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형병원과 대학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012~2015.8)'에 따르면 유명 병원과 대학 등 1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 관리구역 운영관리 부적합, 서울아산병원은 신규방사선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부적합 등으로 2012년 4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상황 측정미흡으로 50만원, 이대목동병원은 개봉선원사용시설 표면오염도측정 누락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길병원과 부산대병원, 국군수도병원, 서울의료원 등도 치료병실 방사능 요염관리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과태료는 서울대 300만원, 한양대 200만원, 이대 250만원, 숙대 150만원 등이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설정필요 공감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다. 누적되지 않는 처분이어서 말 그대로 '경고성' 의미만 갖는다.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화 작업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제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에 들어갔다. 경고 대상자와 면허정지자를 포함해 대략 2300명 규모다. 이중 1900여 명이 300만뭔 미만 수수자로 이번에 경고 처분이 나간다. 쌍벌제 이전 사건 '경고'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수십 명의 의사는 사전통지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사건은 아직 범죄일람표 등이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아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에는 국내 A제약사와 외국계인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38명이 행정처분 의뢰대상이다. 또 기소된 K대병원 의사는 7개 제약사와 연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엔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되는 안건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처분이 모호한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형성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한 설정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공감한다.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사무총장 이수근)이 저소득층 노인 무릎 관절염 수술비 지원을 지속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9월부터 제2회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에 돌입, 내년 8월까지 1년 간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1차 캠페인으로 총 2500여명의 신청자 중 관절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검토해 500여명의 환자에게 무릎관절염 수술비를 지원했다.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은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의 의료보호 1종, 2종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 대상자 중 경제 형편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건강 상의 문제가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1670-8893으로 가능하다.

투약 순서가 바뀌었다며 큰소리부터 치고보는 환자, 다른 약국은 해주는데 이 약국만 왜 안되냐며 조제약 반품을 요구하는 환자까지, 약사들을 울상짖게하는 약국가 풍경들이다. 최근 부산지역 약국들을 중심으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조제약 반품 요구. 지난달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조제약 반품 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이 담긴 인쇄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약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약국을 찾은 내방객이 안내문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제약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안내문에서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여타의 이유로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보험 정산을 할 수 없어 일단 조제한 약은 반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약사가 낸 아이디어가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한달 전 약사와 환자 간 소모적인 마찰도 줄이고 약국의 디스플레이도 고려해 최근 관련 안내문들을 게시한 디지털 액자를 제작했다. 그 속에는 '임신부, 수유부, 알레르기 환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장기조제, 가루약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 조제 투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제약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품불가입니다' 등의 안내 문구로 내장해 놓았다. 투약대 위에 설치해 놓은 액자에는 해당 문구들이 슬라이드로 게재돼 환자들이 투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 회장은 "종이 포스터로 게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광고 POP들과 혼재돼 내방객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 아이디어를 냈다"며 "일부 요청한 지역 약사들에게 직접 제작해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환자와 갈등을 겪거나 약사가 곤란한 부분을 뽑아 문구를 만들었다"며 "설치한 지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르신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전국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도 10월1일부터 무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개선요구가 많았다. 또 보건소 접종 일에 장시간 대기하거나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 예진시간 부족 등 안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접종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기관 확대로 기존 59%수준이던 노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80%이상 향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번 지원확대가 고령인구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노년층(65세이상)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만성심·폐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1월 사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1일 기준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1만5294곳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무료접종 가능하다.

내달부터 체외수정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5개까지 시행할 수 있었던 배아 이식 수가 3개로 줄어든다. 체외수정 시 발생했던 다태아 임신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고, 여기서 또 다른 의료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시술 전 난임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 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 수를 조정해 여성 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그 기준을 축소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다태아 임신 확률을 높이고, 이는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가정의 또 다른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아 사망자의 59.6%를 차지할만큼 많다. 지난해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이 19배 이상 높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 진단은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기 전인 2005년도(29.9%)와 비교할 때 1.5배 높아져 시술 전 정확한 원인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과 자궁강,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지만, 임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누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지출된 감기 진료비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연평균 3조원이나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 질환 진료비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연평균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됐다. 지난해 감기질환 진료비는 4조5183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0년 3조8447억 원에 비해 6735억 원(17.5%)이 늘어난 액수다. 같은 기간 급여비는 2조8074억 원에서 3조3311억원으로 5200억 원(18.7%) 가량 증가했다. 유병율은 2010년 58.5%에서 2014년도 59.2%로 소폭 늘었다.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감기진료를 받은 셈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평균은 2010년 13만4356원에서 2014년 15만1677원으로 1만7321원(12.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유병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아동이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66.5%, 70대 60.9%, 60대 5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연령층은 20대로 48.1%가 감기로 진료받았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9세 이하(약 36만원), 80세 이상(약 33만원) 등이 30만원을 넘겼고, 70대(약 17만원), 60대(약 12만원) 등이 1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대는 10만 원 이하였다. 80대 이상은 유병율이 51.0%로 감기질환 평균 유병율인 57.9%를 다소 밑돌았다. 평균 유병율 보다 높은 70대(60.9%) 연령층 보다 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1인당 진료비는 약 33만원으로 9세 이하(약 36만원) 아동 다음으로 많았다. 인 의원은 또 소득수준이 높으면 감기질환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연평균 유병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유병율은 60.1% 미만으로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6분위부터는 60.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곧 환절기가 찾아오는 만큼 감기질환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