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치료제 티비케이정은 협상 결렬 COX-2 억제제 계열 소염진통제인 한국엠에스디의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스브)의 보험상한가가 정당 620원으로 정해졌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렐바100엘립타(빌란테롤-플루티카손 복합흡입제)는 3만3352원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렐바100엘립타와 함께 협상된 렐바200엘립타의 상한금액은 4만1978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에이즈 치료제 티비케이정(도루테그라비어)은 약가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처리됐다. 한편 알콕시아 급여기준은 같은 적응증을 가진 쎄레브렉스와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이다. 급여대상은 골관절염. 렐바엘립타도 세레타이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3~6개월에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기재),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등이다.

이른바 '빅4'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기준병상 상향적용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8개 병원 추정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열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9월 시행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설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미 보고도 마쳤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인실에도 4인실 급여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빅4 병원을 포함한 8개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는 평균 20만원선이다. 하지만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6240원(간호1등급 기준)으로 뚝 떨어진다. 해당 병원 기조실장들은 협의체에서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이어서 병실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실 기준 적용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은 모두 800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8~9월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8개 병원에서 4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일단 다음달 초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예정대로 8~9월 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해 유예조치 필요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에도 의료기록 등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의료기관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감정부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양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원급 수가협상의 화두는 단연 1차의료 활성화였다. 각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정첵 아젠다로 보험자에 어필한 뒤,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변하지 않는 전략 중 하나다. 의협은 오늘(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을 위해 10여분 일찍 참석해 여느 해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단과 내부 실무자 상당수가 교체된 상황에서 재정 흑자를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오롯이 이끌어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는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1시간여 할애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의협 단장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공단 측도 개원가 경영난에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정 흑자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3자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의 수가 인상이 그대로 의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며 "현재 의원 경영이 열악해 직원 수를 감축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1차 의료 활성화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아직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추가재정분(밴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속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장 피력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상 최대의 흑자 규모에서 예년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지라도 파이를 키우고, 그 중 유의미한 비중을 획득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서인석 보험이사는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서 이사는 "재정소위에서 밴딩이 정해져야 우리(의협)도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급 협상은 오후에 있을 병원협회의 병원급 수가협상에도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유형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등 지방도시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입법안이다. 학생은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해 선발하고, 등록금 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설치·목적=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공공보건의료 정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인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한다. 퇴학 등으로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운영=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한다.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둔다. 또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칙·벌칙=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한다.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알렸고, 사업자 측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한 뒤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고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