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한국형 일차의료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일차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진용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가 '일차의료에 대해 소비자와 내과의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의료소비자와 내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과 일차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한 집단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한다. 또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우리나라 일차의료 현황과 공급자 주도의 일차의료사업, 환자인식개선 전략 등 일차의료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일차의료 현안과 개선방안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유용한 정책 제언을 충분히 수렴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 안홍준 의원)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울텍의 초음파수술기 등 8개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들의 성능이 외국산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지원한 13개의 국내 개발 의료기기 제품 중 비교 테스트한 8개 제품은 외산제품 등 기존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울텍의 초음파수술기는 치료효과 ▲세신정밀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용 엔진·핸드피스는 편의성과 디자인 ▲한랩의 의료용 냉동원심분리기는 안전성·신뢰성·신속성 ▲한빛엠디의 간접주입용 의약품 주입용 기구는 정확도·경제성 측면에서 각각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테스트 없이 제품의 성능평가를 시행한 제노스의 심혈관용스텐트, 케어텍의 구강용카메라, 태웅메디칼의 담관용스텐트 등 3개 제품도 우수한 제품내구성과 유용성이 확인됐다. 2개 제품의 테스트 결과는 기업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 국산 의료기기 제품 사용을 꺼려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장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차 기관의 국산제품 점유율은 12%, 3차 기관의 경우 10%에 불과했다. 국내 의료진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구성.성능 부족과 낮은 신뢰도 때문인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을 고안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정기택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약단체와 보건노조에 이어 민주당도 정 신임 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신임 진흥원장에 정 교수를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의료영리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이번 인사가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 이후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점을 보면 정부가 대화나 협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여당도 현 정국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공공성강화 특위 구성에 적극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의료영리화의 대표적 전도사인 정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며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의 파업 결정에 대한 강도높은 정부 압박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해당 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의 총파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만간 복지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저촉됐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명령 ▲5억원 범위 내의 과징금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협회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협의 파업 결정에 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료계가 불법적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이 따라 엄청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