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닌세포가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백색 반점 즉 '백반증(L80)' 질환 때문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해마다 3%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연 6%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08년 205억7000만원에서 2013년 27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6.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대(10.73%)와 60대(10.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8년 4만4905명에서 2013년 5만2785명으로 연평균 3.29%씩 증가했다. 2008~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꾸준히 많았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2.55%), 여성(2.53%)이 비슷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92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7363명, 10대 66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9세 이하(144명)와 60대(153명), 70세 이상(126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진료인원이 적은 연령대는 20대(79명)와 30대(77명)였다. 2008~2013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8.68%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50대(6.02%)와 60대(4.51%)가 그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9세 이하(연평균 증가율 5.15%)와 10대(연평균 증가율 3.16%)였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은 7~9월에 가장 많았고, 2~4월에 가장 적었다. 백반증은 백색 반점이 피부에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점 외에 다른 자각 증상은 거의 없다. 원인으로는 유전설이나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세포 자가파괴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 진료실인원에 약국은 빠졌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4월분까지 반영됐다.

동화약품이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제네릭 가격을 1/3 수준으로 자진인하했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가격을 파괴한 것이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한 이른바 '판매예정가' 등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새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품목은 총 9개다. 종근당은 퍼스트제네릭인 낙센에스정500/20 약가를 492원에 책정했다. 오리지널인 비모보정 가격의 68% 수준이다. 같은 성분의 개량신약 복합제인 한미약품 낙소졸정은 445원으로 이 보다 더 싸다. 산도스는 렉사프로 제네릭인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 20mg과 15mg을 각각 842원과 702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렉사프로 가격은 각각 936원과 780원이다. 함량별로 약 10% 가량 낮게 등재시켰는 데 제네릭 중에서도 가장 싼 가격이다. 드림파마도 올메텍 제네릭인 로우텍정40mg과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발탄정10/160을 각각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이에 따라 로우텍정40mg은 478원으로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 최저가가 됐다. 엑스발탄정10/160은 1128원으로 오리지널 대비 15% 가량 싸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크로스틴정10mg, 씨제이헬스케어는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제네릭인 씨제이헬스케어메트포르민서방정, 대한약품공업은 후루콘0.1% 점안액 제네릭인 플루톤점안액을 각각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오리지널 대비 가격차는 최소 10% 이상이다. 자진인하 행렬도 계속 이어졌다. 동화약품은 아빌리파이 제네릭인 아리피코정10mg과 15mg을 3187원에서 각각 1150원, 1250원으로 각각 60% 이상 인하시켰다.

녹십자 신바로정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 된다. 가격은 정당 233원이다. 반면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50mg는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개정고시 내용을 보면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약제는 91품목으로, 한국산도스 메레티레브정1000mg(1113원)과 녹십자 신바로정(233원), 종근당 낙센에스정500/20mg(492원)이 새롭게 등재된다. 또 한국산도스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이 20mg 함량 842원, 15mg 함량 702원으로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대웅바이오 글리아탑정 523원, 한국오츠카제약 퍼스티맙프리필드주 35만5000원, 광동제약 아모시달정625mg 568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반면 한국로슈 베사노이드연질캅셀10mg과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50mg, 현대약품 살라겐정, 한미약품 프링크주 등은 올해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업체명이나 제품명, 상한가가 변경된 품목도 있다. 에이프렉사정과 솔레톤정, 유토펜세미정, 유토펜정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은 CJ헬스케어로 업체명이 변경된다. 녹십자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은 '신바로건조엑스(20→1) 300mg'는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건조엑스(20→1) 300mg'로 바뀐다.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한다. 또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다 형사고발,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등 추가 조치한다. 그러나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환수로 처분이 종료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조사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조사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57곳,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61곳이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보고, 거짓서류 제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2년으로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현지조사 무력화, 성실조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 장려금제 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내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 시 가격요소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투약일당 약품비' 산식에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를 조금은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병원급 이상의 방사선종양학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병원협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20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은 대부분 관련 법령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주목한 부분은 입법예고 당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유보했던 두 가지다. ◆제외대상 진료과목=우선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과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 사무관은 장려금 대상기관은 일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으로 한정하고,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 단계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병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아예 제외대상이다. 또 상병은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진료과목은 병원과 의원을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 않아 제외됐던 9개 진료과목을 동일하게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 대해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반면 의과는 제한없이 표시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시 가격요소=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당시 PCI 산출기준도 실구입가와 상한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 사무관은 설명회 자료에서 "PCI 산출 시 약품비는 상한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입원 PCI와 외래 PCI를 각각 구해 개별적으로 절감여부를 판단한 뒤, 입원약품비 혹은 외래약품비 하나라도 절감이 발생하면 절감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입원 PCI, 외래 PCI 중 어느 하나라도 산출값이 2.0 이상이면 해당 기관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의원은 입원 PCI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투약일당약품비'로 산출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에서는 '환자당약품비'로 산출하고 있다.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 방법=이 사무관은 새 장려금제 시행에 맞춰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 중심으로 조사방향이 바뀌는 게 특징이다. 가령 조사대상은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이 근거가 됐는 데 앞으로는 의약품 공급업자와 공급내역을 같이 본다. 현지확인 점검대상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현지확인 권한을 갖는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제약업계에 돌았던 소문과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인하 감면혜택은 원안대로 유지한다고 이 사무관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으로 최대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실거래가조사 기간을 2014년 2~2015년 1월이 아닌 새 장려금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해 달라는 요청 등 이 밖에 제약업계가 건의했던 내용들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GSK 잔탁주와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78mg 등 10개 약제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했거나 기등재약 중 많이 팔려 내달부터 약값이 깎인다. 사용량-약가 협상이 완료된 약제들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78mg은 처음 약가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합의했었던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나 협상 대상에 올랐다. 타결된 약값은 18만8732원에서 18만3700원이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보험등재됐던 기등재약들 가운데 2011~2012년 사이, 청구량이 60% 늘면서 협상을 진행한 약제도 9품목 있었다. 약제와 가격을 살펴보면 GSK 잔탁주는 700원에서 630원으로,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정은 119원에서 108원으로, 한국산도스 산도스비노렐빈주10mg/ml은 9만6700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광동제약 코포랑과립은 1005원에서 966원으로, 삼진제약 삼진날록손염산염주사5mg은 4772원에서 4601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시리즈 9개 품목의 약값이 30% 인하된다. 또 파킨슨병치료제 아질렉트 등 신약 2개 품목은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세레타이드 시리즈 9개 함량 제품의 보험상한가가 동일성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1일부터 30% 일괄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가격은 2만9500원에서 2만5813원으로 조정된다. 또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현재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신약 2개 품목은 내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함상한가는 한국룬드벡의 파킨슨병치료제 아질렉트정(라사길린메실산염)3631원, 한국오츠카제약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퍼스티맙프리필드주(서톨리주맙페골) 35만5000원 등이다.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보험수가(환산지수)가 각각 2.2%, 2.1% 씩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험료율은 1.3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6.07%가 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표결처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치과와 한방 수가 인상률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수치는 각각 2.3%와 2.2%. 복수안은 이 수치에서 ±0.1로 마련됐다. 치과는 2.2%와 2.4%, 한방은 2.1%와 2.3%였다. 논박 끝에 건정심은 표결에 부쳤고 결국 치과 2.2%, 한방 2.1%로 결론났다. 앞서 의약단체들은 올해와 동일하게 치과 2.7%, 한방 2.6%를 인상해 줄 것을 공동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인상률은 1.76%, 1.35%, 1.05%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역시 표결처리해 1.35% 인상하기로 정했는 데,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들이 모두 1.35%를 선택해 이뤄진 결정이었다. 사실상 정부의지대로 관철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5.99%에서 6.0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중 1차년도 신규 사업에는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이견없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