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모형안이 이달 중 건강보험법시행령등에 담겨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7월 새 제도 시행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일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데다 내부 인사까지 겹친 탓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1년 말 한미 FTA 시행에 맞춰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의약품 등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면서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장려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데, 일단 이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으로 60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예고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까지 거치면 7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7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7월 시행에 목 매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적인 폐해인 대형병원의 저가공급 강요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데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새 장려금제도 초안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납득할만한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규제요소보다 요양기관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제도변화"라면서 "(입법예고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척점에 서 있다. 한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다른 한 쪽은 공공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선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장되는 데, 어제(1일)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이어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금융, 관공, 교육, 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필요한 곳은 어디든 지 출동하는 손가위(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의료분야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 공동대표는 2일 열린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해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지금도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로는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오늘(2일) 오전 광주지원을 방문한다. 손 원장은 이날 'CEO의 4대 경영철학'(가치융합경영, 스마트경영, 밝은경영, 열린경영)을 광주지원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과 '열린 대화의 장'을 열어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의약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요양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1일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현재 초가가 낙찰·공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입찰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나 1원 공급 강요행위 등이 타깃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존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에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금여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구용역과 세부논의를 거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급여적용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흡연피해구제추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세부추진 과제로 금연치료 보험급여화를 선정했다. 앞으로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급여우선 순위, 금연치료 외국사례, 급여방안 등에 대해 자문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2014~2017년 중기 보장상 강화 계획을 수립 중인 데 예방 및 초기 질병관리를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세부항목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및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은 오는 6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 등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공개한 DUR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4578개로, 이 가운데 23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MSD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50/1000mg과 유한양행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이 병용금기 조합 목록에 추가된다. 또 한국산도스 산도스메토트렉세이트주 함량별 품목과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 삼진제약 키노스정250mg도 병용금기로 각각 묶였다. 이밖에 현대약품 미라프서방정 함량별 품목과 일양약품 일양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칼슘정20mg, 드림파마 파비라졸정 휴온스 아베린멕스서방정2/500mg 등도 각각 새로 목록에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입법을 계속 지원하면서 별도 신규 법률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기능식품 점검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과제로 미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DUR 운영 추진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올해 1월 DUR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DUR 미참여 및 점검중단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속도나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이 어려운 기관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특히 국회 계류중인 'DUR 점검 의무'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고,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지부진한 입법심사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안이나 새로운 의원입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후면 지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법개정 시 예외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 입법을 실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새 법률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평원은 앞서 의약사들의 점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유기재 시스템을 보완했다. 사유기재란에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면 경고 팝업이 뜨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DUR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도방안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DUR 점검은 식약처와 협의해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구입처가 다양하고 명확한 성분분류가 안돼 현 DUR 시스템으로는 점검이 불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