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저가 등재경쟁은 개발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복합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암제 제네릭도 최저가 갱신이 이어졌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신규 등재된 판매예정가 품목은 총 27개다.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보험약들이다. 이달에는 특히 스타레보 등 복합제 제네릭 판매예정가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명인제약(트리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일화(이지레보) 등은 스타레보필름코팅정 제네릭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카르비도파 모니하이드레이드, 엔타카폰, 레보도파 등 3개 성분 복합제인 스타레보는 100/25/200mg 약가가 1116원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네릭 가격을 모두 998번에 등재시켰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아스피린100mg과 클로피도그렐75mg 복합제 듀얼렛캡슐을 1164원에 역시 저가로 등재시켰다. 같은 성분함량의 복합제 7개 품목은 모두 1209원으로 동일가다. 보령바이오파마가 이 복합제의 최저가를 갱신시킨 셈이다. 한미약품은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성분 첫 복합제인 로수젯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켜면서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로수젯정10/5mg 상한가는 895원이다. 일동제약은 텔미사트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텔로스톱정 4개 함량 제품을 단독 등재돼 있는 유한양행의 같은 성분함량 제품 듀오웰정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역시 판매예정가다. 부광약품도 알비스 제네릭 부비스정 상한가를 약가산식보다 더 싼 240원으로 책정했다. 항암제나 주사제 저가경쟁도 이어졌다. 한미약품은 알림타 제네릭인 펨시드주300mg을 병당 40만9000원에 등재시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동아에스티는 알림타 성분 신규함량인 메인타주사액800mg을 역시 판매예정가인 병당 78만5920원으로 책정했다. 멀츠아시아퍼스픽피티이엘티디는 보톡스주 제네릭인 제오민주, 녹십자는 주사용후탄50과 같은 성분함량인 나파몬주50mg을 역시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아울러 현대약품은 뉴론틴 제네릭인 현대가바펜틴캡슐 2개 함량, 명문제약은 리스페달 제네릭인 명문리스페리돈정 2개 함량, 명인제약은 엑셀론캡슐 제네릭인 리세톤캡슐 2개 함량,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토파맥스 제네릭인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을 각각 약가 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해 급여목록에 올렸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했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을 드러낸 졸렬한 개편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개편안에는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우리 당이 주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정책으로 결국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가 이번 사태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성명은 보건복지위에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등 국회의원 7명이 공동 발표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약제로 처방약을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 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약제가 8600개를 돌파했다. 심사평가원은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615개 품목으로, 7월 기준 8394개 보다 한 달 새 221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대체조제에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의원협회는 정부의 대체조제 약제 확대추세에 반발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의약 간 갈등을 줄이면서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상반기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올 상반기 의원급 주요 과목 의료기관의 급여진료 매출이 고르게 상승기조를 보였다. 전체 급여비 증가가 견인한 탓인데, 특히 산부인과와 안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하루 평균 외래 환자는 정체되거나 되려 줄어든 주요 과목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 의료기관 10대 주요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진료매출과 내방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이 중 10대 표시과목별 월 평균 진료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기관당 월 평균 3529만원으로 9.9% 증가했고, 안과가 6219만원으로 9.8%% 증가해 두드러졌다. 비뇨기과도 2449만원으로 7.4% 늘었고, 피부과 2207만원으로 6.3%, 내과 4227만원의 월 평균 급여매출 실적을 올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처방 환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내방객수를 산출한 결과 정체되거나 다소 줄어든 과목도 있었다. 내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급여진료 환자는 각각 하루 평균 79명, 47명, 4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1~0.4%씩 증가해 대동소이했다. 반면 정형외과는 하루 평균 97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난해보다 2.5% 가량 떨어졌고, 미표시 전문과목을 포함한 일반의도 48명으로 0.9%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이 일부 중복 산출됐으며, 급여비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방법과 분류방법을 표준화하는 고시 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기관이 통일된 고지방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급 이상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고지는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