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항목을 추가하고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면, 식약처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 세이프약국'을 제도화 할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약사사회가 관심을 가질만한 입법쟁점 중 하나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홍보하거나 조사·연구하는 대상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했다. 또 보건소장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이프약국'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지역 약국을 지정해 약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체계상 복약지도 의무 등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되는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사법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건강생활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신설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식약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의 연령·대상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재정적 지원과 연구도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수준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증진사업 이로한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의원실은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환화해서 규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약국들은 기관당 월 평균 1216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약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약가제도 영향으로 약국의 약값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4일 내놓은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약국의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50조7426억원대로 2012년보다 5.2%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4.5% 증가했고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은 전체의 23.4% 비중인 11조8688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0.4% 늘었다. 반면, 약국 방문일수는 1.6% 줄어든 4억8115만1000일이었다. 가입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일 꼴로 이용한 셈이다. 약국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216만원으로 예년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 1121만원에 비해 8.5% 수준 늘어난 수치로, 2011년보다는 13.9% 수준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꾸준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약국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25.68%로 0.62% 증가한 반면, 약품비는 74.32%로 늘어난 조제행위료 비중만큼 감소해 이를 방증했다.

약국, 저가구매 보상기전 일단 뒤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모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새 제도를 설계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해 가능한 한 신속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명칭은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정했다. 용어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 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에다가 입원약품비(저가구매 노력)를 종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인센티브율을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처럼 인센티브가 보험재정 절감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약품비 절감액의 10~5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때 인센티브금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병원에는 해당약제 상한금액의 10%, 처방약을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는 약가차액의 30%를 장려비로 지급한다. 복지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새로 개발되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괄돼야 하는 데, 앞으로 해당 업무를 맡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에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10~50% 장려금 지급율을 10~40%, 10~3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약국의 의약품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양기관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이미 DUR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의약품은 3만4030개. 이중 전문약은 2만1570개(63%), 급여의약품은 1만5618개(46%)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방기관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 6만9325곳 중 6만8803곳(99.2%)이 DUR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3개)과 종합병원(281개)은 모두 시스템을 설치했고, 약국 99.8%(2만126곳), 보건기관 99.6%(3462곳), 의원 99.1%(2만6960곳), 치과병의원 98.9%(1만5732곳), 병원 97.6%(2656곳)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았다. DUR은 현재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적용받으며 요양기관에서 처방, 조제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한방진료분야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요양기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 모든 의약품이 DUR이 적용되는 범위다. 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만4040개다. 이중 전문의약품 2만1570개(63%), 일반의약품 1만2470개(37%)로 구성돼 있다. 또 급여대상은 1만5618개(46%), 비급여는 1만8422개(54%)다. 점검기준은 ▲처방전 내에서는 병용·연령·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처방전 간에서는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동일효능군 중복처방 의약품 등인 지 여부다. 세부 항목별 점검현황을 보면, 동일성분 중복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금기 및 사용금지 등은 1501개 성분, 2만1877개 의약품이 대상이다. 급여는 1만5183개, 비급여는 6694개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병용금기의 경우 성분수 631개, 품목수 4841개인 데, 금기조합은 급여 6만5927개와 비급여 9만3820개를 합해 총 15만9747개나 된다. 또 ▲연령금기는 129개 성분 2075개 품목 ▲임부금기는 567개 성분 9620개 품목 ▲효능군 중복은 174개 성분 3283개 품목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550개 품목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대상 1508개 품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는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전면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동네의원 사장 등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1일 채택하고 복지부에 시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3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체크 포인트는 의학적 타당성, 진료의 질, 건강보험 적용여부, 기술적인 준비정도, 비용소요,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동네의원 붕괴, 의료양극화 등이다. 국회는 또 "현재 법인 및 의료생협 형태로 개설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순질병군을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명시된 질병군별 환자비율 수정, 단순진료질병군에 대한 회송, 단순진료 기준 이상 진료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차등지급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의사시험에 의료윤리과목을 포함하고, 병원 내 약사 정원규정 개선방안도 검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제약회사가 의료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 병원장 등이 신고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1년에 두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약국간 교환거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의 비급여 판매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대 중증질환 외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과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하는 수가산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법인약국은 약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3일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소통의 노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이 차관은 "조찬휘 회장님이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협의체를 통해 의미있는 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사실상 동의를 한 것. 이 차관은 "법인약국도 약사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소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척추가 휘는 증상을 나타내는 ' 척추굽음증(M40/M41)'을 앓고 있는 환자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된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23억원 규모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총진료비는 약 223억원으로 2008년 200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연평균 4%씩 늘어난 셈이다.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여성 9만4254명, 남성 5만459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20대가 전체 연령의 52%(10대 38.3%, 20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역시 10대가 897명으로 전체 평균 291명에 비해 3.1배 더 많았다. 특히 10대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1183명으로 전체 평균 291명에 비해 4.1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굽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옆굽음증(M41)과 앞뒤로 굽는 척추뒤굽음증·척추앞굽음증(M40)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료인원은 척추옆굽음증이 78.5%(11만4216명), 척추뒤굽음증·척추앞굽음증이 21.5%(3만1369명)로 분석됐다. 질환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집중되는 연령을 살펴보면, 척추뒤굽음증과 척추앞굽음증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이, 척추옆굽음증은 10대 여성이 현격히 많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는 "갱년기 이후 호르몬이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의 척추건강이 남성보다 취약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진료인원에 약국진료 건을 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12월까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