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의료급여비는 기금부족으로 매년 지급 중단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지난해에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골치덩어리인 의료급여 수입은 얼마나 될까?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3분기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근거로 약국 한 곳당 의료급여비 수입을 추산해봤다. 정부 통계에 청구기관 수와 조제행위료 비중조차 산출하지 않아 같은 분기 건강보험 청구기관 수와 조제행위료 비중을 사용했다. 청구기관 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조제행위료 비중은 의료급여 환자 특성상 건강보험 행위료 비중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심사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약국 의료급여 내원일수는 1840만7000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5.08% 감소했다. 또 심평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은 6668억6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2% 줄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약국 기관당 의료급여 수입은 월평균 348만원, 이중 조제행위료는 89만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전년도 동기 기관당 의료급여 수입은 월평균 365만원, 조제행위료는 90만원이었다.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의료급여 환자수 감소 등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입은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조제행위료는 수가인상 등이 반영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한편 약국 건강보험 조제수입은 기관당 1180만원 규모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 영향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68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환자 치료에 투입만 건강보험 진료비만 250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3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환경성질환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으로 꼽히는 대표적 상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환경성질환의 진료인원은 68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한 수치지만 급여비는 2509억원이나 됐다. 상병별로 살펴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은 452만6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0.1% 늘었다. 진료비는 1309억원, 전년대비 증가율은 3.1%로 환자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의 진료인원은 83만명, 진료비는 254억원으로 같은 기간 3.4%, 8% 증가했다. 반면 천식환자는 149만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줄었다. 총진료비 또한 946억원으로 11.1% 감소했다.

｜마흔 네번째 마당｜미운오리새끼 된 경영자단체 병원협회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벅, 배꼽인사 드립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찬성하고 나서서, 많이 당황하셨죠? 우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자법인, 법인약국 등 의료계 규제완화를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의약계는 즉시 반발했죠. 원격의료 입법예고로 뿔이 나 있던 대한의사협회는 자법인 까지 포함해 대정부투쟁을 시작했죠. 정부는 보건의약 단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부담스러워 졌어요. 그러자 자법인은 병협이 원하던 것이었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왜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결국 병협이 입을 뗍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복지부와 만남에서 자법인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의료상업화를 반대하고 있던 의치한약 등 4개 보건의약단체로부터 비난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거든요. "병협은 경영자단체일 뿐이다. 의료상업화로 영리를 취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마라." 그동안 병협을 보건의약단체로 봐야하는지, 경영자단체로 봐야하는지,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병협이 속 시원히 "우리는 경영자단체"라고 털어놓고 보건의약단체에서 빠지면 될텐데 말이죠. 아마, 자법인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공조행동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법인을 환영하는 병협을 나무랄만한 이유는 없어요. 병협에서는 환영해야만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독자분 계시나요? 처음부터 병협은 병원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 병협은 2004년 의료법 제52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법정단체로 승격했어요. 그런데 조항을 잘 살펴보면 병협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원의, 봉직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공보의 등 가~라군에 거쳐 회원가입을 받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전국 회원사로 가입된 980여개 회원병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죠. 보건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것 처럼 병협은 병원 대표인 경영자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죠. 하지만 병원을 소유한 주체가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병협이 병원 근무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 전공의들도 병원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특히 각 시도의사회 특별분회로 소속된 병원들이 의협 나군, 다군 회원인 봉직의와 인턴 및 레지던트 회비를 원천징수해 의협회비로 내는 경향도 있어서, 의협과 병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가 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의협은 특별분회를 거치지 않고, 의협이 바로 회비를 수납해 병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병협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병협은 경영자단체라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 종사하는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 소속이죠. 경영자단체로서 병협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찬성할 수 밖에 없어요. 병협이 자법인을 찬성한다고 비난해야 할 이유는 없는거죠. 다들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병협도 비난받지 않고 자법인 확대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전개하는 대정부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병협은 3월 3일 병원 문을 닫고 총파업을 하려는 의협의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문을 닫으면 경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병원 문은 열되, 병원에 소속된 의협회원인 봉직의, 전공의들은 의협의 뜻을 따르게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게 공평하겠죠.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가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고 어정쩡하게 두 번의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소위원회 논의안으로는 일단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복수안과 절충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시장형실거래가 존폐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박하정(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 위원장,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복지부 맹호형 보험약제과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논의 기본 골격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인센티브 조정 후 존치안(1안)과 폐지 후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안(2안)이었다. 이들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이날 회의의 과제였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복수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협의체에서 탈퇴할 뜻을 내비친 제약협회의 강경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안 채택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게 '장려비' 전환안이었다.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병원 원내처방까지 확대해 처방총액 개념으로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현행 '장려비' 제도에 편입시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령상 장려비 제도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두 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절충안은 이 제도에 처방총액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약품비절감 평가항목에 원내사용 의약품 저가구매 결과를 반영해 장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소위원회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만큼 인센티브 조정 후 존치안, 폐지 후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안, 절충안 등이 논의안건으로 한꺼번에 28일 전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별히 소위원회 대안이라고 할 만한 의견은 모으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마무리됐다. 위원장과 복지부가 협의해 소위원회 논의안을 상정하겠지만 복수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전제로 한 단일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협의체 탈퇴안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심발타 등 기등재의약품 25개 품목이 내달 1일과 26일부터 각각 상한가가 인하된다. 휴온스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 등 52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123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65개 품목은 보험상한가 등이 변경되고, 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먼저 케프라액, 클로자릴, 심발타 등 18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이중 올메신에스정 등 올메텍 개량신약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1일에 재차 가격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케프라액과 콜로자릴, 쿨자핀, 알러쿨점안액0.1%, 모벡록신주 등은 내년 1월에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파피도엔필름코팅정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은 내달 26일, 내년 2월 26일 두번에 걸쳐 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 국산신약인 듀비에, 신약 프로코라란과 스트리빌드, 개량신약 복합제 로바티탄 등은 내달 1일부로 신규 등재된다. 반면 휴온스아트로핀황산염주사액 등 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재고 등을 감안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받는다.

올메텍 개량신약 등 제네릭 등재에 따라 최초 등재의약품(오리지널) 9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또 심발타캡슐 등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스타넵틴정 등 5개 품목은 자진인하로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등재 의약품 47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9개 품목이다. 이중 올메신에스정, 올메탄정, 올모스에프정, 올메세틸정 등 5개 품목은 올메사탄 실렉세틸 성분의 올메텍 개량신약이다. 상한가는 다음달 1일부터는 30%,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9월1일부터는 현 가격의 53.33%까지 더 떨어진다. 케프라액, 클로자릴정 2개 함량, 알러클점안액0.1%도 같은 이유로 내달 1일부터 상한가가 조정된다. 가산종료일인 내년 1월부터 추가인하도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도 2월26일부터 30% 상한가가 인하된다. 또 심발타캡슐60mg, 페브릭정80mg, 유트로핀플러스주24mg 등 3개 품목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내달 1일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심발타와 페브릭은 각각 '유형1', 유트로핀플러스는 '유형3' 협상대상이었다. 이밖에 스타넵틴정, 로큐론주, 젤로빅정500mg, 탈로마캡슐 2개 함량은 해당 제약사 자진신청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수가인상과 연계? 너무 섣불리 명분과 원책에서 벗어나는 건 의사협회에 좋지 않을 것이다. 살아보니까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이 통하더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입담을 풀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의료영리화 논란부터 꺼내놨다. 역시 정공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단 현안보고와 현안질의가 이어질 텐데, 법률개정안이 나오면 국회 내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거침없었다. 최근 정국현안은 '정치는 국정원이 하고 정책은 기재부가 하는 꼴'이라고 비토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최대 이슈로 부상할 텐데 이대로 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7월 시행으로 데드라인이 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렇지 않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정책추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전날 성과없이 끝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노환규 회장이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가인상 10%를 제안해왔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한 기자의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진단과 처방은 명쾌했다. "너무 섣불리 (의료영리화 저지 명분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의사협회에 좋지 않다. 복잡한 일일수록 정공법을 써야 한다. 편법을 쓰면 박살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전까지는 극단적 증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협회가 맞다는 여론이 더 많다. 의사협회가 국민과 같은 편에 서 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최악의 경우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론의 반응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꺼내놨다. 그는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노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때 의료영리화에 반대할 생각이라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언질을 줬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이랬다. 보수언론은 총자본과 의료자본이 같은 편이면 의료자본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해가 엇갈리면 의료자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언론 입장에서는 IT, 통신 등이 돈벌이가 돼야 이익이 되는 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의사 이기주의나 수가를 들먹이며 '망신주기' 논조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의사협회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함정이나 수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의료파업) 무마용 수가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의원에 도움이 안된다. 전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논란도 화두가 됐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현 재진수가로는 턱도 없다.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데 원격진료하자고 수가 인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한다니, 동네의원이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저수가 논란에 대해서는 "전면 급여화 후 진료과목 등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제도는 의료공급자와 수요자(환자)를 이간질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정부 잘못으로 의료기관이 뒤집어 쓰는 구조"라면서 "비급여를 일단 전면 급여화하면 수가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도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주장이 맞다면 이런 정책이 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결국 '안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논리를 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거나 괴담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부를 안한다."

[3분기 전국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분석] 지난해 3분기 부산지역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이 1300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전국 최강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제불패'로 일컬어졌던 강원지역은 2011년 동기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춤한 흐름을 이어갔고, 세종시는 인구 유입과 바닥경기 안정화로 빠르게 전국 평균치를 따라잡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3분기동안 심사결정된 조제행위료는 총 8조8259억원 수준이었다. 전국 약국 2만943곳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월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부산지역이 1301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거대도시로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인 울산 또한 월평균 1269만원의 실적을 올려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1236만원, 전남 1224만원, 서울 1223만원 선으로 매출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어 경남 1219만원, 광주 1214만원, 제주 1204만원 수준으로 월평균 1200만원 이상의 조제매출을 올렸다.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의 매출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광주 4.62%, 전남 4.4%, 서울 4.2%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또 전북 3.65%, 대전 3.56%, 부산 3.53%의 증가율을 보여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충북은 월 평균 1107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의 경우, 월평균 727만원의 조제매출을 기록했다. 인구 유입과 상권 형성이 미비했던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이었던 강윤구(65) 원장이 임기를 마무리짓고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원으로 거취를 확정지었다. 강 원장은 이 곳에서 심사평가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책 사안과 약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현장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최근 심평원의 대내외 모든 일정을 종료한 상태다. 강 원장은 2010년 3월 심평원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초 임기가 만료됐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년 가까이 임기가 자동연장돼 왔다. 새로 옮길 곳은 동국대 약학대학원으로, 강 원장은 석좌교수로서 내달 본격적으로 직책을 맡는다. 강의는 '약가 사회'를 주제로 새 학기부터 주말마다 정부와 대학, 심평원에서 경험했던 그간의 보건 관련 사안들을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청와대가 늦어도 내주 초 새 원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채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원장이 취임하면 기획상임이사 등 임직원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