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보유자가 200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보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3일 현재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사람은 총 247명이었다. 사망자와 면허취소자 등은 제외된 수치다.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 등록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 데, 복수면허자는 2004년 이전 138명에서 2010년 201명으로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5년 새 매년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늘었다. 한의대 출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현황자료는 복지부가 별도 관리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20조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지급액으로 추산하면 약국 약제비(약품비 포함)는 2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점유율로 보면 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가 전체 44%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6조4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6% 늘어나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0.7% 증가와 더불어 내원일당 진료비 3.9% 증가, 1인당 요양기관 수진횟수 1.9%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급여비는 20조6002억원으로 지난해 19조3233억원보다 1조2769억원이 상승했다. 특히 상반기동안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는 19조75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늘었다. 유형별 기관당 지급 급여비를 산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급이 704억2800만원으로 가장 컸며 종합병원 104억9300만원, 병원 13억800만원, 요양병원 10억3700만원으로 규모를 반영했다. 이어 한방병원 3억5100만원, 치과병원 2억200만원, 약국 2억1600만원, 의원 1억4800 순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유형은 치과의원으로, 기관당 평균 4600만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부분틀니 급여화와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월간 국민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수진횟수는 월평균 1.64일로 전년동기보다 1.9% 늘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7900만원으로 5.9%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내원일수와 1인당 얼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4배 많았다. 이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9조6703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6.6%를 차지했다.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만성질환괸리제에 의과 의원 10곳 중 6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진료건수 중 30% 이상에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고혈압, 당뇨병으로 30건 이상 청구한 의원 1만2353곳 중 7870곳(63.7%)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했다. 여기서 참여기관 7870곳은 환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의사를 밝혀 본인부담금 경감(30→20%)이 1건 이상 발생한 의원을 의미한다. 총 진료건수 중에서는 31.6%에서 본인부담금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 진료건수 739만7241건 중 232만9085건(31.4%)에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됐다. 당뇨는 246만4456건 중 78만6411건(31.9%)이었다. 또 고혈압과 당뇨 복합상병도 22만8782건 중 8만2264건(35.9%)에서 본인부담금이 줄었다. 경감건수 점유율은 고혈압이 72.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당뇨 24.5%, 복합상병 2.5% 등으로 분포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육성에 다시한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협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이상 지연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최 부총리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1년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일례로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21명이 참석했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건강보험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산을 들여 임직원과 배우자의 사보험까지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 기관이 5년 간 사보험 가입비로 공금과 예산을 쏟아부은 금액 규모만 총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보험 가입 재원 중 상당수 규모는 건강보험료 등 공적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었다. 먼저 건보공단의 경우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 간 8.7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1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6억원을 매년 지출했다. 이후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심평원이라고 다를 것 없었다. 심평원은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 간 7.2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명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A공사와 B공사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C공사와 D공사는 임직원·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영실태는 방만경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공단의 경우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 등 최근 6년 동안 6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어 비교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재원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앞에서는 건보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건보료 등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부자 악성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망라해 근저당권까지 모두 압류된다. 건보공단은 악성 장기체납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1610명과 법인 556개 사업장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이란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했다. 실제로 개인 A씨는 1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 2건과 4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09년부터 57개월동안 4260만원의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A씨가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 일대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법인인 C주식회사의 경우도 2009년부터 22개월 간 1억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 회사 또한 D씨 소유의 울산 지역 토지에 대해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 공단은 이를 압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과 한국MSD 빅트렐리스캡슐200mg이 각각 비급여 DUR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유니온제약 아토르반정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9월 신규 DUR 적용 43품목과 삭제된 3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697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아뎀파스정이 함량별로 비급여 DUR 점검을 받게 됐다. 한국MSD 빅트렐리스캡슐200mg과 대웅제약 베아돌정, SK케미칼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과 에스케이인플루엔자XII백신주도 각각 점검 대상에 올랐다. 보령제약 보령플루백신VIII-TF주와 일양약품 노즈쏙정, 광동제약 다이스콘듀얼액션현탁액, 일동제약 가스피스더블액션현탁액과 케어칼디엠정도 비급여 DUR망에서 점검 받는다. 일양약품 노루모듀얼액션현탁액과 안국약품 안국칼리디노게나제정, 콜마파마 콜디프연질캡슐, 씨트리 릴랙슬정과 라니돈정75mg, 건일제약 서카딘서방정2mg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신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57) 연구위원이 내정됐다. 1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 박사가 최근 청와대로 출근해 보건복지비서관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비서관 자리는 장옥주 전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되면서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았었다. 김 내정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실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도 참가했으며, 최근에는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을 맡았다. 한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내정설의 주인공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