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에게 건강유지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 영역으로 관료들이 베푸는 시혜나 온정이 아니라고도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복지재정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장기입원환자 건강유지금 지원 폐지안을 겨냥한 비판이다. 보건연은 "정부의 복지재정 긴축정책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모욕과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의료급여 환자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건강생활유지비는 애초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했다. 외래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지나친 외래진료를 자제하고,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 입원치료를 받으면 외래진료 혜택을 주지않겠다며 입원을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게 이번 정책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긴축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했다. 2007년 185만명이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145만명으로 축소됐다. 수급자 조건을 강화한 결과라고 했다. 절대빈곤율은 변동없고 중산층은 몰락하는 데 수급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회안정망을 정부가 더 헐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를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정수급'을 외치는 정부의 태도는 관료들이 이 제도를 시혜나 온정 따위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호자와 검진기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서비스 이용자가 3월 말 기준, 수검자의 17.6%인 8만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0.6%(2970명)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서비스는 보호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작성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 검사지'를 검진기관과 전산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웹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11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매월 24만명에게 웹(Web)서비스 도우미 동영상(http://youtu.be/Ld-nSut9bjE) SMS를 발송하는 등 영유아의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진기관 관계자는 "검진시간이 줄게 되어 보호자 건강교육과 상담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검진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호자는 검진기관에서 문진표 또는 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영유아가 검진을 받아 편리하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진기관과 보호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많아 비효율과 재정낭비에 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오늘(3일) 낮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요양소액보험료 고지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미만 미납료 9163만4853원을 징수하기 위해 38만7642건의 고지서를 발행해 우편발송비용으로만 1억1629만 2,600원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에 2000원 미만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194만1518원을 지급하기 위해 3만771건의 환급안내서를 발행해 우편발송비용으로 923만1300원을 사용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면 소액처리 규정에 징수와 환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단순히 행정편의적 측면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행정비용이 저렴한 대안을 찾는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검사 자료 등 의료기관마다 산재된 정보를 활발하게 연계시키고 정부 산하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효율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오늘(3일) 낮 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 의료 IT 시스템 가운데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보급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의료기관마다 표준이 다르고 병원 간 자료 호환이 어려워 심평원도 자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정비를 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의료-IT 융합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의료정보 교류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추진 중이고 각자 별도 의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단편적 유사과제 연계 추진이 시급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이 또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료정보 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질적 향상과 국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속히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심평원이 영상정보교류 시범운영할 때 대구시의 유사 한 시범서비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료영상 이미지 교류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이전 심평원 여성인력 대책 주문 국회가 치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금연치료에 전문성이 없는 진료과가 금연치료 약물을 처방하는 데 의구심을 제기했다. 금연치료 관련 교육도 없이 무턱대고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연치료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이전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빅데이터 사업을 이끌고 갈 전문인력을 보충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금연치료사업과 관련, "치과를 비롯해 금연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이 금연치료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이 금연치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사업 시작 전에 금연치료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 원주이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심평원은 다른 기관보다 여성직원 비율이 높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30대 여성과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비율이 적지 않다"며 "원주 이전을 앞두고 여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들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통계전문가와 1명의 전문연구위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상태"라며 "전문 연구역량을 갖춘 박사급 전문연구위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