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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매개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월28~29일 채집됐다.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53.3%를 차지했다. 당국은 현재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이외 37개 조사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기모기 밀도가 아직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8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8~10월 하순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불가피한 야외활동 때는 긴소매, 긴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2014-08-05 13: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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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원짜리 앰플 투여하고 500원짜리로 대체청구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한 뒤 보험청구 때 비싼 약으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의약품 대체청구'는 약국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일부 의과 의원들이 원내투약이 가능한 주사제로 의약품을 대체청구하거나 증량 청구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원(안과/이비인후과)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거짓청구, 부당청구로 나눠 위반유형은 총 8가지가 소개됐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원은 X제약사의 린코마이신주 1앰플을 투여한 후 Y제약사의 린코마이신주 1앰플을 투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X제약 제품은 단가가 340원이지만 Y제약 제품은 500원이었다. 의약품 대체청구를 통해 160원의 약가차액을 불법 착복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B의원은 린코마이신주 1바이알을 다 투여하지 않았는 데도 진료기록부에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뒤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심평원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약품을 실제 사용량보다 늘린(증량) 부당청구 사례다. C의원은 '코피,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3회 내원한 수진자가 4회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적외선치료비 등을 청구했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례다. D의원은 단순감기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후두경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검사료를 청구했다. 검사료 거짓청구 사례다. 또 처치 및 수수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거짓상병으로 급여비 이중청구 등 일부 이비인후과 의원들의 부당청구 유형은 다른 전문과목과 마찬가지로 다양했다. 이 밖에 내시경료나 처치 및 수술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외과의원들의 위법사례도 부당유형으로 소개됐다.2014-08-05 12:24:59최은택 -
의료비 소득공제 조정 논의에 '의료저축제' 입질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싱가포르식 '의료비저축통장'(medical saving accout) 제도를 도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입법조사관은 먼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항목의 비용인정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했지만 조세소위 조정을 거쳐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임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에 있으며, 향후 선진과세제도를 정착하고자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필수지출 항목임을 고려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는 한도를 정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조정 필요성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사회지표변화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교육비의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비 소득공제 역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공제)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비 공제대상을 재검토하고, 의료비도 공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임 입법조사관은 판단했다. 그는 특히 "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의료비저축통장 제도를 도입해 통장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교육비와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국내에서도 도입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2014-08-05 12:24:54최은택 -
"CSO 제공 불법 리베이트도 제약사 책임범위 포함"의약품도매업체 뿐 아니라 영업대행사( CSO)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도 적발되면 제약사에게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CSO에 의약품 판매영업을 맡기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제약협회에 회신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취지"라면서 "(따라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제조자 등은 CSO가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만약 CSO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CSO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 지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의뢰한 것인 데, 복지부는 '그렇다'고 일축한 셈이다.2014-08-05 06:15:00최은택 -
약가인하 대신 페이백?…연구자 1차 공모 무산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약가 사후관리 관련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자 선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이 연구는 현행 약가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약가인하 대신 ' 페이백(환급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4일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재공고했다. 1차 모집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는 데, 기간이 짧았던 탓인 지 1명(팀)만 응찰했다. 건보공단은 2차 공모는 오는 13일부터 18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휴가기간 등을 감안해 응모 자체를 2주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수응찰이 이뤄지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만약 2차에서도 단독응찰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판단은 사업부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이어 외국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약가사후관리 필요성과 제도방향, 제반 제도간 조화방안, '페이백(환급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게 이번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2014-08-05 06:14:56최은택 -
"에볼라, 신종플루처럼 대유행 가능성 극히 낮아"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다. 또 에볼라 출열혈 예방을 위해 현재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대책반 반장을 감염병센터장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격상시키는 등 국내유입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는 강조했다. 복지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에볼라 주요발생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이라면서 "주변 아프리카 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볼라 치사율과 전파력=치명적인 감염병 기준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판단한다. 에볼라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전파력이 약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에볼라 감염증상=전신에 출혈이 나타나면서 면역체가 피괴되고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쇼크나 혼수상태, 출현 등으로 사망할 정도로 진행이 빠르다. 치료제가 없어서 환자가 발생하면 철저히 격리해 2차 감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볼라는 독감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어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다.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에 의한 밀접한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과의 접촉으로 전파된다. 무증상자로부터는 감염되지 않는다. ◆백신개발은=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만 발생해 백신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의 백신연구센터 연구팀이 9월에 임상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영국 케임브리지대 열대의학연구소 연구팀이 백신연구를 주도하면서 DNA 백신제형을 개발 중이다. ◆국내 또는 한국인 발병사례는=없다. ◆국내 대처현황은=올해 4월부터 바이러스출혈열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각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 유입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실험실 안전등급을 승격해 진단검사 가동준비를 마쳤다. 외교부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전지역에 대해 각각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국가에 거주중인 한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대책은=해외 발생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에볼라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WHO가 6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회의결과를 토대로 국제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2014-08-04 22:43: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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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토요 외래진찰료 인상 확정 안돼"정부가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사안으로 연구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 추진 필요성,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주무부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특히 검토과정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 및 전문성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중 검토대상으로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기준병상 제한 폐지, 대체의학 합법화, 메이크업 미용업 신설 등도 거론됐다.2014-08-04 14:53: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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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DUR 정보, 모바일 웹으로 확인하세요"금기약물 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물 조합이나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물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간단히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이 나와 의·약사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원 모바일 웹(m.drugsafe.or.kr)'을 통해 최신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보 콘텐츠는 DUR의 이해, DUR 정보검색 2가지로 구성돼 있는 데, 월단위로매월 첫주 업데이트(갱신)된다. 콘덴츠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DUR의 이해' 항목에는 DUR 개요, 우리나라 DUR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현황,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품안전원의 역할 등의 기본정보가 게재돼 있다. 또 'DUR 정보검색'에서는 '병용시 주의해야 하는 약물(병용금기)', '어린이, 어르신에게 주의해야 하는 약물(연령금기)', '임산부에게 주의해야 하는 약물(임부금기)', '효능군중복주의 약물(효능군중복주의)' 등 각 세부항목별 의약품 고시 품목 등의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쉽게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부작용신고'와 '상담원 연결(1644-6223)'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모바일 웹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와 함께 오픈됐는 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모바일 웹을 이용하면 최신 DUR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활발이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DUR 적용 품목리스트를 매월 업데이트 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2014-08-04 09:50:44최은택 -
국내 감염병, 3년간 27% 증가…뎅기열은 3배 늘어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최근 4년간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0% 해외에서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는 5년 새 4배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출혈열로 1201명의 감염자가 발생해 672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감염병을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3일 질병관리본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8만7457명, 2012년 9만1908명, 2013년 11만1837명(8월 중순에 통계가 완료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으로 감염병 환자가 최근 3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홍열'의 경우 2011년 406명에서 2013년 3678명으로 9배 급증했고, 해외에서 100% 유입되는 '뎅기열'도 2011년 72명에서 2013년 252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2010년 7명, 2011년 48명, 2012년 67명, 2013년 92명으로 최근 4년간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으로는 오염된 해수나 어패류를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거나 접촉해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43%(9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드기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으로 인한 사망 17%(38명), 쥐의 소변이나 대변의 바이러스가 배출돼 환자가 흡입으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로 인한 사망 8%(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살인진드기로 불리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으로 인한 사망이 7%(17명)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서아프리카 등지에서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출혈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교육과 국내 감염병 유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쯔쯔가무시증이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감염병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보호장비를 입지 않고 밭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촌 어르신들이 보호 장비를 잘 갖추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역 보건소를 통해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8-03 13:08:54최은택 -
푸루나졸캡슐50mg·멜콕스캡슐 등 병용금기 포함대웅제약 푸루나졸캡슐50mg과 한독 멜콕스캡슐15mg 등이 병용금기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DUR 자동점검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8만3549개로, 이 가운데 24개 약제가 이달부터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1일 목록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푸루나졸캡슐50mg과 한독 멜콕스캡슐7.5mg과 15mg, 한국애브비 노비르정이 병용금기 자동점검 목록에 들었다.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20mg과 40mg, 일동제약 펜토웰서방정400mg, 명인제약 발핀연질캡슐500mg과 이메릴엠정2/500mg,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도 각각 점검받게 됐다.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드정이 함량별로 목록에 포함됐으며,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디클로페낙주, 대화제약 아세틸론정, 영풍제약 모빅스캄캡슐 등도 병용금기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2014-08-02 06:4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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