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외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장학 수련의를 모집하기로 했다. 1인당 연 1억원 이상 수련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7일 외상분야 국가장학 수련의사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수련센터에서 2년간 수련받게 될 국가장학 의사를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외상전문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를 연차별로 총 17곳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분야는 응급수술에 따른 위험이 크고 상시 당직 등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분야여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지정에 앞서 외상전문의의 안정적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고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수련센터로 지정했고, 이번에 수련의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외과계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취득을 목표로 수련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선발된 인원들은 국가장학 전문의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격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4개과 전문의 자격소지자와 내년도 해당 전문의 시험 응시예정자다. 만약 응시예정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장학대상자 결정은 취소된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동안 연간 7000만원의 인건비(수련병원과 중복지원 불가)와 연간 3600만원 한도의 교육비(학회등록비, 해외연수 숙박비, 여비 등 프로그램 참여비용 전액)를 지원하게 된다. 또 세부전문의 취득 후 본인이 원하면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단,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면 인건비는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는 "젊은 의사들이 외상분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든 업무강도보다는 불확실한 전망에 있다"면서 "이번 공개모집은 국가의 지속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련여건을 약속하는 의미가 크다. 뜻 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십자병원이 14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직원들에게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병원은 의사 인건비로 약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빈축을 샀다. 2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병원 부채는 2010년 1155억원에서 2013년 1437억으로 4년 전보다 15.6% 증가했고, 누적적자는 586억원에서 686억원으로 17% 늘었다. 2013년 병원별 부채현황을 보면, 서울병원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병원 351억원, 상주병원 311억원, 통영병원 149억원, 거창병원 123억원 순이었다. 누적적자는 서울병원 295억원, 인천병원 183억원, 상주병원 129억원, 통영병원 76억원, 거창병원 2억원으로 조사됐다. 적십자병원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씀씀이는 컸다. 적십자병원은 최근 4년 간 총 9억7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0년 900만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700만원, 2013년에는 1000만원이나 된다. 적자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인 병원 경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십자병원 누적적자의 43%를 차지하는 서울병원은 100병상 당 의사수가 14.2명으로 타 적십자병원 7.8명보다 1.8배가 많았으나 의사 1인당 수익은 0.6배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재료비와 관리비의 65%를 차지하는 구매 업무도 신규업체 참여가 부진하고 형식적 경쟁입찰 위주로 진행돼 연간 3억원의 기회 손실이 나고 있었다. 통영병원의 경우 의사 1인당 급여가 2억9000만원으로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았다. 김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누적 적자를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적십자병원의 새로운 생존전략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예방에 힘쓰고 있는 'UN에이즈'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 단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졸지에 한국이 '에이즈 후진국'이 된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코리안타임즈 보도내용을 인용해 "이번 방문일정은 한국의 오갈 데 없는 에이즈환자들을 만나 딱한 사정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연일까. 26일 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증/정신질환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일환으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해왔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한 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요양병원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했던 탓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했던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 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돼 왔다"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해 지난해 12월16일 위탁 중지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무 대안없이 위탁을 중지해 입원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현재 다른 병원에 전원된 환자는 17명 뿐이고 나머지 환자 중 3명은 귀가, 1명은 쉼터로 보내졌다. 사망한 환자도 1명 있었다. 또 24명은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해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다. 더구나 질병관리본부가 전원 조치한 17명도 급성기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경찰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최 의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에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70명,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133명이었다. 그러나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어도 에이즈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민간 요양병원이나 민간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UN에이즈'에 거짓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온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사연은 빼놓고,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거짓 답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을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료비 청구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면 요양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분리시킨 기관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심사권을 이관받으면 연 2조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주장처럼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라면 기능 이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제도 운영업무(사업)를 위임받아 수행 중이라고 했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라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양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통한 재정관리기구' ▲심평원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가격결정 및 심사·평가를 통한 비용·질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관리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심평원을 독립시킨 이유는 재정중심의 진료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누수의 효율적 관리는 두 기관의 정보연계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합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권 이관에 대해서도 반론을 이어갔다.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불가분적 관계" 심평원은 "이미 건보공단의 자격정보 일부를 받아서 진료비 청구 단계에서 자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건보공단과 정보연계를 통해 점검대상을 확대했는 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자격상실 후 진료자 여부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날 건보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사칭(증도용), 사무장병원 등은 진료비 청구를 어느기관에 하는 지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며 "인력·예산 중복투입, 요양기관 혼선을 초래하는 청구권 조정보다는 건보공단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구기능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복투자·진료비 지급 지연 등 불가피 심평원은 먼저 "(청구권을 이관하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각각 진료비 조정이 이뤄진다.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예산도 양 기관에 각각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청구서를 접수받아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기관이 보험종류별(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로 진료비를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므로 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접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반송, 지급불능, 심사조정에 대해 책임과 역할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자료 총괄관리 부재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관리 취약, 현재 4단계인 진료비 지급절차가 6단계를 거치면서 진료비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울증(F32~F33)'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인원이 해마다 5% 가깝게 늘면서 이에 따른 연간 총진료비도 579억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인원(환자) 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우울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환자는 2009년 약 55만6000명에서 지난해 66만5000명으로 5년새 10만9000명(19.6%) 증가했다. 연평균 4.6%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비례했는데 2009년 약 2135억원에서 지난해 약 2714억원으로 5년새 약 579억원(27.1%)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환자 증가율보다 높았다. 최근 5년 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해마다 약 2.2배 가량 더 많았던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5.4%, 여성이 4.2%로 남성이이 약 1.2%p 더 높았다. 같은 기간동안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 70대 이상 구간이 22.2%로 가장 높았고, 50대 21%, 60대 17.4%의 순으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60.7%를 차지했다. 20세 미만과 20대 구간의 점유율은 각각 4.6%, 7.7%로 낮게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연령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70대(+5만3552명)와 50대(+3만5013명)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의 진입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지난해 기준 만 50~58세에 해당된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인 5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경, 성장한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허무감이나 우울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우울증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우울감과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으로 수면 장애나 불안, 성욕과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약 2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만60명, 여성 4367명으로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많다. 심평원 박두병 심사위원은 "입증된 예방법은 없지만 증상을 악화시키는 술이나 불법적 약물은 피하고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걷기나 조깅,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