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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모색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의 조직 개편 논란 중심에서 개최되는 첫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 동안 국회와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 설립은 여러 제반 여건 상 녹록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아우르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메르스 사태 발생 전 발의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즈음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형욱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과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도입 및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손종관 기자 ▲한국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복지와 의료의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차관 1명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조직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진중한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가나다 순) 등 의약 9개 전문매체로 구성돼 있다.2015-07-20 08:2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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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약가협상 생략약제 등재 추진…사일레노 등 8품목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 등 신약 8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정부가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도입한 신속등재절차의 첫 사례다. 재정중립을 유지해 건보재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 등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첫 협상생략 약제들인데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특성별로 달리 적용됐다. 복지부 기준을 보면 새로운 계열과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체약제 가중평균가(100%)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치지 않고도 등재 가능하다. 첫 적용약제 가운데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100mg과 C형간염치료제 다클린자정60mg(새로운 계열) 등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또 소아용 약제와 기존 계약약제의 협상생략 기준가격은 각각 가중평균가의 95%와 90%다. 이번 등재대상 중에는 사일레노정3mg과 6mg, 한독의 7번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20mg,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슈글렛정50mg(기존계열) 등이 해당된다. 약제별 상한금액을 보면, 씨제이헬스케어 사일레노정 3mg과 6mg은 각각 111원, 167원으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에서 등재 가격이 정해졌다. 에스케이케미칼 레프라갈중과 비프리브주는 각각 240만3718원, 188만8000원이다. 또 한독 테넬리아정20mg과 아스텔라스제약 슈글렛정50mg은 각각 739원과 705원으로 정해졌다. 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100mg과 다클린자정60mg은 각각 5154원과 4만1114원이다. 이들 약제는 병용요법으로 투약된다.2015-07-20 06:14:57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자 14일째 '0'...격리자 68명으로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119번째(남, 35세) 확진 환자 퇴원으로 전체 퇴원자는 136명으로 늘었고, 30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돼 격리자는 68명으로 줄었다.2015-07-19 11: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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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고 퇴원자는 1명 늘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8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5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183번째(여, 24세) 확진 환자 퇴원으로 전체 퇴원자는 135명이 됐고, 57명이 새롭게 격리 해제돼 격리자는 98명으로 줄었다.2015-07-18 09:3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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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추경요구 1255억원→537억원으로 후퇴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추경예산을 125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안은 지난해 미지급분과 같은 액수인 537억원이었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비 추경안 537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급되지 못한 액수와 같다. 앞서 복지부는 추경안보다 더 높은 1255억원으로 의료급여 경상보조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4월 의료급여비는 1조90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3억원(6.9%)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약 4659억원이 지난해보다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332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연말경 국고 1729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당초 추경안 527억원에다가 1255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난 16일 이런 요청을 철회했다. 메르스 사태로 5~6월 의료이용이 감소해 진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의료급여비 추경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537억원으로 확정돼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15-07-18 06:14:57최은택 -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 시 1배치 이상 자료제출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최근 6개월 이내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국가 비축의약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의 적합 자료를 낸다. 이와 함께 적정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반기단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의약품은 적합한 보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또 입·출고 사항도 기록·관리한다.2015-07-18 06:14:51최은택 -
정부 "삼성서울, 20일 정상 진료위해 절차 진행 중"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는 20일 0시부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대책본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결정하되, 즉각대응팀과 논의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 해제일인 20일에 진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 PCR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7-17 16:3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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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농촌사랑 특산물 장터'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오는 12월 강원원주혁신도시 본부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17일 서울시 마포구 본사에서 원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특산물 장터'를 열었다. 노사 합동으로 1사1촌인 마을인 '솔둥지마을'(원주시 귀래면)에서 생산된 옥수수, 감자 등 특산물을 직원과 인근주민에게 판매함으로써 농촌 수익 증대를 통한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솔둥지마을 관계자는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도시 이웃에게 전달돼 기쁘다"며 "우리 마을의 포근한 이웃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주 이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 및 농산물 장터 운영 등 농촌수익 증대사업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김장 나눔행사, 집수리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17 13:3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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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인정받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6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정부3.0 현장 토론회'에 참가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정부3.0 우수사례 3가지 중 하나로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의약품안심서비스'를 발표했다. 의약품안심서비스(DUR)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약화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특히 메르스 격리대상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는 심사평가원 정부3.0 책임관인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국민 안전 및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가 뒷받침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5-07-17 12: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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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검토…20일 '0시' 잠정확정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격리해제 시점을 오는 20일 '0시'로 잠정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집중관리병원이 모두 메르스에서 해방되게 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즉각대응팀 회의에서 이 같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즉각대응팀은 메르스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격리해제 이후 감염관리계획을 집중 검토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시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7월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15개 병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해 격리해왔고, 이중 14개 병원을 순차적으로 해제시켜 왔다. 삼성서울병원까지 봉인이 풀리면 집중관리병원은 전부 해제 완료된다.2015-07-17 11:17: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