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예정대로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신약 중 수출용 의약품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최근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지난 20일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간략하게 규제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도입된다. 또 이들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를 반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 요양기관의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작성·보존방법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심사지침과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에는 수출용 국내개발 신약에 한정해 약가협상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심평원에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손질된 내용을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견이 많았던 복합제 산정기준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

정부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보상하는 접종비용을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27일 공고했다. A형간염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 대상 감염병은 11개, 백신은 16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백신종류별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공고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6950원, B형간염 HepB 2230원,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5만9740원, 일본뇌염 JE(생백신) 1만121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는 회당 2만7000원이다. 이중 A형간염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흔히 ' 무좀'으로 불리는 '족부백선(B35.3)'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한 해 1.5%씩 늘고 있지만 진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좀으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약 78만명에서 2013년 약 83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09년 약 514억원에서 2013년 약 481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줄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약 6만6000원에서 2013년 약 5만8000원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26일 전체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83만 명 진료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7만7000명(21%), 17만100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4만명(17%), 60대가 10만5000명(13%)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인구 10만명당 2453명, 2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94명, 40대 이상이 2025명, 30대 173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족부백선은 주로 노인이나 20~40대에 많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물다. 임상적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 도포하는 것이지만,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치료 한 후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백선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에는 약국이 빠졌다. 2013년 진료인원은 올해 3월까지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