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고용량(120mg) 함유 코감기약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상한가는 대부분 정당 105원으로 정해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120mg이 함유된 코감기약 복합제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전문약 전환대상이 총 50개 품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당분간 비급여로 판매된다. 성분별 품목수는 염산세티리진-염산슈도에페드린5mg/120mg 21개사 22개 품목, 염산펙소페나딘-염산슈도에페드린60mg/120mg 1개 제약사 1개 품목이다. 최저가인 세라진-에스캡슐 98원·최고가인 알레그라디정 182원 외에 그린노즈캡슐, 코싹정 등 나머지 21개 품목은 모두 105원에 등재된다. 세라진-에스캡슐은 동일회사 동일가격을, 그밖에 전 품목은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고려해 가격이 정해졌다.

요양병원인 A기관과 B기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불법으로 의사를 대표 병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다. 이 기관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액수는 각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62민원.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액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검진기관인 M의원은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검진받은 환자에게 비급여를 부담시켰다. 이후 건보공단의 검진 대상자를 색출해 공단 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수법으로 건보재정 1억8685만원을 부당하게 축냈다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이 신고자에게 246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노인들을 여러번 방문하게 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거짓신고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백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단이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제도'에 따라 접수받아 환수한 건보재정은 총 253억8520만원에 달한다. 17일 공단에서 열린 '2013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도 최근 4개월 간 병의원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조력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확인한 액수만 64억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한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승인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신고하는 사례가 27건 중 10건으로 접수될 만큼 늘고 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내부 종사자 신고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영찬 차관도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의료법인 자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세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서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대기업 약국진출, 동네약국 몰락 우려 등이 제기되는 데 법인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도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태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까지 충분히 검토해 합의 가능한 최선의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앞에서 시장형실거래가 2월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간 권순만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나 심사평가원 제도 분석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던 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의 답변은 시장형실거래가 유지에 '번복은 없다'로 압축된다.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시행되는데, 그간 제도 실효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제약협회가 문 장관의 발언을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제약협에 찾아가서 정확히 '유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이 동행해 그 뜻을 설명했다"며 말을 잘랐다. 문 장관은 "사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제도를 더욱 노출시켜 인센티브를 지급한 뒤 그만큼의 약제상한가를 조정(약가인하)해 약품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껏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며 효과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2% 수준을 조정(인하)한다면 해마다 누적치가 반영되므로 단순한 1~2%가 아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에서 간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순만 교수 연구결과와 심평원 보고서도 다 검토해봤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 판단해봤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 수정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사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일 뿐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답변인으로 참석, 의료민영화에 비판을 제기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 투자개방형병원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법인 허용은 의료 부문에서 급여사업 범위를 조정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영리법인인 병원 수익구조를 개선해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들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물꼬가 되는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의약분업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장관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지 않냐"면서 "의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병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익구조를 개선시키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어떤 말을 꺼낼까? 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늘(17일) 오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시행 논란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등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복지부 측도 국회 의견을 듣고 재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내부결정 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전포인트는 문 장관의 입에서 나올 답변 내용이다. 복지부가 재시행 방침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날 재시행 여부와 이유를 물은 뒤, 재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이 재시행 방침을 고수할 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 유예 쪽으로 급선회할 지가 핵심 포인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드러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실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16일 제약협회장 등과 가진 간담회 직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후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에 번복은 없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긴급 방문해 이경호 회장, 협회 이사장단사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보완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제약협회 회장단과 이사장사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문 장관을 접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문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문 장관 발언은 내년 2월 재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전면 재시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여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다. 따라서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은 처음부터 2월 재시행 번복이나 유예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간담회 직후 문 장관 발언이 내년 2월 시행을 유예할 여지를 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17일)이라도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면 내년 2월 재시행 전에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약협회에 일부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라며 수정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2월 시행을 뒤집기는 어렵다. 장관 발언 취지는 시행 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는 뒤늦게 "이날 문 장관의 전면 재검토와 '제로베이스' 발언의 의미가 2월 재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날 간담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장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즉시 시행결정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문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도 재시행 방침을 계속 유지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도 복지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사 10명이 출자한 법인약국이라면 최대 10개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들의 무제한 참여를 방지하기위해 최소 출자액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법인 1약국'을 전제로 했던 그동안 논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사실상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정성호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17~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등으로 달리 정했지만 '1법인 1약국 개설' 원칙은 고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4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