 중간층인 5층에 자리잡았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참여하는 약가협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최근 열린 '약가협상 및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건보공단 내부의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시범사업 운영절차와 방식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상이 좋을 리 없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제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가입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 실장이 언급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추진하더라도 업무가 밀려 있어서 이번달은 지나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협상 전에 공단 협상담당자 등과 공동 검토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지 외부인사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제시한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김 교수팀은 이 보고서에서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검토위를 구성하고 공단 직원과 검토위원이 사전에 공동 심의하는 시범사업을 가입자참여 보장 모델로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따라서 "실제 협상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해당 제약사에 시범사업 대상여부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은 달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협상 당사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협상이 성사되지도 않은 약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환군별 0.4~2.1% 수가인상 효과 내년 1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도 초음파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은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고, 급여기준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4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검사 급여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또 급여비용도 포괄하지 않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급여대상 환자가 0.08%, 연간 758명으로 극히 적고 대상 환자가 명확해 개별보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치료재료 변화를 반영해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해 질병군별 금액을 새로 산출하기로 했다. 약제의 경우 3.71%, 치료재료는 1.32% 인하되고,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은 1.9%(68.8원), 의원급은 3%(72.2원) 인상된 내역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21개 항목의 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로 04%~2.1% 인상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0.7%, 종합병원 100.6%, 병원 101%, 의원 102.1%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체 평균은 101.3% 인상 효과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찬바람이 부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5일 발표했다. 천식(J45)은 폐 속에 있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나타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천신 진료인원은 217만명, 총진료비는 1563억원 규모였다. 진료경향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추세다. 실제 진료인원은 2008년 239만명에서 2009년 244만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30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17만명으로 더 줄었다. 총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1809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13.6%p 감소했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 남성 45.7%, 여성 54.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봐도 점유율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월별로는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진료인원이 7~8월 평균에 비해 1.6배(최소 17만명 이상) 더 많았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12월 진료인원이 5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36.4%, 70세 이상 13%, 50대 10.9%, 60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환자 3명 중 1명이 10세 미만의 소아.아동인 것이다. 심평원은 "천식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식품, 약품 등이 '원인물질'(알레르겐)이며, 감기, 기후변화, 실내 및 대기오염, 담배연기, 황사, 운동 등은 '악화요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따라서 "천식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거나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적정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폐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