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토요 외래진찰료 인상 확정 안돼"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과제 신중 검토

정부가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를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사안으로 연구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 추진 필요성, 개선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주무부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특히 검토과정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 및 전문성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중 검토대상으로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기준병상 제한 폐지, 대체의학 합법화, 메이크업 미용업 신설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