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가 앞으로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수수료 산정방법이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원가'로 변경됐다.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을 폐지한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정보화자료 수수료, 부산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등은 이미 이 기준에 맞춰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22만~69만원, 평균 55만원이었던 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는 건당 약 46만원으로 통합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정책관 명의로 게시한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삼았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오훈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함께 복지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먼저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제한 글을 통해 ' 원격진료는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IT기업의 돈벌이를 보장해 주려는 것일 뿐 아무런 합당한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섬이나 산골같은 오벽지에는 화상진료 기구가 아니라 의사가 필요하다. 만약 무의촌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쟁만능에 따른 병원 양극화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탓"이라면서 "정부가 공적 개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 자회사는 병원체계의 영리성을 강화하므로 이는 규제하는 게 옳은 데, 이 것을 기준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은 병원체계의 영리화만 촉진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청와대부터 복지부까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시장과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결국 "일차의료 공적 강화 대신 IT 기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병원의료의 공적 강화 대신 비영리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체계의 시장성과 영리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는 모두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가 제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원과 병원 집단단위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의료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가의약품 사용촉진 방안으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보험약가 지불제도를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총약품 지출규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통제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박 센터장은 먼저 신약은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 해 계속 급여여부와 약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등재 때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유효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여 이후 일상진료 환경에서 관찰되는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을 분석, 급여와 약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별급여와 위험분담계약으로 급여된 신약은 불충분한 근거아래 급여와 약가가 결정된만큼 일정기간 경과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선별목록제도 원칙에 따라 급여 및 약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저가구매 외래부문 활성화와 대형병원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률은 인하하고 소규모 요양기관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 약가인하폭 10% 이하 규정 등도 재검토 해 저가구매 결과가 상한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실거래가 파악을 요양기관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정책당국이 현장조사 및 표적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험약가 변동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사용 적정성 제고 촉진=박 센터장은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공급자 집단단위(의원, 병원)에서 약품비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전문가의 집단적 책임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단위에서도 약품비 절감 및 처방 적정화를 촉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주장. 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측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총약품비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박 센터장은 지금까지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런 약가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용량 증가인만큼 사용량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특히 연간 총약품비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비 지출규모 목표는 전년도 약품비 총액 기준으로 차년도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과 전체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박 센터장은 "총약품비 지출목표 수준은 기술발전과 합리적 자원배분에 관한 계량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지출수준을 고려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할 말이 가장 많을 법한 노환규 의협회장이 불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 회장은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 째는 공단이 신년교례회 초청공문을 8일자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공문작성일은 7일, 전달된 날짜는 8일이다. 노 회장은 "신년교례회 직전일에 공문을 받았다"며 "같은 날, 같은 시간 이미 선약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개최 장소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화상회의 때문이었다. 노 회장은 "선약을 마치고, 늦더라도 신년교례회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비대위 회의 때문에 부득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말까지 매주 화목 5차례 회의 진행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을 이달 중 정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9일 오후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주재로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일단 이달 중에는 시급한 현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여부를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도 매주 화, 목 이틀 씩 5번 열기로 했다. 또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2~3월 중 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 뒀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기에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협의체 부위원장에는 복지부 기조실장을 지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대학원장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정의당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6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 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자본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는 동네약국 몰락과 약국 접근성 저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약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단체들과 대화도 없이 불통 속에서 최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직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도입돼있는 도서벽지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재벌 대기업에게 보건의료산업을 내주는 게 결코 정상적인 보건의료 대책일 수 없다"며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6단체와 정책협약식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약가제도는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 십수년간 3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결정판은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었는 데, 그 이후에는 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추가 조치들이 뒤따랐다. 이중 2012년 1월 시행된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와 기등재약 일괄인하는 적정화 방안에 비견할 만큼 제약산업에 충격파가 컸다. 그러나 약품비 적정화의 종착지는 결국 약품비 총액관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가제도 개선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약품비상환제 외에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과 중장기 과제로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이 검토됐었다. 이중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 논의결과는 상당수 제도에 반영됐지만,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은 협의체 밖으로 내놓지 않고 봉인됐다.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신약가격 결정방식,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 등이 주요하게 검토됐다. 신약가격 결정방식에서는 경제성평가 시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ICER를 탄력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 위험분담제도와 중증질환 약제 등에 대한 ICER 탄력 적용방침 등으로 현실화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전환하고 협상유형 단순화, 동일회사 같은 성분 제품들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등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상대상 선정기준 증가율 수치인 30%와 60%를 각각 20%, 40%로 조정하고, 인하율 상한을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연간 청구액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를 넘는 대형품목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는 데, 이 방안은 최근 국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품비 총액관리제=약가제도협의체는 보험지출 중 약품비 총액이나 약품비 지출 비중을 정하고, 그 초과분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환급(페이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품비 관리 목표 설정과 관리행태가 고려돼야 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과 철저한 약품비 분석을 통해 이상적으로 약품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시행안으로는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효능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약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령 1단계에서는 혈압강하제 등 일부 효능군을 대상으로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정하고 초과분은 환급받거나 약가인하에 반영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목표를 설정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약사로부터 환급받고 수가와 연동시킨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970년 이후 효과적인 약품비 지출 통제 방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왔지만, 국내에서 총액관리 카드를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가인하 중심의 백화점식 보험약 사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약제비 지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관리제 도입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 전문가는 "이번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 등 약품비상환제가 우선 검토되겠지만 결국 약품비상환방식만 따로 떼어놓고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총액관리를 염두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품비 직불제=약가제도협의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 등에 지불하는 이른바 직불제를 부가적으로 검토했다. 이 제도는 사실 1998년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따라 다음해인 1999년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추진이 무력화되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2002년 12월 3년만에 폐지됐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논의이후에도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연계해 직불제를 만지작거렸지만 최근에는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하지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직불제 시행 인프라가 마련돼 있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제약사 등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도입할 만한 제도다.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정책 논의도 하면서 '안녕' 좀 합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오늘(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이례적으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수가 조기협상 등 올 한 해 겪을 파고가 험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찬을 겸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사전에 정해진 오전 11시30분보다 10여분 전부터 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새 해를 맞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편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례적인 자리인 데다가 최근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민영화 추진을 공동저지하려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편할 수만은 없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포토타임'에서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이 "언제까지 웃을 지는 모르지만 한 번 포즈를 취해봅시다"라며 건넨 농이 이 같은 분위기를 단박에 대변했다. 어색한 덕담이 오고가는 중에 의약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돈 얘기'와 '정책 얘기'를 꺼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시장경제 논리로 의약을 바라보면 결국 국민 건강권은 물론이고 약값 상승과 편의성, 접근성에 역행하게 되는데도 정부가 공급자와 대화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우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만큼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보공단이 뒤에서 '음'으로라도 우리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수가협상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급자를 헤아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협의체 간사로 있는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책 추진에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사업 등 일련의 정책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보건의료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채 새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공급자와 정책을 논의해 접목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예로 들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 논의를 건의하는 말들에 대해 반색하고 나섰다. 취임 후 쇄신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외쳐왔던 터지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빼고는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그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즉석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건물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만큼 공감대를 갖고 보험자와 단체장, 전문가 셋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화기애애하지만 뼈 있는 담소 속에서도 빠진 인물이 있다. 바로 노환규 의사협회장. 가장 '할 말'이 많을법 한 노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각 단체장들도 의아한 눈치였다. 전언에 따르면 노 회장은 전국 의사 총파업결의대회와 관련해 행사장 대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협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불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간사인 김세영 회장은 "늦더라도 올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위해 여론전을 시작해 의약단체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주요일간지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원격의료 광고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원격의료 적용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이 '참 세상 편하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멘트를 담으면서 원격의료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동네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각지대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병원 의료법인에게 대형병원처럼 자법인 투자를 허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연구개발 참여 기회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의료서비스질 향상, 자법인 투자수익은 의료시설이나 장애, 의료기관 종사자 채무개선 등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료산업화 강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의료계와 대립은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