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복합제 세비카정 4개 함량제품 중 2개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폭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내달 1일 조정되는 품목은 총 3개다. 통상 오리지널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보험상한가가 53.55%로 조정되는데, 첫 1년동안은 약가가산을 적용해 종전가격의 70%를 유지한다. 이 공식에 맞춰 건일제약의 항생제 아모크라네오시럽(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은 192원에서 135원으로 약값이 30% 인하됐다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현 가격의 53.33%까지 추가 조정된다. 반면 세비카의 경우 현 상한가가 낮아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충격파를 거의 받지 않게 됐다. 실제 4개 함량제품 중 5/20mg과 10/20mg은 현 상한금액과 직권조정 금액이 동일해 현재대로 각각 777원, 778원을 유지한다. 또 약값이 인하되는 5/40mg과 10/40mg도 공식에 따라 각각 991원, 1064원으로 조정돼 인하폭이 1%를 밑돈다. 한편 500억원 대 규모 처방실적을 보이고 있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세비카정은 지난달 15일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제네릭 등재품목 수는 이달 1일 기준 5/40mg 18개, 5/20mg 22개, 10/40mg 17개로 총 57개에 달한다. 10/20mg은 아직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다. 제네릭 가격은 5/40mg 787원, 5/20mg 696원, 10/40mg 843원인데, 제일약품의 세비듀오정만 763원, 661원, 840원 순 저가 등재돼 있다.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 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 등 필수약제 3개 품목의 가격이 최대 36%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 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와 유영제약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한국백신 살무사 교상 치료제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의 상한가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가격 적용시기는 내달 1일부터다. 이들 약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인상 적정성 심의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가격이 22%대에서 35%대까지 올랐다. 약제별 가격을 살펴보면 한국비엠아이 혈액응고저지제 비엠에녹사파린주(에녹사파린나트륨)는 4424원에서 6000원으로 35.6% 인상된다. 유영제약 혈액응고저지제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은 2436원에서 29.9% 오른 3165원이 적용된다. 또 한국백신 살무사 교상 치료제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17만7000원에서 21만7000원으로 약값이 22.6% 오른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IC카드 교체를 골자로 한 연구에 착수한다. IC카드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현재와 비교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편의 개선과 경제·환경적 문제를 해소할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방안'을 기획하고 16일 외부에 연구 의뢰했다. IC카드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상 개인의 건강과 병력, 진료내역 등을 세세히 담을 수 있다. 현재 대만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공단은 가입자와 요양기관, 공단 3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판단, 비용 산출 등을 세부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와 환자 병력 유출 우려 등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도 강구되며,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와 고은맘카드 활용으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자카드 사용 규정과 건보증 서식을 검토하고, 모바일 등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점검된다. 공단은 이 가운데 특히 맹점으로 꼽히고 있는 정보 보안 문제의 경우 국정원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해결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연구자 확정 후 4개월 간 진행된다.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허위제공한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 의사 정원도 환자 79명까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가 추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된다.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에 환자, 여성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개선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의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의료세탁물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외과계 전무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고,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정원이 2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면 입원환자 40명당 1명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의사를 포함하고,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된 재정흑자액이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입원환자가 줄어든 경향도 나타났는데, 이에 맞춰 외래 약국 급여비 증가율은 증가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해 급여비 누수를 차단한 데다가, 계절·유행성 질환이 둔화된 것도 재정 흑자 최대치를 견인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집계한 결과 당기흑자는 4조5869원, 누적적립금은 12조8072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재정현황을 보면, 이 시기 요양기관 진료 후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가 약 5조2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적립금 규모는 7조6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월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고려하면 약 두달치 지급규모라 할 수 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조3291억원(7.4%) 늘었다. 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4%, 보수월액 2.6%가 늘어 지난해보다 2조6287억원(6.8%) 증가했다. 기타수입은 누적적립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수입이 급증한 탓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27억원(22.6%) 늘었다.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조3868억원(5.7%)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과거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2% 수준이었지만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이를 보면 5.5% 수준으로 상당히 둔화된 것이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7%대로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외래와 약국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입원 1일당 급여비가 줄어들어, 입원 급여비 증가율도 함께 감소했다. 여기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개복수술' 위주의 수술방식이 최근 복강경과 같은 '최소침습수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술건당 입내원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별로 집계한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과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이 중에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은 17.9% 늘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증질환·외래 비중, 상급·종병→병의원 이동 '쏠림 완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경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현상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 감기환자가 몰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도입으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던 만성질환 또는 경증 환자들이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완화됐다고 풀이했다. 의료기관 종별 합리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 수행 시기를 살펴보면 2009년 상급종병 외래 본인부담 인상(50→60%)을 도입했고, 2011년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상급종합 환자 부담을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늘렸다. 종합병원도 기존 30%에서 40%로 본인부담을 확대했다. 반면 의원급은 이듬해인 2012년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시켰다. 그결과 고혈압과 당뇨의 종별 진료비 비중은 의원에서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에서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급여비 증가 둔화, 현지조사 등 재정누수 단속에 자연감소분도 한 몫 이 같이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행태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정책적 요인으로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정부 현지조사와 의료비,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 재정 건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암 발생률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도 수술건당 입내원일수를 줄여 암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7%씩 늘어나던 암 급여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1%씩 늘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던 암 발생률이 2012년 들어처음 줄어들었고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따른 유병률 감소, 흡연율 감소, 검진으로 암 전 단계에서 치료, 음주·비만율 감소, 식생활 개선 등 건강행태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사발생 감소와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 호흡기계와 계절성·유행성질환 증가도 둔화됐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 증가 둔화도 급여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강도태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자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장급은 3명, 과장급은 9명이 자리를 옮긴다. 먼저 이동욱(50, 행시32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직전 최성락(52, 행시33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됐던 강도태(46, 행시35회)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했다. 과장급에서는 약사출신인 맹호영 이사관과 정영기 서기관이 새 보직을 받았다. 맹호영 이사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교육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한다. 정영기 서기관은 메디칼코리아 TF 팀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에서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은 것이다. 또 배금주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김영선 서기관은 같은 실 급여기준과장, 신준호 서기관은 같은 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양동교 서기관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상희 서기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밖에 김수용 서기관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에 파견 근무한다. 한편 스웨덴주재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충환 서기관은 조만간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