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이나 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 해당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적용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 보험이 확대됐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해,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00만원∼4억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미용 쌍커풀 수술을 하면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가량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 성형수술의 경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비용을 지불했다. 복지부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용 성형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칼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법 브로커 등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받거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은 의료서비스 주이용국 현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항목과 국내 다빈도로 이뤄지고 있는 성형수술(시술) 항목이 참조됐다. 조사는 성형외과의사회 '미래정책TF' 검수로 진료비 범위를 산정하고 중국 유명 한국성형 전문 에이전시의 온라인 공개 가격 등도 참조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장 흔히 이뤄지는 쌍커풀 수술의 경우 매몰법은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절개법은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이 소요된다. 코 수술의 경우 콧등 융비술은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책정됐고, 콧볼축소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코 축소술(절골술)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비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마성형(실리콘)은 적게는 280만원에서 530만원까지, 광대축소(절골)술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이 가격들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외국인들에게 제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우선 중국어 버전 안내를 시작으로, 내달 중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한의사협회와 2차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꺼낸 것은 최근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1일 열린 2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는 목표관리제 부대합의안이 전면으로 다뤄졌다. 특히 환산지수 결정과 진료량 변화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창해온 정형선 교수(재정소위원장)가 목표관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수가를 대폭 올려 줘도 좋다. 목표관리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부대합의가 이뤄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재정 소위 위원들도 정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실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소위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부대합의조건으로 내세워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안될 게 뻔한 상황에서 계속 카드만 쓰면 되려 약발만 떨어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실패 경험을 곱씹은 냉정한 평가인 셈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환산지수와 진료량을 연동시키는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다시 공감이 이뤄졌지만, 협상전략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늘(27일) 열리는 3차 재정 소위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는 추가소요재정('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지만 협상 전략으로 부대조건 채택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는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의제인건 분명해 보인다. 건보공단이 26일 한의협과 수가협상에서 목표관리제를 은근슬쩍 흘린 이유는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 한 마디로 '간보기'를 한 셈인데, 한의협 반응이 재정 소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가늠할 수 없다. 목표관리제는 재정 소위 뿐 아니라 건보공단도 원하는 제도인만큼 부정적인 소위 위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원과 병원, 약국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열리는 재정 소위 3차 회의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성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정0.5mg 등 3개 오리지널 성분 제네릭의 최저가가 갱신됐다. 국내 제약사들의 저가 등재경쟁의 결과다. 쎄레브렉스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40% 수준까지 더 낮아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화약품 등 8개 제약사가 6월1일 신규 등재되는 자사 제네릭 15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약사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얘기다. 먼저 동화약품은 엔테카비어정0.5mg을 2408원에 등재시켜 같은 성분함량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오리지널인 바라크루드정0.5mg은 5878원으로 이 보다 두 배이상 더 비싸다. 현재는 한독테바의 엔테퀄정0.5mg이 2676원으로 가장 싸다. 화이자 쎄레브렉스 제네릭 가격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건일제약은 같은 성분의 자사 쎌브록스캡슐200mg을 385원에 등재시켰다. 현 최저가는 메디카코리아의 셀콕스캡슐과 유니메드의 콕스2캡슐로 각각 329원이다. 같은 날 셀베스타캡슐을 등재시키는 동아에스티는 캡슐당 500원을 선택했다.쎄레브렉스는 937원으로 최저가인 쎌브룩스캡슐보다 552원이 더 비싸다. 베시케어정5mg과 10mg 성분은 씨엠지가 최저가를 갱신했다. 이 회사의 같은 성분약은 씨엠케어정으로 두 개 함량 모두 537원에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베시케어정 가격은 두 개 함량 모두 1003원이다. 현대약품은 미라펙스정0.125mg과 같은 성분함량 제품인 미라프정1.125mg을 220원에 등재시켜 역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함량의 미라펙스는 417원이다. 이밖에 판매예정가로 등재되는 품목은 ▲콜마파마의 칼시베타겔(521원)과 칼시베타연고(521원), 티피유캡슐(262원) ▲파마사이언스의 피엠에스프라미페솔정0.25mg(375원) 등 3개 함량 ▲건일제약의 라스비정(255원) ▲한국약품의 뉴티렌정(122원) 등이 있다.

요양기관 환산지수 2차 가격 협상이 오늘(26일) 오후부터 개시된 가운데, 수가에 진료량을 연동하는 ' 목표관리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공급자 측에 제안됐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막판 수가협상에서 보험자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다가 수포로 돌아갔던 부대합의조건 카드다. 일종의 보험자-공급자 위험분담(Risk Sharing) 방식의 계약인데, 27일 예정된 병의원과 약국 2차 협상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을 연이어 진행하고, 이 중 한의사협회 측에 이 기전에 대한 의향을 떠봤다. 통상 두번째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현 재정상황과 계획 등 곳간의 형편을 피력하는 자리이지만, 이견이 있을 경우 공급자 측과 논박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상호 의향을 살펴보고 준비해둔 협상 전략을 재설계 한다.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접점에서 맡은 보험자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교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전제하고, 진료비 증가량과 통계청 경영수치 등 현황을 공유했다. 먼저 협상에 나선 한의협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한방경영 압박과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진찰시간이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산지수 보전을 주장했다. 진료량 15% 증가의 근거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효과와 행위량·내원환자수 증가 등 쌍방 이견도 보였다. 치과협회의 경우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린 치과 급여비 규모 증가를 놓고 상호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치협 측은 최근 2~3년 치과 보장성 확대와 함께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인하된 만큼 맞딱뜨린 경영압박을 설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과계가 겪게 될 악재에 대해 건보공단에 피력했다. 공단, 목표관리제 한의협에만 제시…'각개 부대조건' 가나 오늘 연이어 진행된 한방·치과 2차 수가협상의 특이점은 목표관리제가 한 쪽에만 언급됐다는 점이다. 27일 오전에 있을 재정 소위 두번째 회의를 앞두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점쳐지는데, 공단이 한의협 측에는 이를 언급한 반면, 뒤에 진행된 치협과의 협상에서는 부대조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관리제는 지난해 공단이 전유형 합의 시 타결하는 조건으로 막판에 제시했던, 일종의 진료량 간접 통제 기전이다. 당시 각 협상단들은 파이를 최대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조건으로 공단으로부터 가능한 인상률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저울질 하던 의사협회가 부대조건 없이 타결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사하면서 공단의 제안 자체가 소멸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동결 전망,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 '0%대 물가인상률'이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목표관리제를 가장 합리적인 부대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 유형을 연동해 제안했다가 쓴 맛을 봤던 공단이 유형별로 협상 전략을 달리 구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획기적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유형에 두드러지는 수가인상률을 선물하겠다는 재정위의 의지와도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다. 강력한 부대조건이 강한 '+α'를 만든다는 점에서 재정 소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재정 소위는 27일 오전, 한방과 치과 2차 수가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소요재정(밴딩) 확정과 부대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주문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